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의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오늘(8일) 브리핑에서 지난달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 상반기 안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그동안 행정심판 업무 수행 기관이 123개로 분산돼 많은 불편이 초래됐고, 기관별 운용 수준도 달라 불편이 이어져 왔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 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행정청은 이에 불복하지 못해 일반 국민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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