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7월 29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진숙 중학생 생활기록부에 ‘준법 정신’ 결여됐다고 적혀
- 이진숙, 뇌구조에 정말 문제 있어…거짓말로 쟁점 흐리기
-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하면 법적 책임 물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를 시작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방송 4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총 100시간을 넘기면서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 과방위원장이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민희) :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갑 화도, 수동, 호평, 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 배승희 : 화도, 수동, 호평, 평내 엄청 넓어요.
◇ 최민희 :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 배승희 : 좋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4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밤샘 토론까지 불사하고 있거든요. 지난 25일 시작된 이 필리버스터는 내일 오전이나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오전 끝나나요?
◇ 최민희 : 오늘 오전에는 방문진법 즉 MBC 지배구조개선법이 오늘 8시쯤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들은 정작 어떤 법안이 처리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생과 그렇게 관련이 있는 법입니까?
◇ 최민희 : 국회에서 민생법안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법도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통과되는 방송 장악금지법은 MBC 장악금지법인데요. MBC 사장 뽑는데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 배승희 : MBC 장악금지법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민주당이 사수할 만큼요?
◇ 최민희 : 사수라니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윤석열 정권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세워서 마지막 남은 MBC, 이미 KBS 장악은 끝났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고 알려진 박민 사장을 내보내서 지금 현재 KBS는 ‘땡윤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MBC마저 ‘땡윤 방송’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리하게 방송 장악을 진행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방송을 중립적으로 하자는 건 여야가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영방송 사장 뽑는데 정치권의 관여를 극소화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건 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민사회와 방송인들이 추진한 법을 민주당은 받은 거고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하려고 안 받은 겁니다.
◆ 배승희 :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오늘 새벽까지 방송 4법과 관련된 필리버스터 이어진걸 보면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방송 4법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현행 방송법이 여당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제도 개선을 고민할 때가 되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최민희 : 제가 과방위의 신성범 의원 에서 절대 의결 정족수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사장 뽑는데 여권 추천 이사뿐만 아니라 야권 추천 이사 1명이 동의하에 사장 뽑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KBS 이사가 11명이에요. 그런데 여야 구조가 7대 4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과반으로 하면 여당이 무조건 입맛에 맞는 사장 뽑잖아요. 그러니까 7대 4인데 8명이 찬성하는 사장을 뽑자 이런 주장을 신성범 의원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이번 청문회 때 물어봤습니다. 이런 신성범 의원의 주장 그리고 과거 민주당도 주장했던 것 언론노조나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정치권 손을 떼게 하는 법이고요. 신성범 의원이 얘기하시는 절대 의결 정족수 사장 뽑는 법은 정치권이 이사는 추천하되 야당도 동의하는 사장을 뽑자는 이 수준의 논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도 좀 해결책이 보이긴 보이는 거네요.
◇ 최민희 :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뭔가 좀 해결 방법이 보이네요. 좋습니다. 지금 과방 위원장으로서 가장 지금 바쁘신 것이 청문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청문회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무려 사흘간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 최민희 : 저는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는 위치이고요. 보좌진이라든가 청문 대상이 된 방통위 직원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후보자와 의원들은 이런 걸 고생이라고 하면 안되죠.
◆ 배승희 :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은 체력검증 청문회로 변질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 최민희 :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좌석을 계속 지켰는데요. 대부분이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실 출석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운영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력을 고려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승희 : 일부 직원이 또 기절했나 그래가지고 또 119도 부른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 최민희 : 아닙니다. 그것도 저는 이제 그분이 체력을 회복하는지의 정도를 제가 계속 체크했고요. 그러 그리고 우리 김현 간사가 늘 이렇게 과방위 안을 살핍니다. 그래서 김현 간사가 저에게 과장 한 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보내주자. 그래서 제가 즉시 그 제안 받자마자 이석하셔도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석하셨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안정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119를 부르자는 여당 의원의 제안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냥 집으로 가서 안정을 취하겠다고 한 일입니다. 건강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배승희 : 민주당이 이 청문회 기간 내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 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전 MBC도 찾아가면서 청문 4일차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 법인카드 이용 대전 MBC까지 찾아가서 어떤 검증을 하셨습니까?
