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여야, 본격 선거전 돌입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여야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본격 표심 잡기에 나서는 첫 주말이자총선을 18일 앞둔 정치권 상황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법률위에서 활동하셨던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지역구가 하나 늘어서 254개 지역구에 후보자 699명이 등록했고요. 평균 2.75:1 경쟁률인데 이게 39년 만의 최저치라면서요?

[윤기찬]
상당히 낮은 수치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정당 내에 진영 대결이 강화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시행되면서 비례대표 쪽으로 많은 분들이 옮겨지다 보니까 지역구 출마가 사실상 많이 없었죠. 무소속 출마를 포함해서. 또 하나는 각 정당들 내에서 공천 과정이 그렇게 갈등이 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증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계파 간 갈등이 심해서 특정 계파가 조금 더 나와서 후보를 더 냈다고 하면 후보가 상대적으로 늘었을 텐데 이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계파 갈등에 의한 공천 갈등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천 갈등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보셨는데 말씀하신 비례대표. 비례대표에는 38개 정당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지난 총선보다도 늘어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투표용지가 51.7cm예요. 이렇게 되면 기존 투표기 분류기로 처리가 안 돼서 다 수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에 30개를 넘어서는 정당이 등록을 하고 있죠.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성상 3% 이상을 득표를 하면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거나 어떤 지향성이 있는 정치 세력들이 다수 등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보면 실제 비례 의석을 받은 정당이 5개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1%가 채 안 되는 득표율을 한 정당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등록한 정당이 많다고 해서 비례대표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연동형 비례제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앵커]
각 당 상황들을 볼 텐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강북을 후보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건 조기연 변호사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봉주 의원이 사퇴한 이후에 조수진 변호사가 공천을 받게 됐는데 변론 과정이 부절절한 부분이 드러나서 또 사퇴를 하는 상황이 됐고요. 후보자 등록 마감일 새벽 1시에 사퇴한다, 이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심야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심이 컸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죠. 오래 준비해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그간의 경력이라든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당에서도 검증 절차를 여러 차례 거치기 때문에 혹여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스크린 되는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강북을의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후보가 결정돼서 경선 결과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실제 민변 사무총장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것은 다 누구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급하게 공천하더라도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 이런 평가가 일반적이기는 했죠. 그런데 변호사로서 한 변론의 내용 중에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무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게 아니냐.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가 내세웠던 인권변호사 이미지와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너무 거세지니까 조수진 후보가 스스로 고민 끝에 결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도 어쨌든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후보의 자질 논란이 다시 되살아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진 사퇴 의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후보도 당도 부담스러웠던 이런 상황에 대한 결론이었다. 결국 강북을 지역은 세 번째 후보를 맞게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공천됐고요. 그리고 차점자이기도 했고 두 번이나 경선에 도전했던 박용진 의원은 결국 밀려난 모양새가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비명횡사 공천이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사실은 박용진 의원을 두 번째 경선에서는 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민수 대변인의 경우에 개인적인 역량은 출중하다고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개인적인 역량을 떠나서 강북을의 공천 혼선 양상을 수습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 두 번째 경선 때는 본인이 선발된 거죠. 지명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준 게 아니고 20명의 풀 중에서 선발 절차를 거쳐서 조수진 변호사와 박용진 의원이 선발이 된 거예요. 그건 당에서 기회를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박용진 의원만큼은 안 된다라는 취지고, 또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에도 이분도 선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재명 대표가 고려했던 인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20명 중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 그 당시에 한민수 대변인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떨어진 거였거든요. 떨어진 사람을 다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존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공관위 측에서 얘기했던 박용진 의원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이번에 다 깨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박용진 의원만큼은 안 되겠다.

