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조금 전 국무회의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의결

정부가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위를 통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 내용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윤 대통령도 이를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재가 후 9.19 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심리전의 핵심인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