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조기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이 이제 4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강세지역인 서울 강남과 TK 공천을 앞두고 한동훈 위원장과 친윤 간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고요. 공천 잡음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투톱 간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공천 막바지 정국 이슈,송영훈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법률을 당에서 담당하시고 검토하시고 있는데 오늘은 정치권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을 짚어볼 텐데 보통 여당을 먼저 보기는 하지만 더 목소리가 큰 곳, 내홍, 파열음이 들리는 곳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나오는 가운데 계속 속속 추가 공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 드리고 했었는데 일부 친문 인사가 들어간 게 좀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결과라고 봅니다. 임혁백 위원장께서 통합에 중점을 뒀다라는 언급을 하시기는 했는데 아마 누가 봐도 단수공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그대로 발표됐고요. 특별히 그 부분을 언급하신 것은 아마 청주 상당의 노영민 전 의원 관련해서 거기가 경선에 포함된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앵커]
시간을 꽤 할애해서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조기연]
그러니까 그분 관련해서는 직접 언급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임혁백 위원장이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분들을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임종석 전 실장과 노영민 전 실장 두 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비춰졌었기 때문에 이분이 상당구의 경선 지역에 포함시키는 의미를 중점을 두고 설명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특별히 계파 안배를 하거나 배분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평가 결과 또 공관위 논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발표하는 자리 잘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냥 발표하는 사람이다. 이미 몇 달 전에 다 했던 것들을 발표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 인사가 들어간 것도 그냥 시스템적으로 했을 때 됐으니까 가는 것이다. 그 말은 안 된 사람도 입장, 혹시 경선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 입장도 결국은 시스템으로 갔다는 것인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볼 거예요. 경선 대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대진표가 나오는 곳들을 보면 대부분이 비명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송영훈]
사실은 저 대진표를 보면 지금 민주당 공천에 관해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 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 구도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강북을 같은 경우에 그래픽에 있는 저 지역에 결선투표가 있다는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발표한 경선 지역들 중에 3인 경선하는 곳이 총 9곳입니다. 그중 한 곳은 이미 결과가 나왔고요. 나머지 8곳 중에서 지금 3인 경선해서 결선투표가 있는 곳, 저 서울 강북을이 유일합니다. 저게 왜 의미가 있냐면 민주당에서 하위 10% 명단에 들면 경선에서 30% 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3인 경선이면 그나마 그래도 극복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상대 후보가 2명이니까, 표가 분산되니까요. 그런데 다시 결선투표가 있으면 그 30% 감산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서울 강북을만 굳이 결선투표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실 것이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을 탈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해야 될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하필이면 특정 계파에 몰리게 된 이 상황이기 때문인 것인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천 과정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조기연]
저기 하위 20% 평가 부분은 지금 당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이미 작년 12월 말에 완료된 선출직 공직자 평가 안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명을 배제한다거나 의도가 최근에 개입되거나 결과가 왜곡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특히 문제가 된 게 최근에 실시된 특정 지역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그 여론조사의 항목 설계 내용도 보면 누가 봐도 특정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설계된 여론조사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시행한 기관이 어떤 특수 관계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물론 그게 실제로 사실이라고 나온 바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그 여론조사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죠. 계속해서 앞으로 그 기관이 혹시라도 경선 여론조사를 계속하는 거라는 문제 제기가 되면 그 결과를 또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공천 과정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하고 가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아까 공개 여부가,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거 당규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법률위에 있으시니까 이거 그냥 개인한테 공개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잖아요, 당사자한테.
[조기연]
비공개 원칙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세부 항목 같은 경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이게 공개가 되면 평가 과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문제 제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도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도 평가 항목과 평가 결과의 세부 내역을 공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당사자에게도, 이게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는 안 되더라도 본인이 보는 것도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투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상황 공천 과정의 잡음이 그냥 그 정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문제를 홍 원내대표가 제기할 때는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닌가요?
