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문가의 정치 입문기, "학과 과정에 '마음건강' 교과서 만든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17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심미경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1000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의 초대손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나오셨어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심미경 서울시의원 (이하 심미경)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실까요?


◇ 심미경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대문구 출신으로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미경 의원입니다. 성이 심 씨예요. 효녀 심청의 자손이기도 한데요. 제가 활동하는 지역구는 회기동, 이문동 그리고 휘경동에 있습니다. 또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운영위원과 예산정책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활동 많이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 심미경 :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의원님 서울시의회 초선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한 20여 년간 사회복지 전문가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의회에 입성하실 때 어떤 그 관련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하고 입성하셨던 거예요?


◇ 심미경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 입성을 하게 된 배경이겠죠. 실제. 이제 복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복지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복지는 실천하는 현장에서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 복지 실천 복지 이런 말을 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행정화된 복지가 되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행정을 하는 데 매진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됐고 현재 굉장히 저는 좀 그걸 문제의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언제부턴가 복지가 무분별하게 펼쳐 지원되는 이 중복되는 복지가 너무 많아지고 현금성 복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포퓰리즘적으로 현상으로 보이기도 하면서 실제 진짜 이게 과연 복지가 맞는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서 돕는 선별적 복지라는 걸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누구나 다 삶의 질을 보장받고 또 삶의 질을 좋게 만드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이제 우리 복지 국가의 시대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바뀌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의회의 문을 두드리게 된 거죠.


◆ 박귀빈 : 의회에 들어오시니까 뭔가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커지셨어요?
해보시니까?


◇ 심미경 : 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복지라는 게 사실은 정치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정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고 저희들은 또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또 감시자의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정치는 그 안에서 뭐냐라고 보면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정치거든요.
근데 복지도 그래요. 복지는 이런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정책을 잘 분배하는 거 예를 들면 세금을 우리가 걷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들이 사실 어느 누구에게 어디에서 곳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게 복지거든요. 이걸 잘했을 때 우리가 복지국가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한 사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한 사람, 한사람이 정치관을 갖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현금성 복지가 난무하면 중복되고 또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현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하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정치에서 만나서 하다 보니 그것을 합을 이루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게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소신껏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요.


◆ 박귀빈 : 네 의원님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복지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복지가 뭔가요?


◇ 심미경 : 저는 복지는 딱 복지가 이거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정말 이 나라에서 안정되게 행복을 보장받고 살 수 있는가라고 느낄 수 있음 이게 복지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든요. 주관적 만족도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도적으로는 많은 복지가 이제 이 정책이 많아지면서 좀 안정화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는 삶을 더 많이 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내 삶이 행복해진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저는 복지가 좀 좋은 나라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 박귀빈 : 의원님의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이십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전부 우리 인간의 행복과 삶의 그냥 그 자체가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무엇보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심미경 : 교육과 복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복지도 뗄래야 뗄 수 없죠. 우리가 보면 정치를 잘해야 복지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고 또 정치를 잘해야 돈도 잘 아껴써서 분배 효과가 나는 것처럼 교육과 복지도 뗄려야 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복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지는 교육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교육을 품고 있는 그런 하나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학교 현장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기초학력이 되게 많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있고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돌봄 문제 이런 것도 좀 많이 이제 대두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폭력이나 이런 거 그리고 요즘에는 가장 이슈된 것 중에 하나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냐 마냐 뭐 이런 것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저는 이 복지 영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복지 그러면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의 그 수준을 두는데 저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복지와 연결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 박귀빈 : 네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 청취자님이 “우리 동네 관장하시는 의원님 나오시네요.”


◇ 심미경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현재 이문동 일대가 아파트 재개발이 한창인데요. 끝나고 입주 전에 교통 마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괜한 걱정일까요?”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 심미경 : 그 걱정은 저도 하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가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내년부터 다 입주를 해요. 근데 4차선밖에 안 돼요. 도로가. 그냥 도로가 4차선이에요.
외국어대학교 앞에 있는 이문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굉장히 증가하고 지금도 많이 막히는데 나중에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방법을 당장은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일대의 교통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에는 이문로 그다음에 왕산로에서 망우로로 이어지 이문로, 망우로 그리 한천로 3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들이 다 4차선, 6차선이래요. 좁죠. 아파트 재개발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도로를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기 위해서 교통 타당성 조사를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지금 그게 오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도로를 다른 도로로 우회한다거나 이런 결과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속 무언가를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을 하시니까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서울시의원 심미경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 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정활동 이야기를 해볼 텐데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심미경 의원의 시민 보고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한번 뽑아봤고요. 그 첫 번째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을 위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 심미경 : 제가 이제 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조례를 2건을 발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서울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고 하나는 그냥 신체 건강이죠. 건강에 관한 지원 조례인데요. 정신 건강에 관련된 조례는 이제 조례를 제정한다는 건 그전에 조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학생 서울교육청에 보면 정신건강과 관련된 조례가 한 20여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살 예방, 마약 교육, 중독 교육 그다음에 사이버 무슨 폭력 이런 다양한 조례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하는 의미에서의 조례를 만들기도 했고 특히 또 이 정신건강 관련한 조례의 가장 중요성은 정신 건강이 아이들 교과과정 안에 들어가는 교과과정의 도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조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우리 학생들의 건강 상태 정신 신체 모두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시기 전에 한번 실태 파악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해서 현지 학생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를 하는 걸까요?


