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 당 공감대 있어..빠른 속도로 당론화 추진
- 尹-與 지도부 만찬, 뭐하러 만났는지..의료 상황 당정 입장 정리되어야
- ‘의대 정원’ 두고 당정 입장 전혀 달라..의료계 테이블로 나올 만한 의지 보여야
- 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 하나의 사건에 대한 모순된 결정..檢 난처할 듯
- 檢 이재명 2년 구형, 기소 자체가 잘못돼..사법부 믿을 수밖에 없어
- 호남 민주당 모태와 같은 곳, 한 군데서라도 패배한다면 당에 상당한 타격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시죠? 진성준 의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수 있는 분이죠. 바로 금투세 문제와 관련한 건데요. 지금 진성준 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신율 : 어제 끝장 토론 금투세 끝장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토론이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당초의 목표가 정책 토론을 통해서 무슨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고요. 당내 의견 지형을 반영한 2개의 팀이 각각의 입장을 개진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또 각각 주장의 논거의 정합성을 비교 판단하자는 데 있었거든요. 그런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런데 어제 인버스에 투자해라라고 얘기한 의원이 한 사람 있었죠? 김영환 의원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 유예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주장을 거듭하니까 그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대응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발언의 맥락을 보면 무슨 인버스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하는 근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 신율 : 근데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거군요.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 신율 : 지금 주식시장의 폭락 뭐 사실은 개미 투자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진성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진성준 : 글쎄 어제 토론 과정에서도 유예론을 주장하시는 토론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식시장이 상황이 좋지 않은데 거기에 이제 세금까지 부과하자라고 하면 더 안 좋아질 것 아닌가 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예측의 문제이지, 예상의 문제, 미래의 문제이지 꼭 그렇다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주식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과거의 사례들을 들어서 서로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측의 영역이다 뭐라고 이렇게 근거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그런 우리 주식시장의 과거의 사례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조세재정연구원이 4년 전에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일시적인 출렁거림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영향은 없다 이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세금이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크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이제 일시적인 출렁임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시적이라는 것에 있어서 사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일시적이라도 그게 큰 거 아닌가요?
◆ 진성준 :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하는 것이 기존에 없던 세금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금융상품별로 다양한 과세 체계가 지금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다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화하고 단일화하자 그러니까 세금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 가지고 무슨 증세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우려가 좀 과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큰 손들 있잖아요. 이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세금 때문에 일괄 예를 들면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결국은 개미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 진성준 : 글쎄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손 투자자들이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하러 나가는 것이지 세금을 피하려고 나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어서 떠나겠다고 하면 이 큰 손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금투세와 비슷한 자본이득세 같은 거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 나라에 가서 왜냐하면 금투세를 유예한다고 해도 기존의 과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가령 미국 시장에 가서 해외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투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돼 있어요.
◇ 신율 :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 있다.
◆ 진성준 : 그렇죠. 지금은 해외 주식 투자든 국내 주식투자든 금투세를 도입하면 5천만 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사면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다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 신율 :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샀을 때 거기서 이득 본 것 중에 25%인가 30%인가 되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상에 달라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 신율 : 근데 그게 사실은 외국 주식 문제도 세금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죠.
◆ 진성준 : 그래서 좀 그런 세금을 피하려고 큰 손 투자자들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하고 과장된 우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른바 큰손들의 과세를 계속 강화해 왔거든요. 그 종목당 10억 원 이상까지 보유하면 세금을 물리도록 돼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게 100억이었어요. 그게 단계적으로 계속 축소되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올렸는데 50억으로 이렇게 연말에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다 빠져나갈 거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나타났을 뿐이고 그것이 종합주가지수에 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진성준 의장께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금투세를 일단은 실현을 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이 변하시지 않은 거네요. 그죠?
◆ 진성준 :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 전에 이미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우리 금융조세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또 후진적이기 때문에 증권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이것은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바꿔서 이익을 봤을 때만 과세하자 그것도 과거의 손실도 2월에서 공제해주도록 하자 또 금융상품별로 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손익을 통산해서 이익을 봤을 때만 그것도 5천만 원까지 이득을 봤을 때는 비과세하고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것 아닙니까? 금투세가. 그러니까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오히려 과세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사실 금투세 도입이라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구조가 그렇게 선진국에 비해서 튼튼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그게 좀 악영향이 미쳐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진성준 : 글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게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는 어제 저희 당의 금투세 토론에서 확인되었고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하는 데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빠른 속도로 당론화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 신율 :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선진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 진성준 : 대표적으로 회사의 이사의 충실 의무를 현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 또 지금은 사외이사라고 해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아예 독립이사라고 바꿔 부르기로 하고 이 독립이사는 말 그대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 또 이를 위해서 집중투표제를 현재도 규정되어 있는데 회사의 정관에 따라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를 허용하도록 하자 하는 등등에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런 조치들을 선행시켜서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신율 : 이게 언제까지 결론 내야 되는 거죠? 이 금투세 문제예요.
