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기업에 세제 혜택...출산율 반등 불씨 될까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 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심각한 저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7월 출생아가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단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렵게 만든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이어가겠다며 일·가정 양립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한각종 혜택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과 자세한 이야기 관련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발표된 7월 인구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저출생 추세에 반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혜미]
저희는 저출생 반전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번에 나온 숫자를 해석하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에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감소하다가 증가로 돌아선 것만도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7월달에는 출생아 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9% 늘어나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생률의 저점을 거의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등의 희망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혼인건수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혼인건수도 보시면 혼인건수는 2분기 연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로 증가를 했고요. 7월에는 무려 전년 동월 대비로 32.9% 늘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늘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이 왜 반가운 소식이냐 하면 혼인에서 대체로 첫 아이의 출산으로 이어지는 게 약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럼 현재 혼인건수가 늘어나는 건 추후에 출생아수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출생아수가 증가로 돌아섰지만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통계를 봤을 때 저출생 반전의 희망을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혜미]
사실 하반기에는 숫자가 나와봐야 알기는 합니다. 저희는 약간 희망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숫자가 어떻게 당장 하반기에 나올지는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좀 더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현재 하고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들. 출산율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혼인 페널티를 없애는 것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를지 확답은 하실 수 없어도 왜 작년도 한 중반기 이후부터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괜찮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유혜미]
지금 그런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1월부터 7월까지 비교해서 1.2%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누적으로 봤을 때 1~3월 정도까지는 감소폭이 훨씬 더 컸었는데 4월, 5월의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7월에도 큰폭을 증가하면서 이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작년보다는 더 나은 숫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일단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희는 꾸준히 정책을 추구해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행사였습니까?

[유혜미]
오늘 있었던 행사는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 그리고 양육부담 해소, 주거지원 이런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금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문화가 거듭에 정착돼야 비로소 근로자들이 실제로 출산하거나 아니면 육아할 때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행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서 좀 더 가족친화적이고 유아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사례를 공유하는 게 그래서 이런 문화를 점점 확산시키는 것이 오늘 행사의 가장 큰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럼 혹시 기억에 남는 기업의 일가정양립 우수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혜미]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 중견기업의 사례인데요. 이 중견기업은 100% 완전 자율 선택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상사나 아니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퇴근하고 그다음에 출근시간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가 좋느냐. 자신의 업무량이라든지 아니면 컨디션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일을 하면 되니까 업무능률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또 일과 가정을 병행하니까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이직률이 큰 폭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1인당 매출도 60% 이상 늘어난 데다가 실제로 혼인건수라든지 출생건수도 크게 늘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기업의 성과로도 이어지고 또 저출생의 대응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의 사례는 금융기업이 중소기업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인력도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이 비용을 보존해 주는 거죠, 금융기업이. 그래서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의 사례인데요. 이런 상생협력의 사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면서 저출생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오늘 소개가 되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 이러면서 세제혜택 이야기도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유혜미]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좀 더 우수한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들 수 있느냐 하면 여가부에서 가족 친화 인증기업이라는 것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부에서 선정하는 일생활 우수기업 이런 게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고 또 국세청의 전기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말씀하셨고요. 여기에 지방세도 세무조사 유예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집행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우대한다든지 한도를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인센티브로 지급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수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일가정 양립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일가정 양립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까지 쭉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저출생 위기극복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에 가장 방점이 찍혀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유혜미]
일단 일가정양립과 양육부담 해소 그다음에 주거지원 3대 핵심분야로 해서 지금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 부담 해소와 같은 부분은 사실은 교육개혁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데요. 지금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라고 하는 게 사교육 부담도 완화하면서 돌봄공백을 메우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산가구라든지 아니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나 새로 혼인한 신혼부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거에 덧붙여서 앞으로 추진하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보다 구조개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에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이런 것들이 집값이 많이 상승한다든지 여러 가지 결혼이나 출산을 꿈꾸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방으로도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도권 집중현상도 완화되면서 저출생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의료개혁과 또 교육개혁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지방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또 교육여건도 개선된다면 이런 부분도 크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대 개혁과 맞물려서 저출생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인식개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소득이 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사람들이 가족의 가치를 예전과 같이 크게 높이 두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이나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적인 접근이라든지 인식개선에 있어서도 큰 역할이 필요한데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그런 관련된 부처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현재도 그렇게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범부처 합동 추진단이 꾸려졌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텐데 인구부는 언제쯤 설립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유혜미]
일단 인구부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야 될 텐데요, 국회에서. 지금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조직법이고요. 이것은 인구부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겠다는 것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 인구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내용을 담기게 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될 텐데요. 이 두 가지 법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정부조직법 통과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인구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그거에 따라서 인구부가 언제 출범할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과되고 인구부가 신설되게 되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시는 역할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혜미]
일단은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돼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출생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고령사회에 응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굉장히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습니다. 복지부, 교육부 또 산업부일 수도 있고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처들의 역할들을 조정하고 협의하고 총괄할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런 컨트롤타워로서의 인구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우수 중소기업이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역할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여가부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고용부에서도 신설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재부에서도 올해 저출생 관련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이런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출생 대응을 위한 건데. 이런 것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통합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대책이 오늘 행사에서 발표된 측면이 있는데 저출생 수석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부가 출범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많은 정책들을 인구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다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생 3법이 다뤄질 텐데요. 여기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이 있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유혜미]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3법을 육아지원 3법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이 세 가지인데요. 여기에서 특징적인 점을 세 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는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근로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자녀의 대상 연령이 원래 만 8세까지였는데 이것을 12세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요. 거기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는 10일인데 이걸 20일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육아휴직도 현재는 1년을 쓸 수 있는데요. 만약에 부모가 3개월 다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에 보너스로 6개월을 각각 더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부모가 합치면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앵커]
사용을 권장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네요?

[유혜미]
육아휴직을 조금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는 한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사례 가운데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점이 있다면 그런 사례들도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를 해 주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유혜미]
여러 사례가 있는데 유럽의 국가들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한 점이 있는데. 독일의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2000년대부터 가족 및 보육정책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일제 학교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부모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육아에 있어서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여기에 일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런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1.38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에는 1.58로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저희가 본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까이에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저출생 고령화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도 들 수 있는데 일본도 여러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이 반등한 경험을 했지만 또 최근 들어서 약간 다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 어린이가정청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범국가적으로 총력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총력대응을 하는 측면에서 또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얼마 전 다섯 쌍둥이 출산을 축하하러 직접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다둥이를 위한 지원항목들이 있습니까?

[유혜미]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기존에는 출산이나 양육 부담 완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단태아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둥이 가족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2023년 7월에 난임, 다둥이 맞춤형지원대책이라고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올해부터 적용되게 됐는데 다섯 쌍둥이가 그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만남 바우처라고 하는 그런 출산했을 때 아이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매했을 때 사용하는 바우처의 금액도 둘째, 셋째에 관해서 크게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고위험산모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도 훨씬 확대가 되고 그래서 이런 확대된 지원들이 다섯 쌍둥이 가족에도 추가될 수 있게 돼서 어떤 신문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원금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다 합쳐서1억 7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따져보니까 굉장히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급하는 지원금들이 그 정도 액수가 된다. 그래서 그 혜택이 다섯 쌍둥이 가정에게 돌아가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과 함께 저출생 대응 방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