[송영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당의 투톱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문제 제기가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론조사 업체 문제 지적한 거요. 리서치디앤에이라고 한 곳은 2022년에 여론조사 설문을 받는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업체가 왜 대표자는 같고 상호는 다른. 다른 업체의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지 그 부분도 사실 의문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다른 업체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도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등록하려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리서치디엔에이라고 하는 업체가 스스로의 이름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굳이 등록되지도 않은 업체의 이름으로 조사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위 20%에 드신 분들이 본인의 평가 점수나 내역을 확인하는 문제는 그것은 당연히 본인이 확인하게 해 줘야죠. 요새 대학교에서도 시험 치면 다 답안지 확인하고 본인 채점 결과 확인하고요. 그거 확인 안 시켜주면 큰 민원이 일어납니다.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고 해야 될 거고요.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다 공개하나요?
[송영훈]
아직 하위 10% 통보를 안 했죠.
[앵커]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송영훈]
국민의힘도 그런 경우에 본인이 확인시켜달라고 하면 그것은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검은 상자를 갖다놓고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강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에는 항상 설계도가 있고 소스코드가 있고 그게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면 설계도나 소스코드를 열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열어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어야 그게 시스템인 겁니다.
[앵커]
지금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 정말 그냥 견딜 수 있는 잡음이냐, 그냥 소음 정도냐, 아니면 이게 시스템 자체, 정말 민주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냐. 이게 궁금한데 이철희 전 정무수석은 공천 잡음이 있으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거취가 지금 관심인데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아직 딱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중성동갑에 대해서 뉘앙스 자체는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송파갑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틀어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탈당이라든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 정말 잡음이 더 커지는 것 아닐까요?
[조기연]
그렇죠. 지금까지 전략공관위의 입장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전략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당이 전략공천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지역에 출마해서 당선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의 의미상 다른 지역에 출마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받아들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을 중성동갑에 공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은 겁니다. 물론 하지 않을 경우에 누구를 전략공천할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그런데 당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윤희숙 의원과의 본선 경쟁력을 봐야 되고요. 민주당에 다소 유리한 지역인 것은 맞지만 절대적 우위 지역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과거 국민의힘 계열이 당선된 적도 있고요. 지금 아마 나오는 여론조사,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패배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이라는 원칙은 있지만 사실 본선에서의 승리 가능성까지 검토를 할 수밖에 없어서 임종석 전 실장을 제외한 다른 여러 후보를 가지고 적합도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전략공관위원장께서 어디 언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빨리 어떤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수습하고 봉합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마냥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내주 초에는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공천이 안 되고 누군가를 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하마평에 있는 분들이 있고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복당했던 이언주 의원도 있고 추미애 전 장관도 있고, 그곳에 전사 이미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하거든요.
[송영훈]
중성동갑에 누가 와도 이제는 사실 늦었죠. 47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은 전략공천으로 누가 와도 새로운 인물이 그 지역에 착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이 만약에 공천이 된다고 해도 민주당이 바로 공천을 확정짓지 않고 몇 주를 끌었잖아요. 저희가 거의 방송에서 임종석 전 실장 얘기를 4주째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께서도 임종석 전 실장이 당내에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떠밀리다 왔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큰 신뢰를 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결정하기 곤혹스러운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자니 윤희숙 전 의원이 제기한 86운동권 대 경제전문가. 이 프레임 때문에 밀려서 보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아예 컷오프를 시키자니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엄연히 건재한 상황에서 친문 세력 내지는 문 전 대통령하고 전면전을 하자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고 그냥 보내자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 4주 걸려서 경쟁력이 손상된 상태예요. 그래서 결정이 곤혹스러운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빨리 결정해야죠. 그 당 당원들도 굉장히 피곤하실 것이고, 국민들도 이 결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위 10%에 포함됐다고 밝힌 의원이 한 명 더 나타났습니다. 설훈 의원, 기자회견까지 갖고요.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수진 의원도 마찬가지 경우인데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그 수위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집단 탈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분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조기연]
