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설'에 정치권 술렁...이재명 복권 요청 '진실공방'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전망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잠재적 대권주자의 등장이 정치 역학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요 정치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소식.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는 야권의 분열용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여권에서 마찰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죠?
[최창렬]
한동훈 대표가 반대한 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발언한 보도는 아니에요. 그쪽의 관계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측의 말에 의하면, 이런 형태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언에 의하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권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이른바 불화설, 갈등설들이 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황이. 특검 관련해서 여전히 뇌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복권에 반대한다. 복권이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사면심사위가 명단에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모레 발표될 텐데, 그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전에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대통령과 또 여당 대표와의 갈등, 이렇게 비치는데, 이건 조금 앞서나가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방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 직접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관계가 얘기한 걸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앞서나가는 건 아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사면복권에 대해서 동의하면 대통령실이 아직은 복권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그동안 우리 정치권의 생리로 볼 때 그게 경로라고 보는데 이게 반대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여권 내에서 이른바 당정갈등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친한계 측에서는 이유까지 세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인물의 복권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추가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상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 조간신문이 단독보도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제목을 반대했다, 이렇게 뽑았어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한 대표가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예요, 정확한 것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 복권 얘기가 나오니까 반대의견을 표명하더라라고 전한 게 사실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바로 선거인데 김경수 전 지사는 이 선거제도를 뒤흔들었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8955만 개의 댓글을 달아서 선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김경수 전 지사가 사과는커녕 인정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사면을 작년에 시켜준 것도 여권 내에서는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여전한데 복권까지 이번에 시켜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면도 복권도 안 시켜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도 시켜주고 이번에 복권까지 시켜준다? 복권은 무슨 얘기냐.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2027년 대선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선거는 본인이 경남지사했고 하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잘못된 거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여당 대표로서 그런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을 어떻게 용산에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복권을 해 주려고 하는데 여당 대표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그렇게 구도를 짠다는 느낌이 들게끔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 또 친한계가 마치 용산에 반대한다는 식의 시각은 이건 자체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친한계 측의 일부 의견이 조금 확대된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또 대통령실이나 친윤계 쪽, 특히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갈등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불거지고 있는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최창렬]
우선 당정갈등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 권성동 의원도 이 말 자체는 맞는 얘기예요. 말 자체는 맞는 것이지만 이 정치적 언어라는 게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말의 의도라든지 그 말의 파장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팩트가 맞다고 해서 그 말이 의미가 있다, 옳다,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적 단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충분히 반대할 논거가 있어요.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따지면 말이죠. 사면도 하지 말았어야죠. 사면은 왜 합니까? 그렇게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거였다면.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정치적 의도를 깔고 한 얘기인데 지금 권성동 의원의 저런 발언은 저 부분도 어쨌든 저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 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당정갈등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또 있을 거 아니애요 또 보도가 다른 보도를 낳을 것이고요.