그 안 되는 이유는 하위평가 10%에 들었지만 실제는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기존의 경쟁자 상대였다는 것, 또 앞으로 정적의 역할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라는 것 때문에 박용진 의원만큼은 안 된다라는 취지의 공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윤기찬 변호사 같은 시선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선거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이미 공천 관련된 논란은 여론에 다 반영됐다고 보고요. 물론 박용진 의원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민주당 공천 내용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박용진 의원이 결국 공천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민 일반의 여론은 지금 민주당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였고 시끄럽기는 했지만 다시 본선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렇게 해서 선출된 후보들, 인물 경쟁력, 또 신인들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강북을의 공천 과정이 마지막 과정이 매끄럽지 않지 않았냐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재의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사실은 강북을에 여러 가지 권리당원분들의 의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 단위 권리당원 의사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조수진 변호사와의 경선에서도 보면 강북에 있는 권리당원 측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박용진 의원이. 그런데 한민수 대변인의 경우에는 그 20명 중에서 어쨌든 경선을 했는데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박용진 의원이 1등을 했든 2등을 했든 두 번째 경선에서 어느 정도당원들의 표심을 받은 거고. 그런데 다 무시하고 한민수 대변인을 꽂은 거죠. 그러면 당심도 지역의 민심도 다 어긋나는 공천을 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렇게 세 번씩이나 후보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인접 지역의 파급 효과를 떠나서 강북에 계시는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도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죠.

[조기연]
한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2차 경선에서 2인 경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전략 경선지로 선정이 되면서 2인 후보를 전략공관위에서 압축을 한 거지, 내부 경선 과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민수 대변인이 지역 당원의 평가를 통해서 2인 경선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당원의 평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 조수진 의원과 박용진 의원 간의 경선에서도 보면 지역 당원의 평가가 상대적으로는 높았지만 실제 30% 페널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차이가 났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당원이 1차 경선에서 당원과 국민이 또 2차 경선에서는 당원과 전국 당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북을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총선 결과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섭, 황상무, 비례대표 순번 이 문제를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노출됐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해서 만났습니다. 이게 일정, 장소 다 조율이 됐을 텐데요. 어느 정도 갈등 봉합 국면이라고 보면 될까요?

[윤기찬]
갈등은 봉합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갈등은 항상 상존하는 거잖아요. 저것이 예를 들어서 일관된 갈등 양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두 분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아주 상반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면은 아니거든요.

다만 수단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라는 것은 총선 승리가 있어야지만 국정운영도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당을 대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총선 승리라는 이해관계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론상에 서로가 다른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서로 다른 말을 할지언정 해결은 항상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해결 국면이 없이 늘 갈등 관계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서로 간의 의사가 다르다. 그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이 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총선 승리 이해관계는 같고 방법론만 다른 거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조기연]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 두 분 간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다고 보고 4월 10일 총선까지는 그게 외부로 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그 상황을 좌시할 수는 없고, 본인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식으로 양상이 경계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는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지만 4월 11일 이후에 지금까지 두 분 간의 갈등이 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사실 갈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갈등 정도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의사가 지금 당에 관철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한동훈 위원장이 몇 차례 의견을 밝히면서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 갈등이라고 하려면 지금 정도의 판세와 국면에서는 대통령을 직격하고 비서실 전면 개편이라든가 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갈등의 수준에 이른 게 아니라고 보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는 정도의 읍소, 이런 정도 수준인 거고요. 이것이 실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봉합된 것으로 보지만 총선 이후를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윤기찬]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중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권력 때문에 늘 갈등 관계에 있을 수는 없는 사정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지율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 이준석 전 당 대표가 대통령 또는 그 당시 후보와의 갈등 관계를 보면 이건 국민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늘 알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국민이 원하는 갈등은 뭐냐 하면 정책 갈등이에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서로 간에 의사가 불일치한다. 이건 갈등 양상으로 비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갈등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책 측면에서 보면 갈등 주제가 없거든요. 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료개혁 측면이나 물가 관리. 그러니까 이렇게 당에서 보면 건의를 할 수 있어도, 물가 관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할 수 있어도 물가 관리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당과 정이 서로 간에 의사가 다를 여지는 없는 거거든요.