◆ 진성준 :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은 이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까지가 아니라 이거를 유예해,
◇ 신율 :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1월 1일부터 하는 거니까 그죠?
◆ 진성준 : 폐지해야 된다거나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결론 내달라 이런 주문들을 하고 계시지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결론을 서둘러 낼 이유가 없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어제 토론에서도 나온 것처럼 당내 의견이 지금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 간다, 모인다라고 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 신율 : 정성호 의원도 금투세 폐지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 진성준 : 정성호 의원 한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신율 : 물론 그렇죠.
◆ 진성준 : 여론이 당내 의견 지형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 그런 때에 정책의총을 통해서 총리를 확인해야 되죠.
◇ 신율 :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현안도 잠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진성준 : 고기만 먹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신율 :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게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 진성준 : 글쎄요. 그래서 뭐 별 얘기 없이 그냥 밥만 먹고 나왔다고 하는 것 같던데 당정 간에 입장을 조율하고 정리해야 될 여러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 간의 입장을 통일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당정 간의 입장이 정리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급한 민생 또 정치 현안들을 놓고 토론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밥만 먹고 나오고 그 한마디도 이야기를 못 나눴다고 하니까 뭐하러 만났는가 싶습니다.
◇ 신율 : 의정갈등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의정 갈등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지금 의료계의 요구는 2025년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정도는 입장이 나와야 의료계에서도 그럼 논의를 해보자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당정 간의 의견이 전혀 달라요. 당은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고 정부는 2025년도는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선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별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지도 않는데 2천 명을 5년 동안 매년 증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전공의들이 파업을 벌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걸 수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들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당국자를 문책하는 조치를 취해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의지를 확인할 때야 비로소 의료계도 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신율 :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도 사실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 건드리는 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제가 28년째 학교에 있는데 가능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진성준 : 가능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 신율 : 50만이 넘는 학생들
◆ 진성준 : 수시 정원은 선발 과정에 들어갔긴 했습니다만 정시 정원은 조정의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지금 예정돼 있는 1500명 증원을 관철한다고 할 때에 지금 유급 상황이 되는 의대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은 학년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7,5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 7천500명을 다 교육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 교육적 현실들도 감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만 있으니까 상황이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 근데 이제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 진성준 :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시도 되어 있고 또 입학 요강 같은 것들도 작성되어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생각하면 그 섣부르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정도 일단 의료계들을 불러들여서 납득시키고 설명하고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를 설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 그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게 입시라는 게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연쇄작용으로 이게 전부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는 이게 입시라는 게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잘못하면 50만 아니 더 되는 숫자의 인생이 이게 또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 진성준 : 아니 뭐 그런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 의대 교육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서 실행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일체 차단해버리고 자기들은 다 할 수 있다고만 하면서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신율 : 알겠습니다. 참 근데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여쭤본 거고요. 또 이 제1야당에 있어서 정책위의장이시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최재영 목사분의 수심위는 기소 권고로 나왔고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권고에다 불기소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 글쎄요. 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모순된 결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품백 같은 것을 준 사람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데 그걸 받은 사람은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김건희는 무죄인데 최재영은 유죄라는 것인데 이런 모순된 결론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권력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은 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지요. 검찰도 이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난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이 수심위 결과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 진성준 : 어떤 점에서 영향을 주죠?
◇ 신율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수심위의 결과가 따로따로 나왔어요.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이 검찰이 곤혹스럽게 된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어떠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 진성준 :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게 무슨 영향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찰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또 일정 부분 나름대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 진성준 : 아니 이재명 대표는 이미 검찰 수사 단계를 넘어서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신율 :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다.
◆ 진성준 : 정부가 판단해야 될 일만 남은 거잖아요.
◇ 신율 : 징역 2심 구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기소 자체가 잘못됐죠.
◇ 신율 :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한 거죠. 그거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신율 : 그래서 이게 이제 판결만 남아 있는데 그거는 사법부를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 진성준 : 사법부를 믿을 수밖에 없죠.
◇ 신율 : 알겠습니다. 저기 10월 16일날 호남 재보선은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 글쎄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니까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마는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우리 호남은 민주당의 모태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두 군데 중에 한 곳이라도 많이 지면 상당히 민주당 지도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 진성준 :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의 모태와 같은 지역인데 그 지역의 군수 선거 두 군데에서 한 군데라도 패배한다면 그것은 저희 당에 상당한 타격이 되겠죠.
◇ 신율 : 그 타격이 예를 들면 타격은 되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글쎄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지점을 크게 제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러면 어떻게든 바뀌는 모습을 만약에 한 곳이라도 지게 된다면 뭔가 다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진성준 : 민주당도 전면적인 자기성찰에 들어가야만 하죠.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진성준 : 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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