◇ 최민희 : 우선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걸 비웃고 조롱하는 여권 인사들은 태도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를 3일까지 하게 된 건 후보자가 불성실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출하겠다는 자료도 제출을 안 하고 버텼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래봤자 대통령이 나 임명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버티면 된다 그러면서 거짓 답변과 모르쇠로 일관했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갑자기 천재가 돼서 모든 걸 기억해서 답변하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뻔뻔한 태도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연장이 된 것입니다. 애초 누가 3일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전 MBC 우리 김현 간사님을 필두로 노정면 의원, 이정헌 의원, 황정아 의원이 이제 다녀오셨는데요.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일단 법인카드 한도가 대전 MBC 사장이 2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월평균 420만 원 이상 썼는데 중요한 건 한도를 초과해서 쓸 경우 밟아야 될 절차와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내기 직전인 2017년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는 무단 해외여행을 간 정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입국 기록을 내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내고 버틴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진숙 후보가 법카 자료를 제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대전 MBC에 했다는 그런 증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증언이 있었던 것 같다?
◇ 최민희 : 네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 확인은 이제 해 보아야겠죠. 그리고 대전 MBC 규정에 따르면 노래방 골프장 단란주점은 법카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계속해서 용무용으로 썼다. 그래서 규정이 없어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규정이 없어도 용무면 쓸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연관하여 이진숙 후보자의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선생님이 준법 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수차례 지도를 해도 이게 시정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으면 노래방 골프장 단란주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규정이 없어도 용무면 쓸 수 있다고 후보자가 주장을 합니다. 이걸 보면 중학교 선생님이 준법 정신이 없다고 쓰신 게 정말 혜안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법인카드와 관련하여서도 수행기사가 밥을 먹었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수행기사가 따로 법인카드를 가지고 썼다. 그래서 수행비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각 의원실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규정에 없게 무리하게 과다한 법카를 쓰고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은커녕 규정에 없어도 나는 쓸 수 있다는 식의 준법 정신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정말 이번 법카 사용 내역을 보면 공과사의 구분이 안 되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법카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 이 청문회 시작할 때 이 후보자가 이렇게 뭘 주고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어요. 귓속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얘기를 하신 겁니까? 뭐라고 하신 겁니까?
◇ 최민희 : 아니 일단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그 선서를 해요. 그러면 그 선서를 위원장에게 줄 때 그건 존경의 마음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인사 안 하고 가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 배승희 : 인사를 안 했군요.
◇ 최민희 : 네 그래서 제가 인사하라고 했죠.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
◆ 배승희 : 근데 이제 청문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각 이런 얘기도 나오셨어요. 뇌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 최민희 : 우선 몇 살이냐는 청문회에서 어떤 사안이 나왔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청문회 처음 받아보니까 가르쳐가면서 하셔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도대체 몇 살인데 가르쳐가면서 하냐 싶어서 이진숙 후보자는 몇 살 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 다 빼고 그런데 그 대답이 어처구니없었죠. 개인 정보라서 말 못한다. 이진숙 후보자 나이는 만천하가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여당 의원이 가르쳐가면서 하라고 하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몇 살인데 가르쳐가면서 하냐 라고 한 겁니다.
◆ 배승희 :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 최민희 : 네 그런데 언론이 그것만 띄워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민희 : 그리고 뇌구조 문제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진짜 뇌 구조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 보수 언론 중심으로 저를 비난해도 그거를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첫 번째 구조가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냐 자발적이었냐 답을 안 합니다. 처음엔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을 안 하겠대요. 그래서 더 질문을 했더니 이거는 개별 사안이라 답을 안 하겠답니다. 이런 궤변이 있습니까?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개별 사안이다 혹은 건건히 답 안 하겠답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 가능 국가로 가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답 안 합니다. 이게 뇌구조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뇌 구조에 이상이 있다는 말은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 쟁점 흐리기 좌파 연예인과 우파 연예인을 나누어서 좌파 연예인의 정우성 씨 등을 꼽지 않았습니까? 우파 연예인의 몇 명을 꼽았습니다. 이걸 물어보면 좌파 우파 나누고자 함이 아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이 없어도 나는 쓸 수 있다는 식의 태도 법카 나는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태도 그건 뇌 구조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성심당에서 빵 안 샀다고 본인이 국회에서 답변했는데 청문회에서 성심당에서 100만 원어치 빵 산 게 나옵니다. 그래도 용무상으로 썼다고 우기는 이런 태도가 정말 저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진숙 후보자의 그런 일본인적 사고방식 그리고 본인이 좌파 우파 나눠놓고 좌파 우파 나누고자 함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할 때 이런 걸 비판해야지 정말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의원님 그런데 다른 방통위원장 후보들 청문회도 역대 청문회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최민희 : 네 해봤습니다. 최성준 후보자.
