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박민수 차관, 사퇴 불가피...文 수사, 증거 넘칠 때 공개하는 게 예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고 오늘은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 만입니다. 요새도 열심히 농사짓고 계시다고?

[우상호]
일주일에 하루이틀씩은 꼭 가서 열심히 짓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는 참외 농사, 가지 농사, 고추가 잘돼서. 수박은 망했고요. 수박하고 사과가 망했습니다. 약을 안 쳐서, 사과는. 어쨌든 작년에는 내해 때문에 여러 모로 힘들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제법. 제가 무슨 어디 판매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취미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재미있습니다.

[앵커]
농심을 더 자세히, 잘 아시겠네요?

[우상호]
농부들을 만나야 농심을 알지. 참외와 가지가 저한테 대화를 하지는 않으니까.

[앵커]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 많아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고 어제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하기도 했고요.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아요.

[우상호]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해법을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합의하고 대통령실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봅니다.왜 냐하면 지금 몇 개월간, 처음에 대통령이 의료개혁 얘기를 제안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얘기했을 때 그게 몇 개월째 반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 대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구, 방법들이 합의됐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남은 과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의료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무조건 강대강으로 대치만 할 게 아니라 일단 대통령실도 이 협의체가 운영되어서 의료계와 대화가 진행되는 내용을 존중하면서 지켜보고 중간에 훼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처럼 대화의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의료계도 무조건 정부를 무릎 꿇리려고 하지 말고 이 기구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누가 더 점수를 얻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올해 가장 큰 갈등 사안인 의정 갈등을 이 기구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앵커]
그런데 의료계의 기본 입장은 일단 올해 의대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우상호]
그 문제는 좀 어렵죠.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단순히 의대 정원 문제만이 아니라 올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전체적인 입시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무리한 요구로 보여지고요. 대신 시급하게 그런 요구조차도 의정협의체에 들어와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2000명을 고집하는 정부도 양보해야 되고, 한 명도 안 된다는 입장도 저는 수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정치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의 중재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적극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고 또 야당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 대표 목소리 듣고 일단 대담 더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일단 의료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장차관 경질 이야기했고요. 또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한 상황이에요.

[우상호]
저는 일단 최소한 박민수 차관은 사퇴든 해임이든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의료계하고만 갈등을 빚은 게 아니라 국민들도 불안하게 만든 발언을 했어요. 전화 걸 수 있으면 경증이니까 그런 경우는 만약에 함부로 경증이 병원 활용하려고 하면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저는 차관 입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오나. 그래서 나중에 결국 대통령실도 여당도 그걸 수정하고 본인도 약간 해명하는 식으로 후퇴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감정까지 폭발하게 만든, 또 의료계가 대화의 상대로 그분이 나오면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미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게 여야의정 협의체를 꾸리면 당연히 장차관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오히려 이 협의체 만드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장관 문제는 조금 두고 얘기하더라도 실무적 협의를 주도해야 할 차관은 바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필수조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의정 협의체가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협상이 되려면 일단 실무협상을 할 수 있는.

[우상호]
실무책임자가 차관과 실국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장관 문제는 공백이라든가 여러 이것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더라도 당장 의료계가 자신들이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박민수 차관이 들어오는데 들어오겠습니까? 무슨 책임을 묻는 측면도 있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분 교체는 필수적이다.

[앵커]
오늘 나경원 의원도 새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실 오늘 고위 관계자도 일단 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우상호]
그것도 굉장히 걱정되는 말이에요.제가 아까 모두에 대통령실에서 조심해야 한다, 앞으로. 무슨 소리냐 하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드는데 가이드라인을 두고 이거 이상한데, 이러면 협의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정 협의체 만드는 건 좋은데 의료계 너희들이 단일화를 가져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야의정 협의체 만들기 전에 의료내부협의체가 먼저 만들어져야죠.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정치권이 사실 의료계 내의 다양한 의견도 절충해 줘야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의료계 너희들끼리 합의해보면 그때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건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잠깐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기서 또 긍정적인 측면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언제든 논의 가능하다. 또 저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이게 입장을 밝힌 배경이 또 읽혀요.

