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종양 "국세청 금품 비위 공무원 징계성 벌금 최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금품 비위 공무원에 부과된 징계성 벌금이 국가기관 중에서 국세청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에 부과된 벌금 88억 원 가운데 국세청이 26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징계부가금 징수율은 22%로 가장 낮았고, 5년 이상 체납된 금액은 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