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일곱 번째 순서로 천만 표심이 달린 '청년 공약'을 짚어봅니다.
여야 모두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생활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정책 경쟁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건 실천 의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인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약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청년 정책은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상징하는 'MZ세대'가 내년 대선을 좌우할 핵심 유권자로 떠오르면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선 청년을 19살 이상 34살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난과 늦은 결혼, 고령화 등에 따라 정치권이 챙겨야 하는 청년 유권자 범위가 10대 후반과 20대뿐 아니라 30대 중반까지 늘어난 겁니다.
지난달 기준 18살 이상 34살 이하 인구는 1천40만여 명, 전체 유권자의 23%를 차지합니다.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는 앞다퉈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만 18살이 되면 보호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연간 2천 호 안팎의 특화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 임대 지원금을 시세에 맞게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또, 주거뿐 아니라 취업과 심리 지원 등 다방면으로 자립을 도와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주거에 관한 불안이나 어려움 같은 것이 사실 꼭 자립준비 청년이기 때문에 겪으시는 것은 아닐 거에요. 많은 분이 겪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민주당은 '월 3만 원 청년 패스'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전철과 버스 등 모든 광역 교통망을 거리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다닐 수 있는 반값 교통 카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히 청년들은 자기 수입이 그리 많지 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용돈도, 또는 돈도 수입도 많지 않기 때문에 몇만 원도 정말 큰돈이라는 생각을….]
청년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거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문제는 예산과 재원 조달방안 그리고 실제 추진 여부입니다.
유권자들 반응 역시 기대와 우려,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김영준 / 서울 창천동(20대 유권자) : 기숙사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건 확실히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연우 / 서울 대현동(20대 유권자) : 대학생 월세방, 자취방 집세 내려주는 그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천 의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면….]
[유성균 / 서울 대흥동(30대 유권자) : 대출 관련 지원이나 청약 관련해서 더 지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천이 중요하긴 하니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학자금과 주거비 경감, 기숙사 확대 등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시혜적' 성격의 공약이 주를 이루는 데다,
'대상 확대'·'책임 강화'·'현실화' 등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려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오세제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청년정책센터장 : 일상 시기에 그런 걸 토론하고 시민사회와 호흡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내용을 총선 때 정당의 청년 정책으로 들고 나왔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공약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치권의 실천 의지입니다.
청년들을 향한 약속이 그저 선거용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선, 유권자들의 꼼꼼한 검증과 총선 이후 꾸준한 감시가 필수로 꼽힙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원
그래픽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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