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2026년 8.3% 올린 1조5,192억 원

한미 양국은 내후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천192억 원으로 8.3%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두 나라가 지난 4월부터 8차례 협의를 거쳐 2026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내년보다 8.3%, 액수로는 1,164억 원 올리는 내용을 담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 5년이고, 연간 증가율은 현행 11차 특별협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 등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협정의 유효기간 안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돼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