정치권 어떤 관계자가 어떤 발언을 하면 그게 또 보도가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 얘기는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한데 다른 얘기들이 자꾸 관계자 얘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복권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앞에 전제를 잔뜩 달았잖아요. 관계자의 말입니다마는. 어쨌든 민주주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유감표명도 안 한 사람들을 복권하는 게 맞지 않는다.
그 말은 맞는 얘기죠. 그 자체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당정갈등으로 비춰지는데 또 권성동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면 이게 그냥 잠잠해질 게 또다시 보도를 낳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아직 결정한 게 아니에요. 사면심사위원회가 명단에 포함시켰고. 국무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건데 아마 최종으로 복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사면심사위가 올린단 말이죠. 이건 너무 불필요한 거라고 보고. 또 복권이 야권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일극체제를 다양성, 역동성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오히려 야권에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해석의 차이입니다. 야권에게 좋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 금이 가게 하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다 관점의 문제인데, 관점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도하게 얘기할 건 아니다, 빨리 13일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사안들이 불거지는 이유가 혹시나 관계자, 측근들끼리의 충돌이지 않습니까? 갈등양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혹시나 잠재적 대권주자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다, 견제에 날이 선 것이다, 이런 관측들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상규]
지금 대선을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11월이에요. 아직도 석 달 남았습니다.
전반전도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대권주자 견제용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안에서 셈법이 복잡해져야죠. 장경태 최고위원 그러지 않았습니까? 떨떠름하다. 지금 한창 이재명 대표가 재선의 거의 고지 앞에 바짝 다가섰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압승하고 분위기 좋은데 여기서 김경수 전 지사? 환영은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마는 대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유일독주잖아요. 85% 나오니까 좀 언짢아할 정도로, 90%가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김경수 전 지사 얘기가 나오면 떨떠름한 건 친명계예요. 그런데 이걸 여권 내에서 대권의 견제구다? 물론 여론조사하면 1위 이재명, 2위 한동훈 이렇게 나오고 김경수 지사는 아직 맥박이 안 잡힙니다. 그런 정도의 인물을 두고 대권 견제용이라고 하는 것 역시 언론이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은 김경수 전 지사 돌아갔지 않습니까? 유학 마치겠다고 하고 더 냉각기를 가질 거예요.
복권이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온다 한들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내기에는 워낙 민주당 안에는 없습니다, 지금. 소위 비명이 없어요. 반명은 고사하고. 그런 점에서 대권 견제용이라는 시각 역시 언론의 앞서나가기다.

[앵커]
그 부분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 소식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떨떠름하다, 내부 분열용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친명계 의원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가 이 복권과 관련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 이재명 전 대표는 여러 차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요청드렸다고 했는데 이게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들어봤습니다마는 복권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중요한 사안입니까?

[박상규]
그러니까 본인이 전당대회 중에 한 인터뷰에서 온 마이크에서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온 마이크 얘기한 건 부적절하지만 내가 여러 차례 요청을 드린 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 용산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 전에 사전조율회의에서 두 사람 이름을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교수의 부인. 그리고 이 김경수 전 지사 이름을 얘기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는 결론이 안 났고 그 자체가 발표가 안 됐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또 이재명 전 대표를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는 또 아니고 훨씬 그 이전에 요청을 드린 바 있으나 여러 가지로 저쪽에서 부인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쪽은 여권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말한 내가 또 계속 우기기도 뭐하다. 지금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정식으로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이재명 전 대표가 요청한 바가 없어요라고 지금 거듭 또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실은 모릅니다. 녹취록도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기록도 없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이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이어서 복권심사를 행사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야당 대표가 해 달라고 해서 하는 모양새가 이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진실을 저도 모릅니다마는 무슨 여당이 그래서 특히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고민하다가 하는 모양새,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논의를 해서 우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안 해 준 사면을 윤 대통령이 화합 차원에서 작년 말에 했고, 몇 달 지나서 이제 조윤선 전 장관과 함께 해 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 대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 아니냐. 너무나 나눠져서 지금 국론이 분열돼 있고 두 조각이 났으니 이런 걸 화합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지금 행사하는 문제를 생각하는데 여기에 왜 이재명 대표 얘기가 자꾸 나오는가. 이런 불쾌감의 토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요청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런데 보면 여당의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복권을 요청했다는 데 대해서 부탁받은 바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부탁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드린 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아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나왔잖아요. 영수회담 때 얘기한 건 아니었다고 했고. 그래서 이건 누구 말이 맞는지 말로 진위를 가릴 수가 없죠. 이것도 특검합니까? 청문회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부분은 넘어갈 텐데. 아무튼 이 논의의 가장 핵심은 야당의 현재 이재명 대표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나가는데 이대로 가고 만약에 사법리스크가 1심에서 2심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느 사건이라도 말이죠. 10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심판은 나올 텐데 그게 나온다고 해도 야권의 지형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하다 못해 2심까지 나오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온다면 저는 누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균열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압도적으로 독주하고 있으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나온다면 어쨌든 야권 내의 새로운 숨통, 이런 건 트일 수 있겠죠. 그런 정도의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야권 분열이냐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정도의 대선주자급이 아니라면 아무리 미약하다 하더라도 대선주자급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여권 내 누구 말이 맞니 틀리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건 너무 그렇게 정치권에서 또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야정 협의체 얘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또 저 문제를 가지고 요청을 한 바가 있다, 없다 그러고 또 여권 내에서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정말 크게 결정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박상규 평론가님도 지금 당장 민주당 내에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기 때문에 구심점이 있다고 한들 모여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최창렬]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게 아무래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력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직도 3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마는 꽤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른바 친노, 친문 이런 분들. 지금 친노, 친문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또 하나의 구심점 같은 게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현재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 후보에 비해서는 너무 미약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또 대권 권력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전 대표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대권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집요함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가 부족하다기보다도 이재명 대표 후보가 압도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는데 특히나 김민석, 정봉주 후보 간의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박상규]
제가 이 시간에 보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개입을 안 한다, 이 논란도 지금 시끄럽습니다마는 유명한 잼카, 이재명 대표의 차에 올라탄 역순으로 다시 재편이 되고 있다. 지금 보세요. 역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이제 경기도를 거쳤어요. 그리고 서울 남았는데 영등가 지역구잖아요. 서울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온 사람이고. 그렇게 보면 김민석 후보의 1등은 굳어졌다. 이게 왜 중요하냐. 언론에서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샷을 잡을 때 투샷이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수석최고위원과 이 대표가 늘 같이 잡힙니다.