일부 탈당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집단 탈당 내지 조직적으로 같이 행동을 하는 상황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 다수가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경선운동을 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의원들 개인들로서는 안타깝지만 당에서 어쨌든 경선까지 가보고 이후에 당에 남아서 민주당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쪽으로 오히려 갈 가능성이 높아서요. 지금 당장에는 하위 평가 내지는 전략지역 선정으로 공천 배제를 통보받은 경우에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분해지시고 또 여러 주변에 있는 의원들이나 다른 중진들 또 원로들의 조언을 듣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마 조직적 탈당 또 연쇄 탈당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당에 남는 길을 선택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궁금한 것은 30%. 이게 경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조기연]
사실 쉽지 않죠. 거의 유효 득표수의 70% 정도를 득표해야만 경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그런데 더군다나 3인 경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결선투표까지 가는 경우는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선을 통해서 절대적인 승리를 해야만 30% 감산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역 의원들이시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이 일단 유리한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 지역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3인 경선이기는 하지만 워낙 지역 활동도 잘했다는 평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해볼만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경선 이후에 더 잡음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선 이후에 잡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지금 대안이 있잖아요. 제3지대가 있습니다. 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 내부 개별적 충돌은 내주 전반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니까요. 탈당이라든지 이런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까요?
[송영훈]
설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새로운미래로 갈 가능성을 딱 잘라서 배제하지 않고 있잖아요. 선택지를 열어놓은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도 이낙연계의 좌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당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고, 다음 한 주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미래 쪽에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죠. 일주일 더 지나면 총선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떤 변화를 모색하려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으로 갈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개혁신당이 새로운미래하고 통합이 결국은 무산되면서 상당히 큰 파열음을 보여줬는데 그게 열하루 만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3일천하로 끝난 갑신정변 이래로 우리 근현대 역사상 가장 짧게 끝난 역사 실험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준석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시선이 여당 내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이던 시절에도 다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굳이 거기로 건너가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한두 분 정도 나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려는 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개혁신당으로 굳이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여당은 원래도 넓은 의미의 국정 참여 기회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굳이 가실 만한 분들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조기연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잡음이 야당보다 덜한 걸까요? 아직은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아직 경선 컷오프가 안 나왔어요.
[조기연]
지금까지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안정적 관리를 하고 있죠.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민감한 지역 70곳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역은 경선으로 가고 있어서 큰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용한 공천이 무조건 좋은 공천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용한 공천은 민주당과 대비시키면 시끄럽고 잡음이 많은 공천, 이렇게 되지만 조용한 공천이 좋은 공천은 아니거든요. 그게 정당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인물을 공천을 해서 향후 국회에서 어떤 정치를 보이겠다. 이 과정에 있는 것이 공천일 뿐입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많으면 본선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과거 역대 선거에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사실 본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로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70여 곳의 쟁점 지역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조용한 관리가 되겠느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조가 보이기 시작한 부분이 장제원 의원 지역구에 공천한 김대식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김현아 의원 공천 과정의 문제에서 장동혁 사무총장하고. 친윤과 친한. 이렇게 대비시켜서 말씀하시는데 두 분 간의 의견 충돌이 있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공관위에서 있을 수 있는 의견의 대립 조정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특별한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특별히 갈등을 하거나 이견 차이가 있거나 어떤 사람을 넣을지 뺄지를 가지고 고민의 여지가 없었는데 남은 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지금까지는 조용히 예를 들면 주진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를 입성시키거나 충남 예산에서 강승규 수석을 하고 또 홍 의원이 주저앉거나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남은 지역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구하고 있는 조용한 공천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공천 관리를 잘하면 본선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기는 한데 그 관리도 쉽지 않을 뿐더러 조용한 공천으로 잘 끝난다고 해도 그게 본선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는 훌륭한 공천, 좋은 공천으로 평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를 바꿔보는 거죠, 똑같은 일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공천 과정을 했다면 잡음이 어땠을까. 