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선거전 본격화..."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

2024.03.24 오전 10:50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총선 정국.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젯밤 전해진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꽤 늦은 시간에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소식 접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세종시갑에 후보등록을 마친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이 지난 시점인데 그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여러 가지 갭투자도 많이 하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 선거는 밤에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밤에 공천 취소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중도층 표심 이탈을 인식해서 공천 취소한 것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경선에 들어가기 이전에 전략공천을 하든 경선을 하든 이런 기본적인 사안이 왜 검증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사청문회 때도 그런 얘기가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인사청문회 때 정책대결을 하지 않고 개인의 여러 가지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여야 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정당의 공천도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이잖아요. 공천이건, 공직자의 자격에 관한 문제고 자질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여전히 걸러지지 않는 거예요. 걸러지지 않고 문제가 되니까 공천을 취소하는 건데. 후보 등록한 다음에 공천 취소했단 말이에요.

이건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죠. 후보를 낼 수 없잖아요, 후보등록이 끝났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600여 명이 등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등록 끝났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철저히 정당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공천 취소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 때 부동산 투기니 음주운전이니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논문표절, 위장전입 이런 7대 조건도 있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당에서 검증을 해서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 후보 등록된 다음에 취소하면 민주당을 지지하고자 했던 지지자들한테는 대단히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당들이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잘 걸러서 경선에 같이 임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명과 공천 취소에 나아가서 지금 이게 공천을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다라면서 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호]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조치를 한 거고 한 석을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망외 소득이라고 한다면 김종민 의원이 행운이 쌓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공천이 임박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박용진 지역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6시간 후보등록 마감 전에 후보를 결정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영선 공천 취소의 경우에도 한 6개월 전에 만약에 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증 가능했었을 것이고. 이번에는 여야가 더 늦어지는 상황이었고 여러 정치적 고려 때문에 사실상 늦어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는 공천이 늦어진 것에 따른 영향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민주당이 최고의 조치를 취한 걸 보고 업무방해 논란까지 나오는 거 보면 사안이 심각하다는 거고.

알려진 바로는 38억짜리 건물에 37억이 대출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는 넘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여야가 공천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국민의힘도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까지 뒤로 늦추는 정치적인 고려를 했던 것을 보면 민주당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막을 수 있었던 거고 또 이영선 공천 취소의 경우에도 저분도 저분 나름의 설명할 기회는 줬어야 되는데 기회도 없는 거고. 물론 정황상 보면 저분이 할 말이 없을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적어도 기회는 줬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 출발은 역시 공천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적어도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공천이 마무리되고. 지금 여야에 이런 경우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막말 논란도 사실은 어제오늘 발언도 아니었던 것을 보면. 따라서 이번 선거까지는 넘어가지만 적어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저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 누구한테 누구를 해달라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세종갑의 대결구도에 대한 그래픽이 나갔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류제화 후보 그리고 김종민 후보가 남았단 말이죠. 이영선 후보로 향하던 표심, 어떻게 이동할 걸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최창렬]
세종시가 갑, 을 2개 선거구가 있잖아요. 지난 21대 때도 민주당이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세종시갑, 을 두 선거가 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되면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려다가, 글쎄요. 어떻게 김종민 후보에게 갈지. 새로운미래라는 제3지대 정당이 그렇게 큰 동력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니면 저 표가 국민의힘에게 갈지. 민주당의 표가 국민의힘으로 가지는 않겠죠. 투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새로운미래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김종민 후보야 인지도가 높은 후보니까, 새로운미래로 탈당했다 하더라도. 저 상황에서 저 부분보다도 판세를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건 예측한들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앵커]
그러면 이번 조치가 세종시갑을 넘어서 충청권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창렬]
충청권이 지난 21대 때 민주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7:0이었어요. 민주당이 7석 그리고 국민의힘은 0석 이랬단 말이죠. 충남북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앞섰고. 그런데 아무튼 저런 부분들이 당의 해당 지역구 선거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는 미칠 거예요. 선거가 워낙 촉박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를 선거 당일까지 알 수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중도층들은 저런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의 공천 행태 이런 것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죠. 민주당의 공천파동이야 다 인정하는 거니까. 다른 이유가 나오고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좀 사그라들었는데 저렇게 되면 저건 또다시 공천파동을 상기시킬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 여타 지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조금 전에 중계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후보들에게 마음가짐 바로잡아라, 이런 당부를 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강조했던 건 민생과 경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명호]
인요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민생경제특위도 마련을 했는데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 강점을 가질 만한 영역이 민생, 경제와 관련한 어떻게 보면 이니셔티브가 있었고 또 윤 대통령의 논란을 무릅쓰고 전국을 돌면서 했었던 민생토론회도 여당만이 가진 강점을 제대로 활용한 거죠. 그게 얼마나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과 선거 승부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건 그다음 문제겠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자원을 활용했고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국민의힘이 선거운동을 해 오면서 수동적이었고 또 과거지향적이었던 측면이 있었지 않았나. 따라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민생경제를 논의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진전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건 저는 그렇게 크게 있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사후적이고 또 수동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점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과연 앞으로 뭘 내세울 수 있을지. 특히 당정관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왜 비대위가 국민의힘에 몇 번째 구성이 되고 지금도 비대위 체제에 있느냐, 근본적인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남겨진... 야당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런 면이서 보면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본인들이 대답하고 또 계획을 밝히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공격과 방어를 한동훈 위원장이 혼자 다 했다, 원톱체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으로 인요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투톱 체제가 마련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기대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인요한,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할 때 상당히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많이 했죠.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서면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기사회생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 또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게.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 혼자 이른바 원톱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하고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피로감도 좀 생겼다고 보고. 인요한 혁신위 카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명의 후보자들도 지금 선대위에 합류를 했잖아요.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 이런 분들도 합류를 했는데 그게 그분들은 자신의 선거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 유세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비례대표는 부담이 없으니까 나름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 선거를 가만히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상대를 악마화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어요. 상대를 적대시하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이고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서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받는 게 아니라 상대 실수에 기인하는 그런 반사이익에 의한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를 거의 지휘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서로를 도와주는 선거, 극단적으로 말하면. 서로를 못 도와줘서 안달이 난 선거 같아요. 이쪽이 어려우면 상대가 부정적 이슈를 꺼내서 이쪽이 또 기사회생하고. 이런 국면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 20일도 안 남았는데 그런 게 어디까지 갈 거냐인데.

