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최민희 "이재명, 금투세 관여 안 해...'이재명세' 정치공작 행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9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文 수사, 검찰의 망신주기 의도…소환 당당하게 거절해야
- 尹 정부, 야당 수사 아닌 유능함으로 국민 평가 받아야
- 김여사 명품백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움츠러든 결과
-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의혹으로 시작…수사로 밝혀내야
- 김동연 ‘전국민 25만원’ 반대, 분열의 소재로 쓰면 안 돼
- 尹, 의대 증원 2천 명 고집 꺾고 현실적인 규모로 조정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남양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최민희): 화도 수동 호평 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배승희: 안녕하십니까?

◇최민희: 네 오랜만입니다.

◆배승희: 네 저희가 호흡을 좀 맞춰봤습니다. 늘 지역구 얘기하시니까요. 요즘에 지역구에 추석 인사 많이 다니세요?

◇최민희: 주말에는 다니고 있고 평소에 꾸준히 다닙니다. 주말에 주로.

◆배승희: 추석 선물 대통령 선물 받으셨습니까?

◇최민희: 받았습니다.

◆배승희: 다시 안 보내시는군요.

◇최민희: 뭐 그렇습니다.

◆배승희: 추석을 앞두고요. 저희 민주당 소식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예상하기로는 당 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검찰 수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일단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 기본적으로 루틴 코스가 있습니다. 광주 가고,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계실 때는 봉하 가고, 동교동 가고 이게 루틴이었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찾아뵙는 것도 그 민주당의 공식 지도부의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게 향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이고 민주당을 부패 이미지로 덧씌우기 위한 정치적 공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슈를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배승희: 사실 민주당 당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TF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최민희: 김영진 의원이 TF 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승희: 이렇게 당에서 같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민희: 당연하죠. 저희는 이번 정치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망신주기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근거는 수사 시작하고 당사자들을 소환하기도 전에 언론 플레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언론 제목을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뇌물을 2억 2천만 원인가 수수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피의자 신분인데 이걸 봐서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닌데 왜 그랬나 봤더니 사위가 일하고 받은 노동의 대가 월급이 뇌물이다 이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못 본 논리여서 저도 깜짝 놀랐고, 이런 언론 플레이부터 시작할 때 이것은 저는 뭐 내용은 빈약하고 거의 없고, 내용은 그 꼬투리 잡아서 흔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당하게 강하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럼 이제 수사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검찰이 그럴 거 아닙니까?

◇최민희: 안 나갑니다. 일단 안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배승희: 당당하게 임하신다는데요.

◇최민희: 그게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이거는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수사를 받으러 나가실지 말지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수사에는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배승희: 그러면 안 나가고 검찰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면 어떡합니까?

◇최민희: 마음대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내용이 없는데.

◆배승희: 그럼 그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최민희: 이런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집권 3년차까지 3년 차가 되도록 야당 대표를 아직까지도 수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 전직 대통령 수사까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능력으로 유능함으로 국민께 평가받아야 할 시기가 지났는데 언제까지 전직 대통령과 민주당 당대표만 탈탈 털고 있을 겁니까?

◆배승희: 그래도 수사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민희: 그런 의혹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왜 그냥 둡니까?

◆배승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수사하고.

◇최민희: 수사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심지어 출장 수사 나가서 핸드폰 뺏긴 게 검찰 아닙니까?