[우상호]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개의 신호가 같이 오면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 상대방은 어떤 게 진의냐를 갖고 또 내부에서 믿겠다, 못 믿겠다, 싸울 가능성이 있으니 가만히 계시다가 의료계가 보이고 있는 여러 모습을 보고 그때 같이 판단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돼서 여론조사가 있어서 보고 가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보여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지금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지지율이 23%, 23%.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1%포인트 오른 67%고요.그 런데 여기에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 이유에 의대 정원 확대가 들어 있어요. 긍정평가에도 의대 정원 확대가 들어있고 부정평가에도 의대 정원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평가에 의대정원 확대가 9%포인트 올랐어요. 긍정평가에도 들어있네요. 어떻게 봐야 돼요?

[우상호]
이런 일은 자주 있습니다. 그 주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일 때는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것 때문에 지지한다고 하고 대통령을 반대하는 분은 그것 때문에 반대한다고 얘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통 민생 문제, 경제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찬반 의견이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라는 문제로 이렇게 여론이,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는 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해결이 그만큼 쉽지 않겠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십시오. 처음에 의료개혁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야당 지지자들도 동의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도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앵커]
그때는 400명씩이었던가요?

[우상호]
맞습니다. 약간 여유가... 확 몇 명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원은 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때 코로나 위기가 터져 나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혹시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백지화했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고통이 너무 막 커지니까 이제 반대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주제와 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지했지만 결국 추진하는 과정의 절차와 방법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빨리 우회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다.

[앵커]
우회, 절충 얘기를 계속 얘기해 주시네요. 의료계도 또 정부도 대통령실도.

[우상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실제 이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의료계도 정치권도 정부도 국민에게 고통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발씩 양보해야 됩니다.

[앵커]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

[우상호]
저는 지금 야당은 이런 겁니다. 초반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셨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여야 대표 간의 회담도 제안하고 성사시키고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내용도 필요하면 받고.

[앵커]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밝혔습니다.

[우상호]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립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바꾸는 데의 주도권 행사를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대화를 복원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과정의 키를 이재명 대표가 풀고 있
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런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야 대표 회담 모습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회담이 의제 갖고 여야 대표회담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우상호]
옛날 뭐 갖고 얘기할 건가 사전에 합의문 만들려고 했다가 깨진 적이 11년 된 겁니다. 시도는 했으나. 그리고 야당은 원래 여당 대표를 상대하면 급이 낮아진다 해서 대통령과의 만남은 고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또 야당 대표와 만나주는 건 너무 여당 대표를 식물 대표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를 같이 봤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안 만나 주니까. 이런 일도 처음입니다마는.

여야 대표회담이 11년 만에 만들어질 수 있었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적인 대화를 회피하면서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이 가능해진 건데 저는 저기서 별다른 무슨 합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민생 이슈에 관한 합의를 몇 가지를 했어요. 저는 여야 당대표가 상당히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앵커]
여야 대표가 만나는 과정에서는 안 만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만났거든요.

[우상호]
그러니까 저는 안 만나도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었을 뻔했는데 자꾸 만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자꾸 만남과 대화가 설사 합의사항이 없어도 만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지금 양당 대표들의 노력은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 대화,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나온 계엄설. 그게 또 정치권에 화두예요. 계엄을 겪으셨 었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우상호]
계엄을 겪은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였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이후에 기무사 문건이 발견돼서 계엄을 준비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서 그때 문제가 됐었죠. 당시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하기도 하고. 지금은 흐지부지됐습니다마는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국가적인 변고나 위기상황이 있을 때 군이 서울에 진주하거나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검토했다는 사안. 일반적인 일반론적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준비한 사안들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계엄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당에 일정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는 거라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대표와 지도부들이 경고성 문제 제기를했고,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사실은 종료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은 토론 하자라고 제안을 한 상황이에요.

