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24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 韓, 尹 대통령과 독대 요청 공개, 사려 깊지 못한 행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을 하지 말자 라면서 남북 두개 국가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세: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입니다.
◆배승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두 국가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협력하자 이게 뭐 어려운 거냐 이런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어떻습니까?
◇권영세: 글쎄요. 뭐 통일을 포기하자라는 데 방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을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라고 한 분이 이게 북한이 지금 통일을 삭제해버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거가 그러니까 스스로를 친북 세력 넘어서 종북 세력이라는 거를 확인해 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문제 두 국가 한 국가 문제는 1시간 이상을 토론을 해도 이게 끝이 안 나는 문제인데 과거에 이제 우리 동서독 얘기를 우리나라가 남북한 문제를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서독의 케이스하고 남북한 케이스가 달랐던 것 중에 아주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과거 동서독 경우에 있어서는 동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나라라는 걸 주장을 했고 서독은 한나라고,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동독 케이스를 봐서 그런지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고 간에 두 나라가 다 통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 김정은이 이제 통일하지 말고 적대적 두 국가로 생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임종석 전 실장이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통일운동에 전념을 하던 사람이고 또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지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구체적으로 지금 두 국가가 어떤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은 차차 얘기하더라도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종북 세력임을 스스로 확인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런데 이 두 국가론 이제 북한으로부터 먼저 나와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받아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본다면요. 북한의 속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권영세: 그런데 사실은 먼저 이제 동서독 경우를 얘기를 해보면 동독이 조금 취약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도 저희가 북한의 사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북한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설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기네 체제를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두 국가론을 주장했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과 일부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살기 어렵고 또 사실 내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폭발 직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속용이다 이 말씀 이신가요?
◇권영세: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실적으로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도 두 국가론을 취하면서도 사실은 교류 협력이 제대로 제법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동독이 특히 어려울 때는 그 교류 협력도 차단을 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차단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원래 이제 민족 이슈는 우파들 보수 진영의 이슈고 좌파는 민족을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좌파가 민족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렇게 민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이 이 두 국가로 살아야 되고 통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반민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아예 북한처럼 노골적으로 적대적으로 두 국가로 살아남자고 그러면 그건 뭐 또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두 개 국가로서 잘 살아나가자 그러면 한민족이 잘 살아나가면서 2개 국가로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다.
◆배승희: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네요
◇권영세: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그렇게 앞뒤가 안 맞게 된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혹시 북한에서는요.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무기도 거의 사실상 보유한 상태로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닐까요?
◇권영세: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 관심을 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 만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끄는 행위가 대체로 도발 행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배승희: 도발 행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물풍선 계속 날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보니까요. 오물풍선도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지금 보내는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11축짜리를 공개했지만 지금은 이제 12개의 바퀴가 달린 더 큰 미사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를 또 공개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탄두 무기까지 다탄두 ICBM까지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행위들과 이 두 국가 적대론 관계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권영세: 다 마찬가지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자기 체제를 보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지금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보임으로 인해서 관심을 끌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물풍선 같은 경우는 같은 민족인 게 좀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뭐 도발을 하더라도 쓰레기 보내는 거가 도대체 뭡니까?
◆배승희: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공항까지도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북한 내부 사정 그리고 수해가 나고 또 식량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 굉장히 혼돈에 빠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혼돈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 만약에 우리 정부가 직접 개입이 가능한지, 북한이 이제 혼돈에 빠져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 정부가 바로 개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권영세: 혼돈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두 국가냐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1개의 국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 동서독의 예를 따라서 외부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지만 내부적으로는 통일을 향해서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인 특수관계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토 주장도 그렇고 그건 남북 기본합의서에 북한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무슨 큰 변고가 생겨서 우리가 그쪽에서 요청도 못할 상황이면 우리가 들어가서 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지금 임종석 실장의 주장처럼 완전히 두 개의 국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도와줄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통일부도 없애자고 그러는데 과거 이것도 지금 뭐 새로운 주장은 아니고요. 과거 동독이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열세에 있을 때 지금 소위 상주대표부라고 그래서 그쪽은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다가 대표단을 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서독은 상주대표부로 하자고 그러고 동독은 서로 별개의 두 나라니까 대사관을 두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도 이게 두 나라가 아니라 하나 내부적으로 하나의 나라라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안 했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지금 저기 통전부도 없애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관계를 다루는 부서는 외교부로 하자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배승희: 그러면 북한과 이제 별개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우리 통일부 측의 입장은 어떻게 대비가 있습니까? 통일부 안에서의?
◇권영세: 거부하는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 동서독의 예를 다시 한 번 들면 동독 같은 경우는 서독의 국회의장을 보내면 서독 입장에서는 국회의장 공관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예 별도의 장소를 해서 왜냐하면 공관에서 만나는 거는 그 나라의 나라 국가성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북한이 별개의 나라가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우리가 교류 협력이 있게 되더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이번에 올림픽 탁구 보셨습니까? 신유빈 선수가 북한 선수들과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걸 두고 북한에서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남한 선수와 웃는 거 이거는 이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저희 YTN에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권영세: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다행히 사진 같이 찍은 선수가 그렇게 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배승희: 그래서 북한이 그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북한이 이 대한민국 언론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권영세: 그럼요. 저는 북한을 방문한 게 이게 딱 한 번 있었는데 당시에 갔을 때 그쪽에서 나온 친구가 제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발언을 했는지까지 다 검색을 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쪽은 훨씬 더 철저하게 아마 우리 쪽을 워치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배승희 변호사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배승희: 좀 무섭네요. 어쨌든 간에 북한 선수들도 끝까지 다음 올림픽에 나올 때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영세: 물론이죠.
