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첫 대책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요구는 '딥페이크를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 플랫폼 규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역할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