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3차 공판...사령관 지시 여부 두고 법적 공방

해병대 병사 사망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3차 공판에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이 민간 경찰에 이첩되기 이전에 명시적인 보류 지시를 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는 김화동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과 이윤세 공보 정훈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 사령관이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8월 2일 사건을 이첩하기 전인 같은 해 7월 31일과 8월 1일, 국방부 장관의 보류 지시에 대한 내부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로, 당시 회의에선 이첩 보류를 전제로 시기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이 정종범 당시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전달받았지만, 혐의 내용과 혐의자 특정 배제와 관련한 문제가 논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조사 결과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첩 건의를 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명령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라 강조했고, 재판부도 증인들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여러 차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자체 조사 보고서를 경찰에 넘긴 뒤 해임됐고, 같은 해 10월 상급자의 지시를 어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