◆배승희: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도 계셔보셨으니까요. 징역 2년의 구형 선거법으로는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권영세: 그렇죠
◆배승희: 이 민주당은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구형만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반발을 할까요?
◇권영세: 글쎄 말입니다. 이게 참 이게 아마 지난번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도와줬느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번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옳은 판례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일반적인 법조계의 견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그쪽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률적인 부분으로 다투는 것보다는 법률 외적인 부분으로 이 판사들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겠다 아마 이런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검사들도 탄핵하겠다고 그러고 뭐 판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왜곡죄를 도입을 해서 뭐 어떻게 처벌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다 지금 이 법정 외에서 압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명백히 과거 집권도 몇 차례 했고 앞으로도 집권을 하겠다는 정당 입장에서는 국가의 사법기관을 외부적으로 여론을 통한 압력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의 왜곡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근데 이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안을 또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까지 불러서 대질 조사한다는 계획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영세: 글쎄요.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그 검사 못 믿어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맡기고 또 그런 사람들 다 못 믿겠으니까 공수처를 어거지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도 못 믿어가지고 이제는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배승희: 법사위에서 이런 걸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
◇권영세: 저도 국회에 제법 있었습니다만 이런 국회는 처음입니다.
◆배승희: 그래서 국민들이 보실 때는 여태까지 뭐 지금 법 왜곡죄도 그렇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잘못해서 누군가가 무죄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기소를 해서 유죄가 났다 이러면 처벌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왜 꼭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여태까지 재심에서 무죄 받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권영세: 그렇죠. 그리고 사법 왜곡죄라는 것도 물론 입법 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범죄입니다. 그 왜곡이라는 거가 특히 이게 민사상 무슨 손해배상하고 달라서 그게 형벌로 처벌을 하는 범죄로 들어갈 때는 그게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소위 죄형법정주의라는 거가 그러니까 단순히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되고 아주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건데, 왜곡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의 해석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3심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처벌하겠다는 거는 처음부터 그거를 악용하겠다는 그리고 다른 세력에 의해서 악용이 되더라도 그건 감수하겠다는 얘기고 오로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위한 것이다.
◆배승희: 충성 경쟁의 일환으로 봐도 될까요?
◇권영세: 그래 보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찬 오늘 하기로 했는데요. 식사 자리가 이렇게 공개되는 거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같은 당인데 왜 이렇게 소리가 나나 하실 것 같은데요. 독대와 관련해서도 먼저 언론에서 이야기가 났습니다. 이 독대가 언론에 먼저 나오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권영세: 글쎄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소위 독대를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지요. 공개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견이 어느 정도 당연히 예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한 게 좀 특별한 거 아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서 무슨 이견이 생기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외부적으로 이견을 추측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만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나올 겁니다. 안 그래도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은데 그 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더군다나 조금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우리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체코 방문하고 와서 체코에서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거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로 다 없어져버리고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견해 차이 갈등 이런 부분만 부각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독대 얘기를 시키게 한 거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사려 깊지 못했다.
◇권영세: 앞으로 독대 얼마든지 해야죠. 그러나 독대라는 건 조용히 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같이 고민을 해보고 이래야지 물밑에서 해야지 노골적으로 서로 의견 다른 거 보여주고 우리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좀 생각이 같이 가기를 국민들은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한동훈 대표
◇권영세: 불안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는 옳지 않은 일인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배승희: 왜 이렇게 각을 세울까요? 한동훈 대표가 심지어 이 만찬 참석 여부에 대해 기자들의 답변을 피해서 아예 만찬도 안 가겠다 했지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갈등을 완전 폭발시키는 거 아닙니까?
◇권영세: 지난번에도 대통령이 신임 지도부 신임 지도부가 아니라 그때는 비대위 지도부였죠. 선거 끝나고 초대했을 때 그게 무산이 됐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그때도 저는 그건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게 독대가 무산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저녁자리 자체를 무산시키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참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권영세: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독대라는 게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 그게 독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만찬을 한들 또 빈손 만찬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세: 오늘 만찬은 아마 신임 지도부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고 체코 방문 이후에 방문 성과도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아마 그리고 한 10여 명씩 만나는 데서 무슨 성과가 내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독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게 독대든 아니면 소수인의 비공개 모임이든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그런 자리에서 아마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게 외부적으로 표출이 되고 이렇게 아마 이런 절차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지금 지지율 하락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기대를 했던 분들이 많으신데 또 원로시고 또 중진이시니까 한동훈 대표께 좀 뭔가 조언을 마지막으로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만찬에 대해서.
◇권영세: 글쎄요. 좀 많이 듣고 좀 많이 듣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정부와 여당이 원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와 여당이 따로 놀았을 때 그게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당 자체도 완전히 폭망했던 그런 기억이 우리가 생생하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 하나가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덕을 볼 수 있도록 지지율이 차별화시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정부 지지율도 오르고 그다음에 당 지지율도 오르고 그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지금은 원팀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권영세: 더욱더 원팀이 단단하게 돼야지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좀 곤란한 질문 많이 드렸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권영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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