◇ 심미경 : 우리가 이제 이 건강하면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좀 나누잖아요. 근데 정신 건강은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아요. 우리 OECD 국가 중에 아이들 청소년 행복감은 꼴찌, 자살률은 최고 높은 수준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좀 대변하지 않을까 정신 건강의 심각성을 대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2021년도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보면 한 6,700명을 조사했거든요. 근데 일반 학생 아이들의 10명 중에 1명꼴로 우울과 불안 자살 어떤 징후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라고 조사가 됐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우리가 이제 서울 학생 아닌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한 3~4명 정도가 더 심각하게 보이더라 이런 결과치를 얻기도 하고요. 특히 또 요즘 폭력이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수직선을 타고 올라가요. 학교 폭력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데 근데 학교 폭력이 예방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에 많은 부분은 사후 대책으로 써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심의하거나 뭐 하는 사후 대책용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이런 것도 저는 정신 건강 영역으로 좀 보고 있고요. 신체 건강은 요즘 누구나 다 전자기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런 태블릿 PC를 하나씩 다 기기를 보급해줘요. 요즘은. 칠판도 저희랑 다른 전자칠판을 써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체형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나 이런 것들이 휜다든가 하는 척추 측만증이라든가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북목처럼 거북목 증후군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요. 또 비만 이런 거 소아 당뇨 이런 것들도 조금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체 건강을 지원하고 적절한 교육을 하는 조례가 신체 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하죠. 사실은.


◆ 박귀빈 : 이 조례는 통과가 될 걸로 보시죠?


◇ 심미경 : 다 됐습니다.


◆ 박귀빈 : 이제 변화만 남았네요.


◇ 심미경 :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올까 저는 기대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정신 건강 그러면 좀 거부감도 많이 들어서 마음 건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마음 건강이 교과과정에 도입이 되면 쉽게 말하면 도덕책 같은 책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처럼 마음 건강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과정에서 그걸 배우는 거죠.


◆ 박귀빈 : 정말 중요한 교과목이 되겠네요.


◇ 심미경 :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에 맞게 저학년은 사회 정서 관련된 학습을 하고 또 고학년은 정신질환과 같은 정말 이런 것들을 좀 학습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이 좀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면 마음 건강 리터러시라고 하는 능력이 좀 많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이런 위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기초 정보를 알고 있고 기초 지식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거죠.


◆ 박귀빈 : 진짜 기대가 되네요.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신체 건강을 위한 조례 제정 2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 시민 보고 휘경공고 반도체 마이스터고 전환을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 심미경 : 저희 동네에 휘경 공고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고 상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이름을 바꾸지 못하고 공업고등학교로 남아 있고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요. 이 학교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학령 인구도 감소를 하지만 특성화고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공고를 좀 기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입생이 안 와요. 많이 그래서 학생이 150명 그리고 교직원이 100명 이 정도 수준까지 갔어요. 그럼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신산업으로 반도체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 반도체를 요청을 했어요. 반도체 학교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 박귀빈 : 그래서 휘경 공고 반도체 마이스터 전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 심미경 : 근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국가 사업과 좀 맞물려서 국가에서 반도체 마이스터를 작년부터 뽑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서 3곳의 학교가 됐는데 휘경 공고는 응시는 했지만 떨어졌거든요. 근데 올해 한 번 더 도전을 해서요. 이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 박귀빈 : 주민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시는 내용일 것 같군요. 시민보고 세 번째는요. 특수학교 부족 문제입니다. 사실 장애아동들의 학교 교육권 문제는 정말 잘 살펴봐야 되는 문제고 꼭 좀 해결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경쟁률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어떤 지금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 심미경 : 사실 특수학교 부족의 문제보다는 저는 좀 이제 그 부족이라는 것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통학 거리 차원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에 이제 특수학교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건데 이것의 발단은 일반 학생 그러니까 비장애 학생들은 통학 거리를 얼마나 두는지 아세요? 혹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한 80%가 500m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0%가 내 집에서 500m안에 학교를 가고 한 90%는 700m 안에 있는 있는 학교에 갑니다.


◆ 박귀빈 : 비장애 학생들은 이동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죠.


◇ 심미경 : 500m~700m 안에 있는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한 기본 1km에서 한 20km~ 30km까지 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차를 타고 뺑뺑 돌고 제가 그랬어요. 통학과의 전쟁을 치르는 친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 박귀빈 : 이게 오고가고 아닙니까?


◇ 심미경 : 근데 저희 이제 동대문구를 기점으로 해서 타 지역구를 갈 때 가장 가까운 구가 광진구나 노원구고요. 멀게는 서대문구, 마포구 여기까지 오는 거죠. 동대문구에서 저도 지하철 타고 왔는데 여기 1시간 20분 걸렸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차 안에서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학 거리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장애 아동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좀 볼 수 있고 교육청에 요번에 만들긴 하지만 지역에서 이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어떤 님비 현상과 같은 것 때문에 교육청이 사실 많이 꺼려하기도 해요.


◆ 박귀빈 : 그럼 만약에 지역구에 특수학교 좀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좀 노력을 하시면 의원님 주민 반대 없을까요? 지지율 문제없으실까요?


◇ 심미경 :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서울에도 아직 서울이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근데 8개 구가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아이들은 다 다른 타 지역구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역에 있는 아이를 최소한 내 지역에서 공부를 시켜야 하는 것 그건 저는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내용까지 좀 보고를 들어봤고 이제 끝으로 저희가 늘 서울시의회 의원님께서 오시면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땡땡땡을 채워주시면요?


◇ 심미경 : 저요. 저의 의정 아이콘은 사실 전 지역 일꾼 같아요.


◆ 박귀빈 : 지역 일꾼이다.


◇ 심미경 : 아직도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끔 동네 이제 어르신들에게 저는 효녀 심청의 자손 심청입니다 하고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일꾼 같아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효녀 심청의 자손 지역 일꾼 심미경 서울시 의원과 오늘 함께해 봤는데요. 저도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은 것이 공감이 되고 너무나 좀 에너지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미경 : 네 고맙습니다.


◆ 박귀빈 : 심미경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