[앵커]
이전에 정청래 의원이 잡혔죠.

[박상규]
그렇죠. 바로 그 자리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다섯 분의 최고위원들이 순위는 나오겠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옆자리에는 본인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수석 전략가가 되겠다고 하는 김민석 최고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양상이 투표 차이도 상당합니다마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고향이 전주인데 고향이 또 지역구고. 이재명 대표의 상황실장, 대선 수행실장 출신 아닙니까? 이런 순서로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내의 친이재명에서도 가장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유일한 내가 원외 후보인데 내가 가만 놔두면 1등할 자신이 있었는데 잼카에 타는 순서가 뒤로 밀리고 나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도 제대로 왜 표 안 나와요? 이런 말 안 해 주는 바람에 나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볼멘소리를 지금 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봉주 최고도 1위는 몰라도 2, 3위 중 한 자리를 꼭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도 지금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다 친명이에요. 그런데 찐명이냐 친명이냐, 이게 굉장히 온도 차이가 달라요. 이 5명을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느냐가 2기 이재명 체제를 보이게 만드는. TV에서 딱 라운드테이블 잡았을 때 그림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봉주 후보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자꾸 돌출발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현 정권과 각을 세우는데 너무 탄핵 얘기를 지금 강하게 합니다. 누가 머리 위에 있는데 그 도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서울대회를 거쳐봐야 되겠지만 결국 정봉주 후보가 수석은 물론이고 2등 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지 않느냐.

[앵커]
그 부분이 주목되는 게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고위원 사이에서는 친명과 찐명 그 차이 정도를 말씀하셨지만 점점 더 정봉주 후보는 친명에서 멀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봉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열받아 있다, 경선 개입에 대해서.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라. 전당대회 중에서도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같거든요.