야당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갈등이 없는 한 이 갈등은 늘 상존하기 마련이고 늘 봉합되고 조율돼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 아무튼 최근에 지지율에 가장 부담이 됐던 게 이종섭 대사 문제인데요. 귀국은 했는데 공수처는 당분간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야당 공세는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수도권 중심으로 출마자들 중심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기찬]
저는 그 후보자들도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문제가, 물론 결단을 해서 사퇴를 하게 되면 당장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종섭 대사의 문제로만 국한돼서 보지를 않아요. 이 부분을 용산과 연결돼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특검 운운하고 하는 이유가 은폐 의혹 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통이 용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종섭 대사가 만약에 사퇴해서 수사가 언론 관심 대상에서 사라진다, 그러면 다음은 대통령이 아마 공세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종섭 대사보고 사퇴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퇴할 명분이 없잖아요, 이유도 없고.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 문제가 있다 그렇게 나오면 사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사퇴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공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후보들은 유세 과정에서 악수를 하고 눈빛을 바라보면 민심의 변화를 느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윤기찬]
그러니까 후보가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나랑 만나는 분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설득을 한단 말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론이 확산되는 것이지 후보들이 만약에 국민이 제기하는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라고 물어봤을 때 맞아요. 제가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사퇴하도록.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국민은 사실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설명하지도 않고 국민 의사를 그대로 받아서 당정에게 건의한다, 저는 이 자세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은 후보자들도 설득할 수 있는, 사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이 분명히 구별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기연 변호사 입장까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기연]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이 사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채 상병이 대민지원 중에 사망한 사건이고 사망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도 사망 사건의 본질을 무마하기 위한 의혹이 있다는 사건이었고요. 그 핵심에 이종섭 대사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정훈 대령 공판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관여와 개입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들과 증거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도주시키듯 호주대사로 보내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방산협력이라는, 재외공관장 회의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귀국시키고. 이 과정 전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이 전체를 보면서 화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당연히 임명철회 해임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자진사퇴하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조를 하는 게 맞죠. 이제 돌아왔으니까 문제가 끝났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특권의식과 오만함으로 당연히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수습되기보다 오히려 논란과 국민적인 분노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사실 채수근 상병의 경우에는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순직하는 과정에 과연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느냐의 문제가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밝혀지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밝히는 걸 누가 해야 되냐면 사실은 민간 경찰이 해야 되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이예람 중사 이후에 다 바뀌었단 말이죠. 군대에서 수사할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 수사 범위와 죄명을 적어서 경찰에 보냈단 말이에요. 이걸 회수해 와라라고 한 명령이 이게 과연 직권남용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군대에서 누구누구 처벌하고 어떤 법령을 적용해라라고 해서 꼭 이렇게 해라라고 경찰에 보낸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바로잡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런 기본적인 시각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종섭 대사가 임명돼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수사를 회피해서 갔다는 게 민주당의 공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회피가 아니라 왔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 공수처에 얼른 수사해라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수사 요청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만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직자의 인권 문제 차원에서 보더라도 수사받으려고 왔는데 수사를 하는 수사 주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옛날 송영길 대표 때 검찰이 했듯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사받으러 온 사람한테 이걸 그만두라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전 사례하고 안 맞다라는 거죠.

[조기연]
한 가지만. 직권남용인지 여부를 왜 대통령실이 판단하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고발 사실을 확인했더니 문제가 없다더라. 이 판단을 지금 공식적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공수처 수사에 공수처법 3조 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손을 떼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는데 이게 민심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는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유권자 판단까지 지켜볼 대목이고요. 여야 지도부, 총선 18일 남았기 때문에 총력 유세전 계속할 텐데요. 어제는 한동훈 위원장, 충청 지역을 찾아서 극단주의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다 엮어서 비판을 했고요. 오늘은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서울시민 만나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건 조율을 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오늘은 일정을 안 잡고 아마 마지막 총선에 관련된 시각이나 전략 같은 걸 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론이 우리의 전략에 크게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여론의 관심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그다음에 내일 선대위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대위 회의 이전에 그런 전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회의에 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문제는 저렇게 극단주의자라고 얘기를 썼지만 저기에 숨어있는 표현은 그겁니다. 탄핵하자는 것도 극단주의거든요. 지금 탄핵의 사유에 대해서 명시적인 얘기 없이 정책적 실패, 또 법률 헌법 위반,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제시 없이 그냥 탄핵하자라고 합니다. 탄핵이 선거 공약이에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탄핵하자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도 용어는 탄핵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지만 어쨌든 해고하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탄핵을 주장하는 정당들의 당수들이 극단주의자가 아니면 뭐냐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생을 걱정해서 어떤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정책을 고수하는 대통령을 심판하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냥 정서적 측면에 계속 호소를 해요. 대통령,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 그런 정서에 기대서 탄핵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책이 어떤 정책이 실패해서 민생이 어떻게 안 좋은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극단주의자인 것이죠. 설명 안 하기 때문에. 또 하나 진보당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통진당의 노선을 승계했다고 일컬어지는 진보당과 손잡고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국민께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민주당의 행태와 탄핵 운운에 대한 발언을 극단주의자라는 표현으로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사실 조국혁신당에서는 더 선명하게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중도해지라든가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정권심판론이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정치적 탄핵이라는 의미에서 강경하게 쓰고 있는 거죠. 실제 지금 바닥 민심이라는 게 정권심판론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유권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단순하게 이번에 야당에 표를 많이 줘서 여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자 이 수준을 넘어서 이 정부와 이 여당이 계속해서 지금 이와 같은 정치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맞느냐. 사실상 정치적 의미의 탄핵을 유권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강경한 발언이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탄핵을 얘기를 하지만 어떤어떤 법률 요건에 의해서 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심판을 하고, 그래서 국정 기조를 전환시켜서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지켜봐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실제 탄핵에 이르는 어떤 요건들이 된다면 그건 추후의 문제라고 지금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이 그렇게 읽힐 수 있는 강경한 발언들이 있지만 실제 탄핵을 총선의 향후 방향과 목표로 설정하고 하는 얘기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다르게 보는 게, 특히나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보복 탄핵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강경해 보이면 계층 사다리를 이동시키겠다, 활성화시키겠다. 그다음에 입시기회 균등을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본인들의 강령에 반하는 현 정부 정책에 뭐가 있습니까? 현 정부 정책에 본인들이 내세우는 강령에 반하는데 그 반함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탄핵하겠다. 이런 취지의 논법이 아니잖아요.