[우상호]
토론할 정도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의심한다와 그런 적 없다로 다툴 수밖에 없는 토론인데 이게 무슨 노선과 가치의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가 토론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계엄 준비설이 좀 뜬금없는 것 같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상호]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에 들어온 제보의 내용을 살짝 들어봤더니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다라기보다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엄에 관한 용어가 그 어떤 모임에서 나왔다, 이런 제보를 받은 거거든요.

[앵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육군특수전사령관, 국군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이 3명과 만난 것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상호]
그 자리에서 비슷한 발언이 어떤 취지였는지는 모르지만 나왔다는 제보를 받은 거예요.

[앵커]
어떤 발언인지는 잘 모르시고?

[우상호]
그건 제가 제보받은 게 아니니까.

[앵커]
들으신 것 같은데?

[우상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워낙 은밀한 모처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나눈 얘기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서 경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진위공방으로 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했으니까. 그러면 야당도 여기서 끝내고 대통령실과 여기도 끝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걸 자꾸 길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사실확인을 해 보려고 했던 거고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부인했으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끝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입니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 임명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호]
저는 이 사안의 전제조건이 매우 잘못됐다고 봐요. 굉장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 정권 관계자들이 대단히 모욕적으로 느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 봅시다. 만약에 특정 공기업의 자리를 주면서 뇌물을 받았다면 왜 그 자리만 받습니까? 모든 공기업, 그거보다 훨씬 더 대우가 좋은 자리도 뇌물을 받았다고 봐야죠.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다른 자리를 한 군데도 이렇게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 왜 굳이 그 자리에만 뇌물을 받습니까? 모든 게 하나만 보면 의심이 되지만 보편적 흐름을 봐야 하는데 전현직 대통령과 정권을 하면서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면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공교롭게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 그분과 관련돼 있던 업체의 해외지사에 전 사위가 취직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공교롭다고 해서 의심할 수는 있지만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뇌물이라고 해서 공개수사로 전환한 것이 맞습니까? 적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차고 넘치는 정황증거로 가득했을 때 공개하는 게 예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모욕주기다.

세상에 월급받은 게 뇌물이라고 하면 과거에 누가 월급을 뇌물로 줍니까? 바로 현금 뭉치, 사과 상자나 케이크 상자에 넣어서 주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월급으로 줘요, 뇌물을? 그러니까 저는 월급으로 주면 너무 드러나는데 별도의 방식으로 줘야죠. 저는 그래서 이건 성립이 되지 않는 사건이다. 정치 검찰의 보복수사다, 저는 이렇게 확정합니다. [앵커] 그런데 금전거래 의혹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서요. 문재인의 운명 출판사에서 다혜 씨에게 2억 5000만 원 송금,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지인 통해서 다혜 씨에게 5000만 원 입금. 저런 관련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상호]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보도들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검찰이나 수사기관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소위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흘려서 모욕을 줘서 비극을 만들었던 게 바로 논두렁 시계 보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언론이 반성했고 얼마나 많은 검찰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자기가 한 게 아니다, 국정원이 한 거다라고 회피했는데 다시 또 그 버릇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언제 근절되냐 이거예요, 이런 행태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차고 넘치는 증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해라. 그러니까 과거에 보시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은밀한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게 전달되고 또 그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성립할 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면전환용으로 또 전직 대통령을 모욕 주고 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이런 상황에서 진행됐거든요. 저희는 그걸 연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이런 식의 장난 그만 치시고 민생문제에서 성과를 보여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일단 저런 혐의점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는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우상호]
수사하시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흘리고 모욕주고.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뭐가 하나가 흘렸다가 윤건영 의원이 공격하면 다른 걸로 또 넘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그때도 그랬다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다 기억하기 때문에 25년 정치하면서 정치검찰 행태 수없이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수부도 폐지했었고 피의사실공표죄도 만들었고 다 했는데 오히려 검찰이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맹세했던 것을 어기고 있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보복이 보복을 부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 퇴임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방식으로 얽어매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제대로 정치를 작동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김영진 의원이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됐더라고요.

