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민 보호 권고 거부..."경제적 이유 불법 입국"

중국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들을 보호하라는 우리 측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중국 측에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체코 역시 북한 출신 난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역시 강제 북송은 국제 규범에 반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들을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