◆배승희: 둘다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민희: 다 해야죠. 그런데 너무나 지금 형평에 어긋나고 없는 걸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선 그렇기 때문에 이러시면 곤란해요.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검경의 수사는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것으로 국가 기관의 신뢰가 바로 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파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고 핸드폰까지 압수당하고 그리고 지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것은 정말 검찰 대다수 검사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배승희: 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명품 가방 선물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너무 뻔한 것 같고요. 이미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냥 통과 의례로 알리바이를 쌓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다수가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전 분야잖아요. 그렇다면 왜 명품백을 인지하고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뿐만 아니라 수사심의위까지 모두가 움츠러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고 그것도 영상을 찍히고 그리고 그 명품백을 준 사람을 무슨 스토커다 뭐다 해서 검경이 수사하고 이게 국가 망신 아닙니까? 그리고 정무위가 지금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아니어서 심사를 더디게 하는 것 같은 이것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8조에 배우자 관련 조항을 넣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저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법적 미비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권익위 관계자들이 그런 핑계거리 주지 않기 위해서도 배우자도 명시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로 인하여 대한민국 공직자의 부인들은 이제부터 300만 원 정도의 명품백은 마음껏 받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배승희: 아니 그래서 법적인 것을 이제 개정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민희: 아니지만 지금 이 수사심의위 판단에 대해서 반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공직자가 배우자가 받은 명품백의 존재를 몰랐겠냐 알았겠냐 이런 문제예요.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그동안에는 엄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를 엄벌했어요.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대통령이신 거예요. 겁나겠죠. 그래도 법은 특권층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원석 총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법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성역이 있는 것이죠.

◆배승희: 현직 대통령은 소추권이 없으니까 전직 대통령이 되면 또 수사받을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최민희: 이거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나서 일어난 법 위반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소추는 되건 안 되건 그건 그 이후고요. 수사 대상은 된다고 합니다.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근데 또 있어요. 김건희 여사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항소심이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주라고 하는 계좌를 빌려준 사람 항소심에서 검찰이 방조 혐의로 바꿔가지고 구형을 했더라고요. 만약 여기서 방조에 유죄가 나오면 또 김건희 여사도 유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최민희: 1심에서 유죄 나왔잖아요.

◆배승희: 어떻게 될까요? 김 여사에 대한건?

◇최민희: 저는 뭐 김 여사는 건재할 것이다. 검찰은 명품백 처리 행태와 같이 김 여사를 방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제대로 안 하거나 못하거나 할 것이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가 22억인가 3억인가 어떤 보도엔 22억, 어떤 보도에 23억인데, 22억인가 23억을 조작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명시했다는 거 이것만 강조해 드립니다.

◆배승희: 근데 김건희 여사 수사도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는 그러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어떤 수사 혐의가 있다면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민희: 예를 들면 이 관련된 수사가 진행됐을 때 검사로서의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방해했다든지 그런 것까지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관련해서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전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건 사실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죠.

◆배승희: 검찰이요.

◇최민희: 아니요. 대통령 후보에 허위사실 유포로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이제 그런 모든 혐의가 미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사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배승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천 개입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일단 의혹이 완결성 있게 시작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의혹은 의혹으로 시작되고 그로 관하여 법적 갈등이 생기면 검경이 수사를 해서 의혹이 팩트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것이 그게 보편 타당한 상식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발생하고 그것이 고발되어도 검경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이준석 의원도 아마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한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있다면 검경이 수사를 해서 팩트를 밝혀낸다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로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민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건 윤석열 정부 얘기가 맞는데 2018년부터 똑같은 주제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 2018, 2019, 2021, 2022, 2023년 2024년 오늘 7년 동안 검찰이 경찰이 수사했는데 지금 밝혀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400억인가 대장동 관련하여 400억인가 얼만가 엄청난 돈을 받았다고 시작된 수사 아닙니까?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그런데 밝혀냈습니까? 지금까지?

◆배승희: 그거는 경선 때 있었던 의혹 제기로 시작된 거 아닌가요?

◇최민희: 아닙니다. 그게 이전부터 계속해서 떠돌던 것인데 그리고 이번에 무슨 검사 사칭이라고 얘기하는 일부만 보도되는 그런 거 2018년에 다 조사해서 재판받고 그래서 무혐의 받았던 내용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배승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 잣대가 적용돼야한다면?

◇최민희: 적용돼야죠. 근데 된다면 안 하잖아요. 수사를.

◆배승희: 알겠습니다. 판단을 하시겠죠?

