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윤 대통령, 총선 9일 남겨두고 대국민담화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연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연주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선 8일 남았고 총선 9일을 남겼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 전격 대국민담화에 나섰습니다. 의정갈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화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일단 관전평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김연주 평론가님.

[김연주]
그동안 여론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약 두 주일 전부터 여러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종섭, 황상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생각되는 반면, 의정갈등 국면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과 불안감이 증대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국민들께 호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51분여 계속되는 대국민담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브로 저도 다 들었는데요. 들으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메시지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실의 설명을 보면 2000명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고 통합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것이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을 내놨거든요.

그걸 보고 내가 문해력이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는데. 어쨌든 여론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대국민담화를 봤을 때는 2000명 고수에 방점이 찍혔나 했었는데 저녁쯤에 조정 가능 쪽에 방점이 찍힌 거라고 부연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일단 의대정원 문제가 정부와 여당에 호재로 작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악재에 가까운 쪽으로 기울었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국민들의 문제인식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가라는 의문이 여전히 불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단 총선을 앞두고 입장표명에 나섰고 어느 정도는 사과를 표명했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도 최소한이다라는 입장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부에서 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측면도 다시 강조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진도가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건데 대통령이 어제 했던 것은 복습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대정원 2000명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맞다고 봐요.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먼저 타협안을 내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타협은 할 수 있는데 타협안은 우리가 먼저 내지 않겠다.

[앵커]
근거 있는 대안을 가지고 와라.

[김수민]
그런데 의료계에서 먼저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싸움을 하면서 의료계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타협이 안 되는 거는 의료계 책임이라고 하는 공을 넘기는 전략에 가깝지 않나. 그런데 현재 여러 단계들이 아직까지 풀리고 있지 않은 수순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내용을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 정도에 발표를 했다면 다를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 비춰봤을 때는 좀 늦은 담화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앞서 김연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에 대한 피로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담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려는 시도였다는 평가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여론에 어떤 작용을 할지, 최근 여론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담화 이후의 여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담화 직전까지의 의정갈등이 반영된 여론일 텐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3월 넷째 주 평가인데 부정평가가 60.7%,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한 36.3%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상승하면서 43.1%, 반면에 국민의힘이 1.7%포인트 하락한 3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정당 지지도나 혹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연주]
추세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에 결코 녹록지 않은 환경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담화 발표만 놓고 보더라도 의정갈등 하나만을 만약에 주제로 놓고 본다면 사실상 모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는 게 분명하고 그렇다고 하면 의정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 정부들에서 이것을 한번 관철시켜보고자 했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지난 27년간 한 번도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켜내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 이것을 국민들께 설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기에는 원칙의 고수라고 읽혀지지만 이것을 상대적으로 반대 측, 그러니까 의료계 쪽이나 혹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약간 아집으로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대통령도 물론이고 참모진들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발표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구 하나까지 상당히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앵커]
전날 저녁까지도 끝까지 문구를 어떻게 추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 가지고 논의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51분여 지속되는 이 담화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간명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도 의료계의 직역 카르텔이라든지 내지는 OECD 국가의 의사 수들과 비교하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이런 표현들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타협이라는 것이 개인 간에 할 때도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굳이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면서 이것이 전향적인 입장으로 통합적 메시지를 가져오면 2000명 숫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를 했을까라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 논쟁이 여론조사에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의정갈등이 상당 부분 지속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반영된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고 받아들였으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었겠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만약에 판단된다면 큰 효과가 미치지 않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조금 더 간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도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 이후에 여러 여권인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던 의원들도 있었고요. 이후에는 탈당 요구까지 분출하는 의견들도 있어서 이런 비판들 당내 분위기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대국민담화 끝나고 나서 당 차원의 입장이 뒤늦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각 후보별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수민]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선거를 막판에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극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함운경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당적 이탈, 탈당까지 촉구했다가 다시 오늘 본인 입장을 뒤집었는데. 이렇게 쉽게 뒤집는 것도 후보들이나 정당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평소에 안 해 둔 것들을 벼락치기를 하다 보니까 가닥을 잘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보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의대정원 문제로 사례를 들어보면 여당이 좀 더 일찍 움직였어야 합니다.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의사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그 시점이 굉장히 늦은 것이고. 처음부터 정부에서 추진할 때 예를 들면 여당 의원이 지금 100명이 넘거든요. 100명 중에 몇 명 정도는 반대파라든지 혹은 2000명은 과도하다고 초반부터 나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원들이 일단 비주류를 형성해서 먼저 의대라든지 이쪽하고도 소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하다가 그다음에 점점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들이 걱정을 깊게 하게 될 때 그때 대표까지 나서서 중재안을 던지는, 그러니까 중재안의 숫자를 대통령실도 못 대고 있고 의료계도 못 대고 있는데 여당에서 그걸 던지는 노력을 진작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시간을 계속 보내오다가 현재 판세가 안 바뀌고 이런 상태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저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 후보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다 책임이 있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당에서 비주류의 몫이 너무 작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을 두고 남의 일인 것처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지만 이미 국민의힘은 비주류가 비명횡사를 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확 줄어 있었고 그렇게 움직이는 쪽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계속 축적이 되다가 참다참다 못해서 조해진 후보나 함운경 후보가 너무 극한의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게 초유의 여권의 자중지란이 아닌가. 역대 선거를 치르는 여당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당 구성원들 모두의 자업자득이다라고밖에는 평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에 윤상현 후보나 정운천 후보까지 더해서 불통의 이미지라는 이야기까지 지적을 하고 나섰거든요. 당내 불만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김연주]
결국은 시쳇말로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잘 나오고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죠. 지금 주로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함운경 후보나 조해진 의원의 경우에는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지역구에 나선 분들 아니겠습니까?

지역구에서 뛰다 보면 민심의 분위기라는 것을 실제 몸으로 실감하고 있을 것이고 이게 너무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화살을 어디론가 돌리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분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탈당 요구를 한다거나 내각 총사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결국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당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은 국면이다.

민주당을 한번 보세요.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그 난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역구에 나와서 같이 이재명 대표와 껴안고 그리고 속마음은 모르지만 입으로는 웃고 이렇게 하면서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열하는 양상으로 비춰지게 된다면 이건 결코 좋지 않거든요. 물론 지지층 일부에서는 오히려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일반 국민,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분열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내에서 극한적인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자중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