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선거제' 전당원투표 논의...與 "책임 회피"

2024.02.02 오후 02:03
[앵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방식 등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전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사실상 선거제 결정의 책임을 당원에게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책임 회피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뒤 최고위 논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고위원들은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는 방안을 놓고 장시간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입장을 정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뤄왔는데요.

이 결정을 당원들에게 묻는 '전 당원 투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당원 투표' 여부를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 안팎에선 사실상 지도부가 당원들에게 결정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에서 전 당원 투표를 꼭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정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받고 다시 한 번 당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겠다는 절차적 과정일 뿐이지, 지도부가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도부 안에서도 전 당원 투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우선 이번 주말까지 당내 의견을 모아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 논의를 두고 당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을 겨냥해 기본적인 부끄러움은 알았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 갈 걸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들 공약 아니었던가요?]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결국 합의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 중재안을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거부하자,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했지만 민주당이 걷어차 버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대로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이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라고 맹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제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내용이었다며, 법안이 이미 시행됐는데 다시 유예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서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잠시 뒤,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 뒤 새로 입법을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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