민주당에서 현역 컷오프가 현재로서는 1명도 없는 상태에서 주요 지역들, 호남이라든가 남겨놨다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파열음이 들린다, 언론에서 이렇게 캐치하는 부분들을 구도로 잡았어요. 이게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 두 개의 파워싸움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지역에 친윤계 핵심 인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에 대한 것들이 공천 과정에서 빨리 탈락을 했다거나 아니면 경선 지역으로 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루면서. 좀 파워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그런데 그 파열음이라는 얘기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의 공천 잡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프레임 때문에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조 변호사님께서 김대식 후보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그렇게 파열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주어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건 주어를 바꿔놓고 보면 민주당에 아주 좋은 선례가 있어요. 과거에 1990년 평민당 시절에 전남 영광함평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총재가 누구를 공천했냐면 영남대 이수인 교수라는 분을 공천했어요. 경북 칠곡 출신이고 영광함평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동서화합 차원에서 영광함평에 공천을 했고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 당시에 진보 진영에서 훌륭한 사례라고 칭찬을 했어요. 지금 부산 사상의 공천을 받은 김대식 교수는 경남정보대 총장인데 2010년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전남지사 출마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또 전남 출신이고. 그래서 13.3%인가 득표를 해서 선거 비용도 반액 보전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험지에서 노력하신 분을 그러면 당이 언젠가는 그런 도전과 노력을 하신 분께 기회를 줘야죠. 물론 부산 사상에서 이번에 탈락한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 같은 경우도 구청장 하실 때 잘 하셨고 인지도도 높고 덕망이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으로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편으로 당은 또 그렇게 험지에서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시려고 했던 분한테 기회를 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평민당 시절에 이수인 교수를 공천했던 선구적인 사례, 그것에 비춰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본격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선 결과 발표가 되고. 그리고 29일 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고 TK, 강남 이 부분에서 언제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조기연]
충분히 이 일정을 고려했다고 봅니다. 이탈이 있는 경우에 반발표가 생길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지금 국면으로 보면 당초 공천이 시작되기 전에는 실제 이탈이 생기고 이탈한 분들이 제3지대로 합류하거나 할 경우에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실은 범야권이라고 하면 입장이 거의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갈 수 있는 게 주어졌었다고 하면 29일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29일에 표결을 할 경우에는 이탈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더 미룰 수도 있나요?
[조기연]
그렇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꾸 이 부분을 그렇게 선거용으로 전략적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월에 들어가면 이미 본선 일정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물론 이슈 자체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총선 전략상 불리하지는 않지만 또 반대적으로 보면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미래를 결정하는 총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도 반드시 플러스 요인은 아니라고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시간을 끌면서 표결을 늦추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요. 29일에 이탈표까지 계산을 해서 실제 재표결 의결이 가능성 여부를 원내지도부는 판단을 해 보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늦추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29일에 그러면 재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강남, 저희 사실 매일 공천 발표할 때 저희가 붙이는 멘트가 있습니다. 강남이나 TK 발표되는지 보시죠. 그런데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송영훈]
그런데 이것을 쌍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고려해서 공천을 미뤘다고 하는 것은 팩트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4년 전에 미래통합당이 다 찾아보시면 팩트 체크가 되겠습니다마는 영남 지역 공천자 발표를 3월 5일부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선거가 지금보다 5일이 늦었죠. 4월 15일이었고 올해는 윤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로 환산하면 3월 1일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공천을 발표한 거예요, 4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2월 17일부터 영남 지역 공천자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29일에 쌍특검법 표결을 하는 것은 그 의사 일정은 사실 민주당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에 표결하겠다고 밝힌 게 22일이에요. 사실 민주당이 안 하고 미루면 언제까지고 미룰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언제할 줄 알아서 그것을 생각하고 영남 지역 공천, 강남 지역 공천을 미루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국민의힘이 과거에도 공천을 어떻게 했냐면 서초, 강남벨트에서는 조금 대중성은 부족할지 몰라도 국회에 꼭 들어가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공천하는 것에 서초, 강남 의석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거에 오세용 변호사, 이혜훈 전 의원, 또 윤희숙 의원. 다 KDI 출신 전문가죠. 이혜훈, 윤희숙 전 의원은. 그리고 또 북한에서 오신 태영호 의원, 유경준 통계청장, 이런 분들을 강남벨트에서 공천을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과연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국회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분이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아마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미래가 공식 출범했고요. 당 대표 사무총장에 국민의힘 당직자가 임명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발표했습니다. 위성정당 대표로 이름 모를 사람을 임명하면 한 사람이 두 당 대표 겸직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조기연]