경제, 정치 한두 가지 가지고 국면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여권은 이런 경제적 카드도 중요하고 인요한 카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의료대란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걸 계속 이렇게 갈등의 수위를 높여서는 이건 대단히 불리하다, 국민의힘에게. 처음에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의사들의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파업하는 느낌이 들어서 의사들이 비판을 받았습니다마는 계속 갈등이 고조되는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의대정원 2000명 확정시켜놨는데 지방대학 위주로 해서. 이게 과연 갈등이 해결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카드를 가진 게 여권이잖아요. 여당의 힘을 가지고 의료대란을 극적으로 타결짓는다면 이건 굉장히 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여권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명호]
그 부분이 당정관계에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쪽은 사직하겠다고 하고 한쪽은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강대강 대결인데. 맞대결하는 것이 즐거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시원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황이 악화되는 건 여권 전체에 부담이고 서로가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재 또는 정치적 해법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한마디도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고민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당정관계 또는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총선 이후와 관련해서는 과연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에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를 우리가 미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뭘 할까.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앵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이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여당에게는 불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신데.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한번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여당에 대한 정당지지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역시나 그 영향이라고 보시는지요?

[박명호]
사실 박스권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주 대비 한 1% 내외 등락을 했던 셈인데 대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때 잠시 또 조사에 따라서는 일부 조사에서 40%를 넘긴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는데 저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로만 보게 되면 이번 총선이 여당이 유리한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저 지지율이 갑자기 어떻게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마 의대 건이 극적 타결이 된다면 그리고 그 타결의 공이 대통령에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남은 기간 안에, 지금 4월 5일이 사전투표 시작이기 때문에 D-17보다도 적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열흘 언저리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물론 준비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대를 해 보는데. 과연 가능할지 그건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당지지율조차도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인데 여러 조사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대체로 접전 양상 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등락은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도 크게 변화는 하지 않는. 따라서 양당 모두 접전 양상이라고 봐야 되고. 특히 이 부분은 전국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정당지지율이기 때문에 254개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총선에서는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료대란, 의료파업 문제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내어주셨고. 또 일각에서는 이번 주 조사부터는 아무래도 이종섭 대사 관련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창렬]
이종섭 대사 건은 이번 선거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당이 이기고 어느 당이 질 거 아니겠어요. 지역구별로는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종섭 대사 건이 크다고 봐요.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이번 선거 전체를 메가 이슈가 없어요. 과거 2012년도 총선 때처럼 경제민주화다, 복지다, 이런 것들이 없다고요. 과거 2012년도 서울시장 선거할 때 무상급식 이런 선거 전체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메가 이슈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 상태에서 서로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메모해 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3월 22일 대구서문시장에서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가 이 나라를 장악하려 든다. 범죄자 연대라는 표현을 썼었고. 3월 25일날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5.18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로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 반역의 집단. 이게 양당의 발언들이에요. 반역의 집단, 범죄자 연대. 이런 표현으로 서로 왔다갔다. 이런 선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든 거고요. 양당 대표들이 한 발언을 예를 들었는데. 이번 선거는 마지막에 그야말로 국민들이 시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치적인 뭐가 나오면 이길 텐데 그게 별로 없어요. 그게 17일 동안 나올 수 있겠어요. 의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야당은 가 해결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종섭 대사 건도 다시 돌아와서 이종섭 대사 건을 이렇게 다루다가는 국민의힘이 크게 낭패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무리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 공수처가 왜 소환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해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뭔가 이 범죄 피의자인 이종섭 대사를 왜 이렇게 대사에 임명했냐는 인식이 강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데 이 문제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잘해도 대통령실발 리스크가 커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잘못 발언했다가는 당정 갈등으로 언론이 보도할 거고.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대통령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선거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공약에 나섭니다. 비교적 험지라고 분류되는 송파나 동작 쪽을 찾아가게 되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올까요?

