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우려 6만9천 곳 방치...산림청 재난대응 미흡"

감사원이 산림청의 산림재난 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사태 우려 지역 6만9천여 곳을 위험도 조사에서 배제하는 등 모두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19년부터 산림조합 중앙회에 의뢰해 산사태 위험 조사를 진행하면서, 인명 피해 우려가 큰 민가 12만여 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6만9천 곳을 위험도 기초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서 배제된 경북 봉화군의 한 민가에서 산사태로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산사태 방지사업 실시율을 높아 보이게 하려고 이미 사업이 끝난 지역에 추가로 예산을 들이는 방식으로 사업 실시율을 높여 국회에 허위 보고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산림청이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 1,400여 대의 산불감시 CCTV 역시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는 등 예산 낭비 성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