그냥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책 때문에 탄핵해야 되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탄핵을 막기 위해서 정권의 임기 보장론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조 개혁을 위해서 임기를 보장하는 총선이 되어야지 뜬금없이 보복 탄핵하는 총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충청 유세에서 정권심판론 앞서 말씀하셨고 신한일전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오늘은 경기 북부 지역 공략에 나섰는데 흔히 발끝에 전략이 있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전략이 있는 겁니까?

[조기연]
일단 충청권이 전체 총선 승패의 가늠자가 돼 왔죠. 역대 모든 선거에서 그랬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공천 과정을 겪으면서 충청권의 지지율 추이가 그다지 좋게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공천 이후에 최근에 판세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홍성예산 성일종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28석 중에 20석을 민주당이 얻었는데 그 정도 또 그 이상도 가능하다. 그것이 전국적 선거의 결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승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주말에는 수도권에 집중을 해서 정권심판론의 여론을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 오늘 일정을 취소한 데 대해서 전략 구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이 부분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시면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거의, 국민의힘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초접전 이런 양상이고요. 다음 그래픽 바로 보여주실까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에 대한 질문인데요. 야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가 51%,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가 36%. 격차가 좀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표 경기 북부를 갔지만 이해찬 그리고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충남 홍성 가고 서울 지원 유세도 해서 이렇게 3인 체제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혼자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고민도 여당 내에서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윤기찬]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적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 원톱으로 다니고 있지만 실제 본인이 정권심판론에 대한 희석 차원에서 미래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석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프리미엄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적 측면을 국민께 호소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덜 되고 있다.

왜냐하면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정책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총선의 프레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권심판론의 프레임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권심판론은 정책 심판이 돼야 되는데 정책을 구체적으로 누가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비판적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탄핵에 대한 국민적 비토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덮어놓고 탄핵을 하고 보복 탄핵을 주장하는 이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건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종결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 비토 호소를 해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28일부터 지역 단위로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역구 의원들은 민주당이 절대다수예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과연 그동안 지역구 활동을 잘했는지 여부에 대한 이것 또한 심판론이 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등을 감안하면 이전에 19대 때, 20대 때, 직전 30일 전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처럼 그런 것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여론조사 보셨는데 지난 2주 동안 여론이 출렁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남은 기간 18일입니다. 또 여론이 출렁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남은 변수, 뭘로 보십니까?

[조기연]
이미 선거의 구도는 고착화돼 있다고 보고요. 후보들 내지는 지도부에서 실언이나 이런 게 선거 판세를 바꾸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었던 역대 선거가 있죠. 아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좋기는 하지만 늘 조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지도부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끝까지 실언 조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총선 상황에 대한 분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