민주, 중대재해법 與 절충안 거부..."노동자 생명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의총에서 당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오늘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신설하되 2년 뒤 개청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