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이재명에 공정한 판결"...야당 "검찰 억지 기소"

2024.09.20 오전 11:44
[앵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늦었지만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야당은 억지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건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재판이 끝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제야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며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판결 늦어진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왜곡·억지 기소라고 성토했습니다.

검찰이 제멋대로 죄를 만들었다며 악질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준호 /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 : 검찰이 '몰랐다'라는 이 한마디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변형하고 왜곡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당 내부 결속력이 강한 만큼,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흔들릴 여지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기류이지만, 실제 유죄가 나올 경우, 파장이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독대를 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정갈등 해법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단 관측인데, 친한계에서는 회의론도 나온다고요?

[기자]
네, 한동훈 대표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만나는 등 의료계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윤 대통령과 만찬이 예정된 만큼, 이를 계기로 의정갈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다만, 당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만찬에 크게 기대감을 갖지 않는 기류도 읽힙니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대통령실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어, 협상의 여지가 크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만찬 자리 특성상 다수가 모인 상태에서 현안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만큼, 성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마련될 경우, 의정갈등 해결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국민 불편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대승적으로 뜻을 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정부도 의료계도 다 같이 한발짝 물러서서 바라본다면 얽힌 실타래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협의체 참여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민심 불안을 안심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야당은 의료공백 우려를 거듭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추석 의료대란 사례를 열거하며 정부야말로 위기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과 정부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위기는 커지고 사태 해결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도박을 중단하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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