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번째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헌법 관행 파기"

尹,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野 일방처리, 헌법 관행 파기"
"野 입맛대로 결론"…"공수처 못 믿는 자기모순"
거부권 ’정당성’ 강조하면서도 여론 반응 ’촉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인데,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5시간 만에 이를 재가한 겁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이 별도 브리핑까지 열어 법안 처리 과정과 내용이 모두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여야 합의로 도입된 앞선 13차례 특검과 달리 이번엔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관행을 파괴했다는 건데,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도 헌법에 어긋난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천권은 수사검사를 야당이 골라 입맛에 맞는 결론을 만들겠단 얘기와 같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를 못 믿는 특검 주장은 자기모순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더욱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면서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려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단 논리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론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달 초 발표된 한국갤럽이나 전국지표조사 등 여론조사에선 채 상병 특검법 도입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국정 동력 확보의 계기를 어떻게 잡을지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영욱, 김종완, 정태우
영상편집 : 김지연


○ 전국지표조사 리포트(5월 1주) (채상병 특검법 찬성한다 67% / 반대한다 19%)
- 의뢰·조사기관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 조사기간: 2024년 4월 29일~5월 1일(3일간)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 조사방법: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

○ 한국갤럽 리포트(5월 2주) (채 상병 사건 특검 도입해야 한다 57% / 그럴 필요 없다 29%)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4년 5월 7일~9일 (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