◇최민희: 아닙니다. 수사 안 했습니다. 당시에 이성윤 검사 등등이 증언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부인을 수사하기도 힘들었고 검찰총장이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이 담당 검사의 바로 그 직계 라인 이성윤 검사 입을 통해서 나온 바도 있습니다.

◆배승희: 그럼 특검법 어떻게 됩니까?

◇최민희: 특검법 대통령이 사상 최초인가 두 번째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적이 있었던가 그 부분이 체크를 못하고 나왔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을 민주화 이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그런 국회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법안만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추진합니다.

◆배승희: 다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 소식 좀 여쭤볼게요. 김동연 지사가요 갑자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일단 이래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그 대표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의 이 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부가 이걸 분열의 소재로 쓰거나 그리고 김동연 지사 공격에 활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내걸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이거야말로 민생지원법이며 소위 지금 내수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잘 안 돌아가는데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찬성합니다.

◆배승희: 지금 대정부질문 예정된 날에 지역화폐법 처리하겠다는데 맞습니까?

◇최민희: 네 처리할 겁니다.

◆배승희: 며칠에 합니까?

◇최민희: 대정부 질문이 오늘 시작하는데 이 구체적인 일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박성준 원내수석에게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배승희: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니까 항의하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블로그에도 항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최민희: 일단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주식 관련해서 잘 아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장 토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승희: 언제입니까?

◇최민희: 그게 25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의원 간의 토론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 결정할 텐데요.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표의 기본 입장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화되어야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가 밸류업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 환원율도 높이고 거래세도 폐지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등이 선행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 일단 유예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금투세를 이재명세로 부르는 것은 이건 완전히 저는 누군가 들어온 정치공작적 행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로 통과됐거든요. 2020년에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투세 논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세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그래서 그건 팩트가 아니다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도 관련된 항의성 댓글을 매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지도부에 전달하고 진성준 의장께 전달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배승희: 끝장 토론은 24일 생중계 됩니까?

◇최민희: 24일인가요? 25일인가요?

◆배승희: 24일 생중계 됩니까?

◇최민희: 저는 생중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생중계 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의료대란 어떻습니까? 지금 여야정협의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의료계가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다?

◇최민희: 여야의 협의체에 민주당도 들어가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핵심은 2천 명 증원이 과연 의대가 교육 가능한 재반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가 핵심 같습니다.

◆배승희: 1506명인가요? 2천 명은 아니죠.

◇최민희: 아니 어쨌든 2천 명 아직 고집 안 꺾으셨어요? 2천 명 고수입니다.

◆배승희: 2025년 1500명 정도인데.

◇최민희: 그래서 1500명이든 2천 명을 꺾었어요?

◆배승희: 그렇습니다.

◇최민희: 1500명 언제 발표했습니까?

◆배승희: 2025년에 의대 정원은 교육부와 합의를 해가지고 각 대학이 좀 인원을 줄였죠. 그래서 1506명으로.

◇최민희: 그거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1500명이든 2천 명이든 일단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교수가 먼저 증원돼야 될 뿐만 아니라 재반 여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갖춰졌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다 점검하니까 400명이 최대치다 이렇게 해서 그때 협상하다가 코로나 대란이 일어나면서 그때 협상이 중단되었던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현실적으로 조정되길 기대한다. 도무지 2천 명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전공이시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적법성에 대해서 공방이 오갔는데 재판부는 국회 측에 탄핵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달라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글쎄요. 이거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낸 탄핵 사유서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번 열렸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부적절하고 다만 그 2인 구조의 미완의 방통위가 의결한 건에 대하여 행정법원에서는 잇따라 이게 방통위 5인 의결로 결정해야 되는데 2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지금 4개 나왔네요.

◆배승희: 야당 쪽에서 추천하는 2명 하는 걸로?

◇최민희: 저희는 하겠다고 얘기했고 지난 금요일까지 응모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검토해서 추석 이후에 이제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최민희: 그건 대책을 마련해야죠. 여야가 이거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니까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최민희: 갑 화도 수동 호평 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