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봉하·양산 찾은 조국..."檢 독재 종식 불쏘시개"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판에 뛰어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갈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발언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어제) :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저 정도 워딩이면 총선 출마하겠다고 밝힌 거죠?

[김수민]
네,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징역 2년 선고가 나왔던 지난 2심 판결 직후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새로운 길이라고 했을 때는 조 전 장관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현실정치인에 본인이 맞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 왔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해서 새로운 길이라고 하면 선거 출마를 얘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권심판이라든지 검사독재 심판 이런 구호를 얘기하고 있고. 이렇다면 선거에 출마한다. 그리고 아무리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출마가 혹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정당을 결성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건 어떻게 선거에 임할 것이냐. 출마를 한다면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 오늘 입장 발표를 해서 조만간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비례대표냐 지역구냐도 현재로서는 내다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역구로 출마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만약에 지역구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는 호남지역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검사독재를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호남으로 가버리면 그건 민주당하고 그냥 정해져 있는 야당의 자리를 다툼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호남지역은 적어도 아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비례대표 가능성이 지역구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담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민주당 표밭을 가르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나서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담도 한편으로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더 커보이고. 그리고 비례대표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에서 공식 추진하고 있는 위성정당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조국신당이라든지 이렇게 될 것인지. 이 갈림길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갈림길이 많이 남아 있는데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문 전 대통령하고 조국 전 장관, 저렇게 만나서 포옹을 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지호]
그런데 신당을 창당하든 민주당 연합비례 무슨 당에 들어가건 또 지역구로 출마하건 비례대표로 출마하건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조국 씨의 최근 행각의 본질은 잡범이 정치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자녀 입시 서류 조작한 거, 그다음에 그 집안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에서 신규 교사 채용하면서 뒷돈 받은 거, 이게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판결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건데, 그게 잡범이에요. 잡범인데 조국 씨가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슨 뭐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억울한 정치탄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뭐가 없어요. 자신의 범죄혐의, 그게 없는 게 있는 걸로 됐다? 그러면 검사독재가 아니라 법원독재네요? 그게 법원에서 하나둘씩 다 유죄 판결이 나면 이게 검사독재입니까? 법원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잡범이 정치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조국 씨의 행보인데. 전직 대통령이 그 행보에 뭔가 힘을 실어준다? 어떤 국민이 저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윤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지금 입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과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들려주시죠.

[앵커]
김두관 의원이 중도층의 시선에서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김두관 의원은 조국 사태 당시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하고 통화를 했었죠. 그 정도로 조 전 장관을 굉장히 방어하던 입장이었는데 본인이 부산경남에 출마하기도 하고. 중도층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층 일부에서도 조 전 장관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범죄의 내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문서 위조와 관련된 것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민주당에서는 조 전 장관하고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느 정도 변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얘기한 건 너무 지나친 예측이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니고 개혁신당과 같이한다는 것은 개혁신당의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은 이미 조 전 장관과는 선을 긋고 있을 것이고.

[앵커]
그곳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있으니까요.

[김수민]
이낙연 전 대표가 그냥 친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을 반길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해야 될 것이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에요.

조 전 장관이 병립형 비례대표라고 할지라도 조국신당을 만들었는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일부 그쪽을 지지하면 그 득표율이 나오고 의석이 나오고 그 순번 안에 조 전 장관이 들어가 있으면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도 조 전 장관은 국회의원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찍어준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선거제도 때문은 아니다. 제가 우려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올 거다. 연동형에 대해서 또 왜곡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설 연휴 지나자마자 그 얘기를 했는데 선거제도에 대해서 완전히 몰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문제하고 연동형 문제를 무리하게 엮고 있다, 이 지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이해 관점을 떠나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총선 판도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설 연휴 민심에 대해서 이런저런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부터 볼까요? 부정이 57.7%, 긍정이 39.2%. 전 주에 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2월 두 번째 주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이 40.9%, 더불어민주당이 41.8%. 거의 오차범위 내로 붙어 있는데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이 상승세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오고 있습니다.

[신지호]
저 리얼미터는 ARS응답이고요. 사람이 직접 묻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이미 여러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는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심지어 ARS 조사조차도 ARS 조사는 민주당 지지율이 항상 좋은 쪽으로 나오는 편이었는데 저렇게 붙어버렸다는 것은 여론조사는 어떤 특정 시점의 수치보다도 추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처음에는 한나땡을 외치다가 한동훈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디커플링 되니까 그나마 안심했다가, 이제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는. 심지어 대통령 지지율까지도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이 트리플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공천 작업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심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수민]
둘 중 어느 정당도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였고 현재 여론조사 흐름을 떠나서 이 같은 구조는 익히 예측됐던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예전에는 여당 쪽의 지지자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얘기를 하고 야당 쪽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를 기피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민주화 초기에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는 오히려 샤이 여당 쪽이 제법 잡혀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 찍긴 했지만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샤이 지지층이 있었던 건데. 총선을 앞두고 가세를 하고 있다. 사실 이 샤이 지지층은 조금의 이유만 있어도 다시 움직여요. 한동훈 위원장이 먼 발짝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지만 윤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중도층이나 진보층 일부까지 가담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메시지가 필요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실한 지지층은 다시 결집시켰지만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같이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리얼미터]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 리얼미터
○조사기간 : 2024. 2. 5∼8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2,011명
○조사방법 :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당 지지도 [리얼미터]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 리얼미터
○조사기간 : 2024. 2. 7∼8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조사방법 :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