한동훈 위원장이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당이라고. 입장은 일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당연히 예상했습니다마는 적어도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 그리고 준연동형 제도를 채택한 취지에 비춰보면 최소한 법률가 출신이기도 한 한동훈 위원장이 법의 취지에 맞게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적어도 이게 이런 불가피한 현실적 측면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신 것 같아요. 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이런 행위들 자체가. 위성정당이라는 게 어쨌든 위성정당 자체가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지금 하나의 정당 형태를 갖추고 실제 그것을 통해서 상당한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돼요. 이런 경우인데 제도를 이렇게 만든 책임이 민주당에 있으니까 우리는 가겠다. 당당하다,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취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준연동형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연합공천 또 3세력의 원내 진출을 위한 공천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현행법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법의 취지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 살리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 정치적 명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에 대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당당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가져온 것은 맞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는 그렇게 곱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오늘 두 분 변호사 모신 취지에 맞는 것도 같은데요. 입법부에 들어갈 인물들을 뽑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반박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훈]
병립형과 연동형 문제로 얘기를 하면 저도 한도 끝도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짚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애초에 도입 과정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죠. 원래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개정을 하는데 당시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소위 다른 야당 둘.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일부 세력과 정의당 등등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데도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앵커]
그 당시로 돌아가보면 정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송영훈]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80여 명 정도의 의원들은 병립형 회귀에 찬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게 위임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서 준연동형을 유지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헌정 사상 이렇게 혼자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야당 대표가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성정당의 당 대표를 가지고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 총선은 위성정당 당 대표가 누구인지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당 대표를 보고 투표를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최배근 교수를 보고 투표를 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성정당의 당 대표가 원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존재감이 없는 분들인데 그걸 가지고 누가 당 대표가 되는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역구 이야기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발표가 됐죠. 마포을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죠. 함운경 민주화운동지지회 회장을 국민의힘에서 내세웠습니다.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운동권 심판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함운경 후보 같은 경우 운동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맞나?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조기연]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누가 더 네임드냐라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동권 심판론의 적격인 분이 아니고요. 물론 운동권 심판론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내지는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함운경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보면 2018년 이전까지는 적어도 계속 민주당 계열에서 정치를 해왔고 출마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내지 86운동권에 대해서 비판한 게 아니라 같이 뜻을 함께하고 정치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표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86운동권 내지 운동세력 비판하는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하신 것은 맞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삶이 과거의 운동 경력에 대해서 전향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아니고 그런 진영에서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과 계속 같이 해온 것입니다. 최근에 정치적 선택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지지를 하고 지금 국민의힘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운동권 심판론을 끌고 갈 만한 삶의 이력도 맞지 않고 그분의 캐릭터도 맞지 않고요. 또 가장 본질적으로 운동권 심판론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정청래라는 유력 정치인과 대비시켜서 수도권 선거에서 어떤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이슈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 지금 함운경 후보를 공천하는 것을 보면서 운동권 심판론을 가지고 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정한 거라고 보세요?
