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세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가결됐고 같은 날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15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법안을 두고 앞서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헌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상태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부권 행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세 법안의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