◆ 배승희 : 근데 그런 역대 방통위원장 후보자들도 일본과 관련해서는 대답을 했었습니까?
◇ 최민희 : 일본과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쟁점이 안 됐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노골적으로 SNS에 일본과 한국이 자유주의 동맹국가라고 쓴 후보가 없습니다.
◆ 배승희 : 그래서 물어봤군요.
◇ 최민희 : 당연하죠. 일본과 한국이 자유주의 가치 동맹국가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은 동맹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한반도 영토를 침략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는 사실 적국으로 분류되고요. 영토 분쟁이 있는 국가는 그리고 동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SNS에 썼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 배승희 : 그런 거군요.
◇ 최민희 :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어느 정부도 보수 정부라도 이런 후보를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 배승희 : 저희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서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다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자진 사퇴 하지 않겠죠?
◇ 최민희 : 물론 지금 이렇게 많은 법카 문제가 나와도 저렇게 버티는 이유가 내 뒤에는 검사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검사 대통령 부부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그런데 그동안의 언론 방송계에서는 정연주 사장, 이광복 부위원장, 정연주 위원장 등이 아주 저희가 보기엔 그것도 약간의 문제지만 약간의 법카 사용의 문제로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유시춘 EBS 이사장은 2천원 때문에 EBS 압수색했습니다. 진짜 검경이 나서서 이진숙 후보자 수사하고 압색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렇게 법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하기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 배승희 : 그래요. 다음 질문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통위가 추후에 영인 체제가 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와 또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저희는 적어도 박근혜 정부에서 최성준 위원장 정도 판사신데요. 정말 중립적으로 하려고 애쓴 분입니다. 그리고 이경재 의원이 위원장으로 왔을 때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분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준비를 하지 않나 그리고 본인이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을 해도 그런 거 모르쇠하고 이렇게 버티는 이진숙 위원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제척 사유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YTN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이상인 전 직무대행이 있지 않나 저는 정말 사실 방송 쪽은 진보보다는 보수 쪽에 인재가 많습니다. 중립적이고 보수적인데 합리적 보수가 많아요. 왜 하필이면 이런 분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2인 미완의 방통위에서 방송장악을 밀어붙이는 분들만 내려 보냈는지 알 길이 없고요.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제2 제3의 이동관을 내려 보내면 우리는 그때마다 탄핵하겠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을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요. 일부 시각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8개월 만에 KBS와 MBC 사장을 교체하는 등 민주당이 더 심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 최민희 : 더 심할 수가 없고요. 이거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제가 민주당은 방송 장악할 여력이 없다. 민주당 정부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관료들도 언론인들도 민주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항하고 투쟁하고 고발 정신이 투철해져서 그 문재인 정부나 민주 정부 때 방송사는 내부에서 노조와 종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사장을 물러나게 한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공무원이나 방송인들이 더 민주적으로 되고 방송인들도 언론 자유를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의 방송 장악은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다시 이제 대통령 몫 방통위원도 임명되면서 2인 체제가 만들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어떻게 대응합니까?
◇ 최민희 : 일단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선 안 되고요. 일단 된다면 이러면 이진숙 후보자는 이럴 때 뭐라고 답했냐면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저는 답변하겠습니다. 만약에 2인 구조의 미완의 방통위.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합의제 정신을 위반한 의결을 한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된다면 그분에게 물어야죠.
◆ 배승희 : 그럼 탄핵인가요?
◇ 최민희 :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 배승희 : 탄핵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최민희 : 저도 이진숙 후보자의 어휘 식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배승희 : 남양주시 화도, 수동, 호평, 평내 우리 최민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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