[박상규]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 무슨 최고위원회의가 화백이 아니잖아요. 다수결 아닙니까. 그런데 정봉주 의원은 내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면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마 쉽게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90%를 얻는 일극대표가 두 번째 신임을 받았는데 그 다섯 자리 중 한 자리가 나까지 5:0 아니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지도 않고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정봉주 후보가 스스로 묘를 파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음이 상당히 상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정봉주 후보는 워낙 강성 발언을 많이 했던 후보고 지난 총선 때도 발언 때문에 결국은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친명 강성 지지자들에게 계속 소구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쭉 자세히 설명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잼카인지 차에 태워서 그때부터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명심이 김민석한테 작용한다. 이런 게 지금 논의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게다가 지금 박원석 의원의 저런 발언까지 소개되니까 정봉주 후보가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중에 나오지 않겠어요? 저 발언에 대해서?
[앵커]
입장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오늘, 내일 중인 것 같습니다.

[최창렬]
저건 제가 정봉주 후보라도 저건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아요. 왜 방송에서 또 자기가 한 얘기를 얘기를 해서...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박원석 의원이 정봉주 후보가 굉장히 열이 받았다, 이걸 얘기한 부분은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최창렬]
화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워낙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지자들,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권리당원들이 이걸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전당대회 자체를. 그러면 또 자신의 표가 서울 하고 대전, 세종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 그러면 5위 안에는 들겠지만 그야말로 2위도 놓치게 되면 정봉주 후보로서는 이게 당내에서 자기 입지 같은 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남이 소개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정봉주 후보가 상당히 밀릴 수가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간에 자꾸 외연 확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보여요.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종부세 관련된 발언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뭔가 수성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강성발언이라든지 과도하게 강성,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봉주 후보가 수석 최고가 돼서 강성발언을 계속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좋겠어요? 대선이라는 것이 중도층도 있는데. 중도층을 굉장히 의식해야 되는 게 대통령 선거인데. 야당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 뭐합니까? 물론 전체 여야 후보 통틀어서 1위이기는 하더라도 대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봉주 후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니까. 그게 이런 결과로 나타난 거라고 봐요, 결국은.

[앵커]
22대 국회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원내수석부대표끼리도 만나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비쟁점 법안들, 민생법안들 우선 처리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조금 국회가 돌아가나 싶었는데 아직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야정협의체 만들려면 영수회담 일단 먼저 하자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 의문이 있거든요.

[최창렬]
저는 이번 영수회담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영수회담을 적어도 하려면 지금 워낙 여야 대치라는 게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 대치로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은 게다가 2개의 특검과 4개의 국정조사를 또 하겠다고 벼르는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세 번째로. 그 상황 속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그것도 여야정 협의체가, 영수회담이 전제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맨처음에 이 얘기는 뭡니까? 여야정 헙의체를 통해서 적어도 쟁점법안이 아닌,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는 건 여야정 협의체에서 통과시키자, 이런 논의였잖아요.

그런데 영수회담이 있어야지 여야정 협의체를 한다고 얘기하면 여권은 그걸 안 받아들일 명분이 충분해지는 거죠. 민생법안 한다고 해 놓고 왜 영수회담이... 영수회담은 쟁점적인 걸 푸는 게 영수회담이잖아요. 톱다운 형식으로. 그런데 민생법안 한다고 해 놓고 왜 영수회담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당신들은 민생법안 하겠다고 하는 건 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공격할 만한 충분한 명분을 야당이 주고 있다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영수회담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왜 이걸 전제조건으로 다냐 이렇게 하면 영수회담, 이 상황이라면 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여권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난 4월달에 영수회담의 추억이 별로 안 좋잖아요.