[우상호]
그러니까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가장 핵심 인물 중 한 분이지 않습니까?

[앵커]
윤건영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우상호]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을.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 출신이 해라. 그러면 약간 발을 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쪽이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복심 있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 이건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조만간 평산마을도 하시고 대화하실 텐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측이 힘을 합해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러 가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을지 궁금해요.

[우상호]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는 것이 확실해진 것이죠. 저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지난 총선 때 양대 세력이 약간 균열도 있었고 감정도 약간 멀어졌었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치면서 민주당 내 양대 큰 세력이 지금 힘을 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사실은 당내에서도 일부 강성 친명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우상호]
당내 인사가 아니고요. 당원일지는 모르지만 당내 무슨 비중 있는 분들은 아니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인데요. 당내 국회의원이거나 무슨 의미 있는 세력에서 그런 사람은 없죠.

[앵커]
당내 유튜브 세력. 이재명 대표가 우려를 표시했더라고요.

[우상호]
경고도 하고 호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라는 책임론을 주장한 분들이 있어요. 그 연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일부 유튜버와 그 지지자 일부가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소집이 돼서 열리고 있어요. 수사심의위원 회는 외부 인사 15명이 같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인 거잖아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거기서 기소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이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상호]
원래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이유는 검찰이 결정할 수도 있지만 검찰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뭔가 다양한 전문가, 외부. 여론을 들어보겠다는.

[앵커]
법조계, 언론계 인사들이에요, 보니까.

[우상호]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문제는 워낙 논란이 많은 사안이고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하신 건데 그 결정은 잘했다고 봐요.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받아봐야겠다라고 했잖아요.

[우상호]
그건 이원석 검찰총장이 잘한 거예요. 저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방을 받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리문제에 대한 공방이 있고 논란이 있다면 그건 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적 논란이 정리되지, 이 각각의 영역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진영의 주장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결정해 주고 검찰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소를 하고 재판부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는 것이 저는 이 논란을 중단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명품백 가방 수수를 놓고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 표시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재영 목사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여러 차례 청탁을 받은 뒤에 명품 가방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검찰 외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 인원 15명이 지금 참석을 해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오늘 밤늦게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 파장이 예상되거든요.

[우상호]
그런데 저는 권력자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장차관, 고위공직자들. 이분들이 과거에 청탁을 받았거나 뇌물을 받았을 때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인정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 적이 없고요. 공여한 사람, 돈을 줬거나 선물을 준 사람이 나는 이런 의도를 갖고 줬다, 그러면 대부분 기소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펄쩍 뛰면서 나는 그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텐데. 왜, 인정하는 순간 뇌물죄로 처벌받으니까. 준 사람이 나는 분명히 줬다. 그리고 나는 얼마를 줬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목적으로 줬고 그때 이런 청탁을 했다고 얘기하면 대체로 그 주장에 일관성이 있으면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인정돼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을 상대로 한 대부분의 뇌물 사건은 그렇게 인정돼왔어요. 그런데 왜 유독 김건희 여사 문제만 준 사람이 청탁을 했다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이 청탁한 게 아니야. 나는 청탁했어, 이거, 이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사안이 아주 희한한 사건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저도 청탁받고 돈 받고 청탁 안 받았다고 하면 되죠.

