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정책 공방..."한일관계 돌파구" vs "일본 우익 주장 반복"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악화한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열었다면서 야당이 이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 편가르기'에 골몰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최근 인터뷰 내용에, 일본 우익 주장을 반복하는 김 차장을 즉각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 대북 정책을 두고서도,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쓰고, 북한이 요청하면 헌법에 반하는 조치를 했는데도 남북대화는 경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건 항공안전법 위반이고 USB 등을 보내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의 아무 조치가 없으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