4월 29일 그때 영수회담.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8월 18일에 야당 전당대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2기 체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조금 이른바 여러 가지 스탠스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물꼬를 트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만나고. 이쪽도 새 체제가, 한동훈 체제가 출범을 했고 여기도 이재명 대표가 2기 체제로 출범을 한다면 일단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수회담을 꼭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집착하지 말고. 일단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나는데 왜 자꾸 조건을 답니까? 민생법안에 있어서 말이죠. 저는 그건 야당이 썩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비쟁점법안을 풀자고 만나자고 해 놓고 쟁점 사안을 선결조건으로 내거는 이런 상황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그러니까 전기세 문제라든가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슈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부담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림픽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국민들은 현실로 눈을 이미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특검법하고 탄핵하고 청문회. 이 3종 세트를 야당이 계속 밀고 있는데 이게 벌써 도돌이표, 도돌이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는 사람도 짜증 납니다. 이건 특정한 정파적인 얘기가 아니라. 날도 더운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그러면 쟁점이 없이 합의된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서 국민들의 고통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과기방송정보통신, 이게 상임위원회 이름인데 방송만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특정 방송사 이사를 임명하니 못하니 가지고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 어디 갔어요?
과학기술이 없잖아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자력발전소 고준위 폐기물 문제라든가 IT법이라든가, 우리가 너무나 절실한 것들, 이런 것은 여야가 빨리 협의를 해서... 그래서 오죽하면 과학기술위원회를 따로 하나 분리하자, 이게 뭐냐 도대체. 방송위원회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할 정도로 국민들이 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중도층. 이재명 대표가 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대하는데도 자꾸 부동산이라든가 상속세, 증여세 문제를 완화하려고 하느냐. 본인이 저번에 선거에서 보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뭔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하려면 중산층으로 중도표를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야 모두 민생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영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수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옛날 조선시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여야 대표에 왜 대통령이 들어가야 되느냐. 한동훈 대표가 끼면 격이 떨어지는 거냐. 실질적인 회담은 여야 대표와 또 그 밑의 주요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고. 대통령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정국을 크게 풀 수 있는 쟁점에 관한 것만 그러면 제1당, 절대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영수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얘기할 것은 마지막 아니겠느냐. 자꾸 이게 전제조건이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용산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국을 풀 의지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는 국민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지금 풀 의지가 있는 거냐, 아니면 계속 정치싸움을 하겠다는 거냐를 바라보실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 국회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만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최 교수님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휴가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방송4법 재가하는 부분인데 민생지원 회복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나. 또 더 매운맛으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도 그렇고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쟁점법안은 아마 재의요구권 행사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입장이 뚜렷해요, 여권의 입장이.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 번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는 정치를 풀어나갈 수가 없죠. 야당의 대표가 됐건 여당의 대통령이 됐건 누군가가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방송4법도 그렇고 말이죠. 민생회복지원금도 그렇고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다 민생법안들이에요. 직접적인 민생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야당도 무조건 일방 강행으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고.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있는데. 그런데 계속 같은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건 정치라고 할 수 없어요.

정치의 허울을 쓴 정치가 아니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도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야당이 도저히 지금 요지부동 태도가 안 바뀐다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게끔 장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의 흔히 말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죠. 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쪽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대권이 오래 남았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야당도 제가 전 대표라고 안 해서 좀 그런데. 이재명 대표 후보도 말이죠. 내일모레 대표 될 텐데요. 이제 좀 태도를 바꿔서 일방강행, 이른바 강행입법, 이것도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바꿔서 여당 끌어들여야죠. 양쪽이 다 그런 인식을 좀 가져야 돼요. 이분들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맞냐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양쪽이 다 틀린 거죠. 이거를 자꾸 양비론이다. 이건 양비론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박상규]
저는 마지막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라는 게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요. 80여 석을 가진, 84석 시절에 지금의 야당이 그때도 야당이었는데 그때도 잘 풀어갔습니다. 그때 84석 가지고 일 못 한 게 아니에요. 108석? 108번뇌라고도 얘기하지만 108석을 더 똘똘 뭉치게 하면 민주당이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이탈이 안 되잖아요, 이제. 왜?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밀어붙일수록 저쪽은 옷깃을 여밉니다. 그래서는 풀 수가 없죠. 정치는 영리해져야 하고 실리를 찾아야 돼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찾아나가는 게 정치가 돼야지, 최악만 주장한다고 풀리겠습니까? 차악을 보는 국민들의 생각은 그냥 매일매일이 폭염이고 질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임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