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 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국회에서 진행한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지워 불합리하다는 참석자 주장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지자는 게 법 취지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또 한 해에 재해 사망자가 600~700명으로, 600~700개 집안이 망하는 셈이라며, 처벌을 안 하는 것으로 개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 대상 단체협상권 제도를 도입하는 중기협동조합법은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중견기업인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동시에 노동자의 불안함을 낮추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