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세수 펑크' 질타...추경 필요성엔 여야 이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전망한 정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세수 결손이 긴축 재정을 고집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를 포함해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고, 여당에서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반복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두곤 이견을 보였습니다.

야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해 세입·세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행정부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