[앵커]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상호]
할 수 없죠.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의 절차를 밟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고위공직자의 뇌물 혹은 청탁 관련 판단들은 주로 공여한 사람이 일관되게 주장하면 유죄로 판정돼 왔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냐. 대통령 영부인이 지위가 법적으로 있냐 없냐,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원회 최종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YTN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내용 중 하나인데 김 여사 관련 공천개입 의혹이요. 대통령실에서 즉각 입장이 나왔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상호]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적어도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정확하게 누가 먼저 접촉을 했고 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텔레그램을 봤다는 사람과 그게 또 복수의 관계자들이 언론인에게 확인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들은 펄쩍 뛰고 있지만 제가 볼 때 펄쩍 뛰는 것은 예를 들면 방법이나 다른 어떤 내용의 수준이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인식을 근저에 깔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지 최소한의 공감대라든가 대화가 오간 사실은 저는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김영선 전 의원이 자기가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단 말이죠. 저도 국회의원을 4번 했고 선거를 6번 뛴 사람인데 외부의 압력이나 내가 여기서 공천받기 어렵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없이 현혁 의원으로 있는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앵커]
창원에서 김해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실과 당은 김해에서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결과론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결과론보다는 창원에서 김해로 지역구를 옮겼다는 그 사실이 더 결과다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서대문갑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왜 옮깁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여기서 공천받으면 나는 또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옮기냐고요. 내가 뭔가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가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우상호처럼 그냥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맞아요. 지역을 옮긴다는 건 정치를 더 하겠다는 건데 창원의창에서 계속 하셔도 될 분이 왜 옮기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당신이 창원에서 계속한다고 하면 공천을 줄 수 없으니 자리를 옮겨라.

[앵커]
그러면 공천에 개입을 했다면 나경원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공천에 개입했다면 최소한 경선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경선도 못하고 컷오프 시킨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우상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사는 다른 지역으로 옮긴 다음에 내가 말을 건네줄 수 있겠다는 정도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는데 혹은 김해로 가라는 요청이 왔는데.

[앵커]
그 보도는 김해로 적혀 있던데요.

[우상호]
김해로 가라고 하는데 그럼 여사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볼 수는 있죠. 제가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건 저는 규정적으로 갈 의사가 없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여사가 당신 김해로 가시오라고 지시하듯이 얘기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까지 특정해서 강요했겠냐. 저도 그랬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여는 아니고. 저는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당은 내밀하게 김영선 전 의원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 있는데 여사의 입장이 전달돼 왔다면 압력은 있었지만 그런 일 없었다고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공천을 주지 못했다는 결과는 맞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김해로 옮긴 건 이루어졌죠. 저는 이랬을 수 있다고 봐요.

[앵커]
나경원 의원 이야기는 지금 이게 공천 절차를 야당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게 기승전 김건희 여사을 외치는 목적, 결국은 대통령 탄핵 빌드업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앵커]
이건 대통령 탄핵과는 무관하고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야당이 먼저 터뜨린 게 아니잖아요. 여당 의원과.

[앵커]
여당 의원이라고 적혀 있었나요? A의원, B의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상호]
그게 여당 의원이죠. 김영선 의원과 대통령 영부인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이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여러 측면에서 보면 야당이 먼저 이 문제를 음모적으로 제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 내부에서 터져나온 거니까 지금 수습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게 추측건대 김건희 여사가 먼저 전화해서 김영선 의원에게 지시하듯이 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김영선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건 그런 걸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역구를 옮긴 결정은 자기가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역구를 옮기는 과정의 판단에 개입했다면 그것도 개입이죠. 저는 그런 측면의 공천 개입은 있었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개혁신당 쪽에도 같은 제보가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이 이게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추석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는데 윤 대통령 추석선물 수령 공개적으로 거부한 의원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상호]
저는 정치가 우리가 담론의 영역에서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서로 다투는 것은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선물을 거부하고 이런 것을 마치 선명한 야당성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권이 들어섰다고 쳐서 우리가 대통령이 야당 의원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거부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선물은 선물로 받으시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 의
원으로서 따끔하게 질책하고 견제하는 것은 또 야당 의원의 역할입니다마는 너무 약간 좀 협량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편협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현안 들어봤습니다. 지난달에는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모시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