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5.28 오후 04:02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與 표결 불참한 가운데 野 주도 통과…찬성 170표

공공기관이 피해자 우선 구제…추후 구상권 청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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