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방송통신발전기금 토론회..."제도 개선 필요"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단 취지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방송·미디어 정책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지상파 위주 방송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전문가 사이에선 방발기금 체계를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좋은 콘텐츠가 수출 주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발기금을 건실하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부담금 산정 형평성과 지출 적정성, 부과 대상 확대 등 현행 방발기금 제도의 문제와 함께, 정책 수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 등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