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김여사 리스크 임계점? 제2부속실, 이렇게까지 늦어질 일? 의문스러워"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4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이번 주 탑쓰리! 시 읽는 시사평론가 이름을 거꾸로 해서 완성된 시사평론가 김성완 평론가, 그리고 정치계 풍운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완 , ★ 장예찬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입니다.

◆ 최수영 :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다시 표결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일단 이번에는 부결시키는 게 맞다는 입장이던데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 보시기에 여당 내에서 혹시 8표에 대한 이탈표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한두 표가 더 반란 표가 기존보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표 이상이 집단적으로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린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도 어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사법 체계에 위협하는 악법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강하게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입니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러 특검이 있죠. 그런데 이 특검은 이렇게 하고 저 특검은 저렇게 하고 건건이 대응하다 보면 국민의힘의 논리나 방어가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특검 시도 자체가 민생보다는 대통령 탄핵을 기도하는 것 아니냐라고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게 국민의힘에게도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더 열어주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제 오늘 한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선명하게 밝힌 건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검법이나 지역화폐법 등이 부결이 되어도 이거 다음 달에 또 재발의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연말 정국에서 예산안과 맞물릴 때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이익선 : 방금 얘기하셨지만 민주당은 부결돼도 특검법 재발의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꽃놀이패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어요.

☆ 김성완 : 이게 여당을 공격하는 패로써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번에는 큰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이 선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부결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두 가지 우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동훈 대표가 부결시킨 게 맞다고 할 때 그때 기자한테 질문을 받은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게 좀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둘째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채상병 특검법은 벌써 세 번째 부결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결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진보보수 이념에 관한 부분하고는 다른 사안이잖아요. 과연 이렇게까지 계속 부결시키는 게 맞는 건가? 이 부분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그렇다 보니까 보수 언론조차도 지적하는 것도 좀 심상치가 않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할 것 없이 굉장히 시리즈 기사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나 오늘 동아일보도 ‘김 여사 리스크 임계점’ 이라는 제목으로 냈는데 이번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다시 올 경우에는 부결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입장, 지금 김성완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여권 내부에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도 같아요.

★ 장예찬 : 그러니까 실질적 조치나 추가적인 후속 대응 등을 대통령실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등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2 부속실 설치도 검찰은 일단 최재영 씨와 관련된 사건 처분이 끝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정국이 일단 한 번 넘어서게 되면 미루지 않고 제2 부속실 설치 등을 공식화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후속 대응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여권과 또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추가적인 방안이 더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또 대통령실의 고민과 대응책 등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 이익선 : 제2 부속실이 기능하고 있는 게 아니였나요?

★ 장예찬 : 지금 실무적인 준비는 거의 다 끝났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설치가 완료됐다라는 발표는 듣지 못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꼭 필요한 후속 조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수영 :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은 국회 특검법 재택을 앞두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니까 이거는 뭐 혐의가 없으면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동안 약간 로우키로 가다가 이렇게 입장문을 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성완 : 일단 이거는 왜 그런지, 아니면 검찰의 태도가 왜 잘못됐는지 이걸 지적하는 건 귀가 아프도록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그건 빼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친한계 쪽에서 주로 사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친윤계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보도 며칠 전부터 계속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하고 오늘 중앙일보도 보도했지만 다음 주쯤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시점을 좀 재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법사위 상임위 그러니까 국감이 어차피 들어가거든요. 그게 한 10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어느 시점에 검찰의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결론은 불기소 처분일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이 그걸 보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론에 지금 당장은 밀리더라도 친한계 쪽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금 사과하면 다음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또 닥쳐올 때 그때 또 사과할 거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걸로 과연 방어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야권이 정치 공세를 통해서 만들어 냈다기보단 대통령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타이밍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아일보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 여사 리스크 임계점’ 이렇게 해서 임계점이 됐다고 하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보도를 내기도 했고요. 더 흥미로운 건 사실 동아일보 대기자 이기홍 기자가 쓴 칼럼이에요. “‘김건희 수렁’ 사법심판대에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과를 하는 것으로는 이미 타이밍이 늦어선 안 된다 사법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것은 사법처리 수순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사법 처리라고 하는 건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물론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검찰이 계속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이거 가지고 해결될 수 없고 사과로도 해결될 수 없다. 그건 검찰이 기소를 하는 행위가 바로 유죄는 아니잖아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 정도로만 해결될 수 없으니 대통령이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결단해야 된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들까지도 쭉 적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자기 스스로가 듣고 있다 이 얘기를 칼럼 안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기관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요즘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라고 하는 전제는 일단 깔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칼럼을 편집국장까지 지냈던 인사가 대기자가 이런 내용까지 내가 다 들었다라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이 정도의 처리 방안으로는 국민 여론을 잠재울 수 없다 거의 임계점에 와 있다고 하는 걸 그 누구보다 보수 성향 신문이 먼저 캐치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대통령실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이 부분은 여권 입장에서는 좀 아픈 대목 같습니다. 우리 장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 장예찬 : 그렇죠. 사실은 여권 입장에서는 사법적 혐의 없음의 여부와 넘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이 여론을 타개하기 위해서 법리 이외에 정치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낮은 자세로 지혜로운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이 대안이다, 무엇이 답이다라고 딱 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이 특검 선택 권한을 사실상 야당이 다 가져와서 대통령의 특검 선택권이나 이런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기 때문에 당에서 당론으로 계속해서 반대하고 부결할 수밖에 없다. 이걸 변하지 않는 대전제로 놓고 그럼 거기서 끝이냐 정치는 그런 건 아니죠. 김성완 평론가가 말한 부분에도 일정 부분 귀를 기울이면서 그럼 이 안 좋은 여론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냐 저는 제2 부속실 설치가 왜 이렇게 늦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스러워요.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질 일이었는가?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 끝 이후에 다음 주 중에는 추가적인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민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을 녹일 수 있는 방안을 다채롭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좀 신뢰를 갖고 논의하고 고민해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