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날 선 신경전 속에서도 각 당 내부적으로는 표 단속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21대 국회 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본격화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없어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말 장외 여론전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이 더 심화하는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고 불발된다면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 (거부권 행사된 법안들을) 재발의하겠습니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 규모입니다.
무기명 재표결에서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단 가정 아래, 여당 의원 17명이 이탈, 즉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50여 명이 넘는 여당 내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표심이 최대 변수로 꼽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당 내에서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건 안철수, 김웅 의원, 여기에 어젠 유의동 의원까지 동참 의사를 내비친 상황입니다.
통과 여부뿐 아니라 이탈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나아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입니다.
그만큼 여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의원 개별 설득 작업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극히 일부 개별적인 의원님들께서 대외적으로 견해 표명하신 것을 저희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다선 의원 중심으로 친분이 있는 여당 낙선·낙천자 그룹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며,
다만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부 전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여당 이탈표를 자극하는 것만큼이나, 야권 내 낙선·낙천자의 불출석 등 자체 이탈표 단속 또한 중요하단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선 특검법 거부권을 고리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연이어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 한 측근은 탄핵 소추는 행정권 남용을 견제할 마지막 견제장치인 만큼, 불법에 대한 소명이 입증됐을 경우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원 구성 협상 상황도 보겠습니다.
여야 원내지도가 어제저녁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죠?
[기자]
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2시간가량 비공개 만찬을 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문제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 했는데요.
첫 협상에선 일단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원내수석은 YTN과의 통화에서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직을 포함해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며,
큰 틀이 해결되어야 상임위 배분 등 다른 현안도 처리 가능한 만큼 의견차를 좁힐 때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원장 직 확보를 통해 입법과제 완수와 대통령실 견제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제2당과 여당이 각각 맡았던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직을 놓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회라는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빼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만드는 모든 법은 모든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야가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숙고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국회법을 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뽑고 3일 내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다음 달 5일 열리는 만큼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입니다.
[앵커]
각 당 상황도 보죠. 민주당은 오늘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이 진행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당선인 171명이 모두 참석하는 1박 2일 일정인데요.
22대 국회 입법 과제와 원내전략 등을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포함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추진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 가능성이 있는데요.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 이후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수박 색출' 등을 주장하는 강성 당원의 반발을 막기 위한 '당심 달래기' 일환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회의장·부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저는 당원 참여가 20%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과 당원을 위한 활동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보다 더 저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직무를 당원이 결정할 경우, 대의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관련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시간을 갖고 추진할 문제라고 '속도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공식 회의가 없는 여당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실 한 관계자는 중진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 운영에 반영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는데요.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단속과 함께 원 구성 협상,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 등 당면 현안을 두고 논의가 있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당대회 룰 개정의 열쇠를 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방문에 이어, 내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보폭을 넓혀가는 모양새인데요.
황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여야 인사나 종교계 등을 찾는 예방 일정을 빨리 마쳐야 본격적으로 일 할 수 있을 거라며, 당의 단합은 물론 여야 화합을 위한 일정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최근 잇따른 정부의 정책 혼선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데요.
이번엔 고령자 운전자격 문제가 논란이 됐죠?
[기자]
네, 앞서 정부가 고령자를 상대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를 발표한 뒤 이를 정정하는 과정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불가피하게 시민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연령 시민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이슈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여당 원내 핵심관계자도 보도 참고 자료가 잘못 나오면서 빚어진 혼선으로 생각한다며, 비공개 당 회의에서 많은 질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해외 직구'뿐 아니라 연이어 벌어지기 힘든 일이 발생한다며 공직 기강의 해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실질적인 법의 해당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가 전혀 모르고 정책을 던진다며, '정책 폭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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