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연이은 도발 배경은?

■ 진행 : 윤재희 앵커
■ 전화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리 군이 발표를 했습니다. 오물을 실은 대남풍선을 대규모로 날린 데 이은 도발입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 북한의 속내 알아보겠습니다.연구위원 나와 계십니까?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 일단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단거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조한범]
일단 일본 EEZ 바깥이면 단거리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그 정도 사거리를 쏜다면 북한이 쏠 수 있는 게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이건 최대 300km까지 나왔고요. KN-23, 24가 400km 내외, KN-24, 25가 한 400km 내외, KN-24가 그렇게 가거든요. 지금 탄도미사일로 궤적이 잡혔다는 이 계열일 것 같고, 그러나 10여 발을 쐈다고 그러면 여러 종류를 섞어 쐈을 수가 있고요. 다만 현재 고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거리는 단거리지만 장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중거리 미사일도 고각 발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거리는 단거리지만 대략 단거리 계열을 섞어 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도를 봐야 정확히 분석이 되겠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전화 잠깐 끊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연구위원님께서는 사거리만 봤을 때는 단거리인데 고도에 따라서도 중거리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은 파악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우리 군도 지금 분석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들을 우선 살펴봐야 될까요?

[조한범]
일단은 사거리가 제일 중요하죠. 군 동향을 봤을 때는 중장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350km 정도라면 초대형 방사포 KN-25가 그 정도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0여 발을 쐈다고 그러면 북한도 경제성을 따져야 되니까 KN-25 같은 경우가 발사관이 4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6대의 텔을 통해서 동시에 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KN25 초대형 600mm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러면 동일한 사거리는 KN-24도 가능하니까 두고는 봐야겠네요.

[앵커]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지 사흘 만인데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조한범]
일단은 북한 국방성이 26일에 담화를 냈거든요. 그때 세 가지를 비난을 했어요. 한미의 정찰훈련, 그다음에 NLL에 한국 군 해군 해경이 침범한다. 그다음에 전단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전단에 대한 오물 투척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연장선상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성 발사 실패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위성 발사는 27일이었고 28일날 국방과학원에 가서 우리가 선제 타격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용서 못 할 불장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국방성 담화와 연장선상에 있지만 이번 건은 이례적인 다량의 미사일을 투발을 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1호 명령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 못 할 불장난이라고 했으니까 거기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앵커]
북한이 그 당시에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빠르게 인정을 하긴 했지만 재발사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었거든요. 오늘 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위성 재발사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로도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은 위성 재발사는 북한으로서 어려운 과제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쓰던 미사일 연료가 아니고 과거에는 하이드라진이라는 것하고 산화제로 질산을 썼는데 이번에는 액체산소와 케로신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연료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11월에 쏘고 지금 5월인데 한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거기다 만리경 1호가 아닌 만리경1-1호로 위성체도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만에 발사체와 위성체를 아무리 러시아의 지원이있다고 하더라도 바꿨다? 이것은 너무 서둘러서 실패가 예정되어 있고 실패 원인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단 비행 중에 보통 1단이 나로호 기준으로 한 2분 좀 넘게 연소하는데 2분에 폭발했거든요. 그러면 2단, 3단 로켓은 검증도 안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건 최근 한미에 대한 대응, 특히 김정은 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한국군이 위성 발사 직전에 스텔스기를 포함해서 20여 대의 항공기 동원해서 선제 타격 훈련을 했는데 그런데 위성발사장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김 위원장은 상당히 불쾌하죠. 그러니까 이번 건은 아마 한국군에 대한 대응일 가능성이 김 위원장 명령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여기에 더해서 북한은 그제 밤부터 대규모 대남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규모로 날려 보내고 있는데 김여정이 여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다라고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한범]
일단 우리 쪽을 비꼬는 거죠. 김여정이 나서서 2020년 6월에 전단을 빌미로 개성 남북연락공동사무소 폭파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인민군 총참모부가 4대 군사행동을 예고했어요. 거기에 GP에 병력 진주 그다음에 DMZ 부근의 1호 전투태세, 그다음에 금강산 개성 지역에 병력 진주. 그다음에 대남전단 살포가 그때 이미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봄이 되면서 4월경부터 대북전단 살포가 민간 단체가 이루어졌고 특히 북한이 막기 어려운. 최근 민간 단체도 기술이 많이 진보했거든요. 스마트풍선이라는 체계를 이용해서 적은 수의 풍선으로 북한 전역에 전단을 뿌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막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 국방성 담화도 수거하는 데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드는지 당해봐라 이런 식의 담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북전단 살포는 막겠다는 거고 향후에 이게 계속되면 본인들도 몇 배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앵커]
이렇게 오물이 담긴 대남풍선을 날리는 것은 오늘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같은 군사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북한의 입장에서 오물 투하 이런 부분은 어떤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은 이쪽에서 보낸 전단이나 의약품이나 구호물품을 오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물리적인 오물로 보낸 건데 저는 저건 대단히 큰 실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유엔에 가입된 국가거든요. 국제적으로는. 우리 헌법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저렇게 오물 투척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첫 사례일 것 같고요. 지금 인민군들이 특정한 심리전 부대가 아니고 MDL, 군사분계선 인근 전방에서 뿌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인민군도 군인인데 남쪽으로 보낼 게 있어서 쓰레기를 모아서 보낸다고 그러면 그게 인민군에 좋은 영향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또 북한 내부에 이게 알려진다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 표현대로 매우 저급한 판단이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건 역효과가 더 크다. 우리 국민들도 반응을 보면 과거에는 대북전단의 무리한 살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많았지만 이번에 보면 대부분 북한 행동이 정말 의아하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상당히 무리수다. 계속될수록 북한 체제의 초조함과 내부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렇게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이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아무래도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조한범]
일단 한일중 정상회의가 북한에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 편을 든 것 아니거든요. 각자 자기들 얘기가 있거든요. 중국의 입장은 원래 그대로 정치적으로 해결해라, 냉정해라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중국에 대한 반발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북한식 마이웨이를 가는 와중에 정치적 타이밍이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내부 흐름보다 자기들의 전략적으로. 이미 김 위원장이 1월에 남북을 전쟁 관계로 규정을 했거든요. 전쟁 관계에 맞는 도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내부의 동향이 특별하게 중국을 의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앵커]
북한의 앞으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시기나 규모적으로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조한범]
계속할 겁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대응이나 또 민간 단체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나 현재까지 봤을 때는 북한도 고강도의 주체와 원점이 확인되는 무력도발을 하기는 무리다. 오죽하면 남쪽으로 쓰레기를 모아서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이 경계는 해야 되지만 만일에 주체와 원점이 분명한 무력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도 보복 응징 원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우리가 이번 오물 투척처럼 대응하기 쉽지 않고 상당히 복합적인 형태의 도발을 섞어서 지속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미 지시를 내렸고 전시 관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존재감을 보여주는 도발은 계속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 들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