[송영훈]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운동권 심판론은 배경을 보면 86운동권이 국회에 대거 들어온 게 2000년 16대 총선 그리고 17대 총선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20년에서 24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났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번 선거는 사실은 세대 결산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누렸고 권력을 누렸고 자리를 얻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세대에 걸쳐서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소임을 다했는가 아니면 많이 부족한가. 이걸 따져보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운동권 심판론이고요. 다만 마포을에서 함운경 후보를 통해서 운동권 심판론이 잘 구현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엇갈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함운경 후보는 과거에 운동권이였다가 지금은 전향한 운동권 같은 거죠. 진보 진영에서 벗어나셔서 지금 많이 비판하는 입장을 최근 몇 년에 걸쳐서 강력하게 피력을 해 오고 있고. 그런데 사실 마포을 같은 지역은 운동권 심판론을 구현하려면 정말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전문가이기는 합니다. 전문가 된 운동권이 됐을 때 가장 강력하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윤희숙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중성동갑에서의 경제 전문가들 86운동권 이 프레임이 가장 유력한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난 12년간 마포을이 약간 험지화되다 보니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은데 함운경 후보가 앞으로 본인의 경쟁력을 스스로 입증을 하셔서 저희에게도 확신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역구 여러 가지 대진표가 결정이 되면서 관심 갖는 지역구들이 있죠. 하나만 짚어볼까요. 도봉갑 이야기를 해 볼까요?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연을 패널로서 많이 했던 분이시고 또 상대편에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저희 YTN 앵커였었던. 맞붙게 됐습니다. 30대의 맞대결이에요.
[조기연]
30대 정치 신인 간 대결이고 또 지역구 자체도 강북이어서 민주당에 유리하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에서 또 국민의힘 계열의 신지호 후보가 당선됐던 적도 있거든요. 관심 지역이 됐죠.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같은 경우도 신인이고 여러 가지 언론 활동도 하고 최근에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인물을 알리기는 했지만 정치 신인이라는 측면의 한계가 있고 그런데 반면에 김재섭 의원은 또 계속해서 지역 활동을 해와서 만만치 않은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섭섭한 감정이 있습니다. 당에서 결정 과정에서. 또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치적인 도의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또 이게 지역에 안착할 수 있게 하려면 과정에서 인재근 의원님과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고, 이렇게 될 때만이 안귀령 후보가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조직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관건은 과연 인재근 의원이 오래, 김근태 전 의장님 때부터 해 왔는데 그 당 조직이 안귀령 후보를 중심으로 열심히 돕고 한다. 이러면 여전히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3지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지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가서 별로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문 영역은 1당이나 2당같이 큰 당에 가서 그 당의 계파나 세력이나 조직 때문에 컷오프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과감하게 내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조정 전문가예요. 그게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 2006년에 할 때 성공을 하셨고 그다음에 2012년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도 비대위 일원으로서 기여를 하셨죠. 그런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제3세력의 현실이 지역구 후보는 채우기에 바빠요. 2016년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전 지역구에 후보를 다 내지 못했거든요. 채우기에 상당히 급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구에서 컷오프로 능력을 발휘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러면 남는 것은 비례대표인데 지금 새로운미래가 이탈했다고 하지만 그 당에 4개 세력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원래의 개혁신당 그다음에 양향자 의원이 이끌던 한국의희망, 또 금태섭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선택, 또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 그 네 세력이 있는데. 참 이름도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 네 세력이 하나로 합칠 때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비례대표의 배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적인 공감대 내지는 타협을 이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깨고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일단 여기에 의문이 제기되고, 그러면 그분은 전권을 갖지 못하면 사실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어떤 상징성은 있지만 실제로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앵커]
아직 이게 반영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개혁신당, 새로운미래가 나눠졌죠. 퍼센트를 보면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앞으로 저희가 앞에 짚어봤던 것처럼 집단 탈당 혹은 개인 탈당들이 이루어지고 흡수된다면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조기연]
지금 당장 상승요인은 없어보입니다. 워낙 합당과 분열 과정에서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플러스 될 만한 요인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여러 상황을 보면 결국 이준석 대표의 개인기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다른 세력이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분들과 함께해서 낼 수 있는 시너지도 이미 파열 과정에서 상실이 됐기 때문에 3%에서 적극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동력을 어떻게 찾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보이고요. 물론 공천 과정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인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 또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개혁신당 안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이렇게 제3지대 얘기할 때 두 분 항상 편을 드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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