[박명호]
대단히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밀리는, 여태까지 당선자를 쉽게 내지 못했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기조에서 강성발언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조국혁신당의 부담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있지 않나.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 후에 선거 결과와 연동돼서 야권의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 또 야권의 대표성을 누가 갖느냐와 관련해서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선명성 경쟁에 나아가지 않겠느냐.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서는 공격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선명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선명성을 위해서 발언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한중관계와 관련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도 앞서서 오늘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발언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최창렬]
저런 발언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고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안관계에 대한 발언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건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불필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선거 때 중국에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거리면 된다. 저런 말은 유권자들의 보편적 인식에 잘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고맙습니까? 셰셰, 뭐가 고마워요? 아무리 선거 때 이 발언이라는 게 말하자면 구어체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발언이 저렇게 진중하지 못하고 말이죠.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저 발언 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제가 오죽하면 적어왔겠냐고요. 이런 식의 발언이 너무 많아요. 안보 문제도 간단하게 저런 한두마디로 처리하냐고요. 저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지든 이기든 간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들이잖아요. 1당, 2당이 될 텐데. 그 당의 대표라는 분들이 말을 조심해야 하고 하는데 선거가 목전에 왔다고 해서 너무 그냥 상대를 끌어내리고 저주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대적 공생관계,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당이 질 것 같으면 저 당이 이상한 말을 해서 조금 올라가고. 반대로 저 당이 이길 것 같으면 또 이상한 발언을 해서 깎아내려지고 이런 식의 정치. 이건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17, 18일 남은 것 같은데 당대표나 이런 분들은 초조하니까 발언의 수위가 높아질 거예요.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주 이런 건 원론적인 강조이기는 한데 당대표들이 선거를 하는 데 오히려 저런 발언들이 깎아내릴 수가 있어요. 양당이 워낙 높은 수위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아주 피곤감이 있을 거라고요, 피로감이. 뭔가 발언을 정제하면서 정책적인 선거를 하는 당이 호감이 갈 수 있습니다, 막판에 가면. 계속 수위를 끌어올리면 당장 지지층을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그 당일 투표장에서 표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저런 발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과도한 발언들인데. 그래서 유권자들을 어렵게 생각하는 측면도 그렇고 국민들을 어렵게 생각한다면 저런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또 선거의 실용적인 정치적인 효능감으로 봐도 저러한 발언들은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발언이 점점 세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명성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약진에 대한 견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목표의석도 조금 다시 높여 잡는 분위기더라고요.

[박명호]
조국혁신당 말씀이시죠. 조국혁신당은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를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특히 근본적으로는 이게 기형적 선거제도의 산물입니다. 지역구 후보를 하나도 내지 않고.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낼 자원은 없을 거예요. 비례 쪽에 오히려 많으면 많았지. 따라서 허점과 맹점을 아마 제대로 활용한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역대 최장의 투표용지가 될 수밖에 없고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는데 그중에서 존재감이나 영향력은 가장 강력한 집단이 조국혁신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장의 선거 과정에서는 민주당 공천 파동에 따른 반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명 유권자들, 특히 정체성이 분명한 걸 원하는 비명 유권자들을 상대적으로 조국혁신당이 흡수해내지 않았을까.

이들이 중도화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방파제 역할로서 막아내는 역할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선거 후에 과연 조국혁신당이 비례에서 얼마나 많이 얻느냐. 특히 지금 조사들을 보면 비례대표에서는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까지 나오고. 그것이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에서조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이 역시 기형적 선거제도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아주 스마트하게 활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단기간적인 차원을 넘어서면 장기적으로 야권의 대표를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차기를 놓고 경쟁하는 두 대표 간의 어떻게 보면 포석을 둘러싼. 두 분 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들 중 한 분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저러한 것들을 고려한 개인적인, 집단적인 관계들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저희 많이 남지 않았는데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새로운미래 그리고 개혁신당 전혀 반등의 기색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최창렬]
일단 2월 9일 그때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통합을 선언했었죠, 지난달 9일날. 그리고 열흘 만에 결렬됐어요.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미래나 개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죠. 중도층의 기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개혁신당이 새로운미래와 오히려 통합하는 게 더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서로 양대 정당에서 정당의 적대적인 문제를 해소하라는 게 중도층의 기대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아무튼 처음부터 뭔가 새로운미래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가치를 못 내놨습니다. 그리고 결국 통합도 안 되고 분열되면서 당내에서도 결국 배지를 둘러싼 각축, 이거 아니었어요? 최근에 양향자 의원의 탈당 운운하다가 결국 다 잔류했지 않습니까? 새로운미래나 개혁신당이나 기존의 정당과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 때문에 동력을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름값을 못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17일 남은 총선에 대해서 정국 현황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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