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핵실험·ICBM 도발 가능성"

■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북한이 핵실험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 앞서서 외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국정원이 비슷한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잖아요.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일단 북한이 미국 대선 전까지는 특별하게 고강도 ICBM 발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희박해요. 왜냐하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북미협상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핵실험 ICBM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는 기술적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차원인데 기술적으로 북한은 ICBM 기틀이 아직 없어요.

정상각도 발사도 아직 안 했고 재진입도 못 해 봤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속해서 쏴봐야 되거든요. 여지가 남아 있죠. 그리고 핵실험 가능성은 북한이 2006년부터 17년까지 6번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할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핵폭발, 위력증강, 소형화, 경량화, 수소폭탄, 탄두, ICBM 해서 6번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건 다 했지만 핵실험을 할수록 좋거든요. 미국은 1000번도 넘게 했어요. 지금 유력한 게 북한이 공개한 화산-31이 있거든요. 표준화된 전술핵탄두라는 것. 이걸 아직 안 터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핵실험을 할 개연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 핵실험을 해도 핵실험 자체는 대미용이지만 성능은 대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리고 그걸 쓴다면 대선 끝나고 바로는 아니고 트럼프냐 해리스냐에 따라서, 미국의 시그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앵커]
도발을 한다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감수하면서도 북한이 계속 이렇게 도발하면서 노리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가만히 있지 않아도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제재는 다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미 북한 비핵화는 끝난 문제다, 발 빼고 있고. 중국도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더 동의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하는 거는 북한에게 크게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제재로 추가적으로 할 건 별로 없는 거고. 북한이 본다고 그러면 지금은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만 핵실험 같은 고강도의 도발은 국제핵질서와 연관이 되고 중국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지 제재만으로 아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 요구에 대한 결과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앵커]
국군의날에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서 북한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괴뢰다,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막말을 퍼부었는데 이렇게 계속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북한이 얻으려는 꼼수가 뭡니까?

[조한범]
7일, 내일이죠. 최고인민회의. 올 1월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토, 영해를 다시 규정해라. 그다음에 민족개념, 통일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체제 경색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고. 자기들이 주도하는 고려연방제의 통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을 남한, 북한. 남반구, 북반구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공화국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거고. 2022년 7월에 처음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했거든요. 그때는 윤 대통령 뒤에 수식어가 없었어요. 괴뢰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는 다르죠.

그때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통일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괴뢰는 미국의 허수아비라는 뜻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완전히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고 계속 상황을 굳히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갈리는 것 같아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기보다핵무기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그런데 우려스럽게 전자가 더 커지고 있어요, 현실론.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든 완전한 비핵화 외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는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달라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ICBM 공격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멈추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막을 수 있거든요. 시간을 주면 계속해서 ICBM 능력을 확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는, 여기서 멈추는. 이게 동결이거든요. 그리고 일부분을 제거하는, 예를 들면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 간 시도했던. 그게 핵군축이거든요. 이쪽으로 가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 해봤고. 해리스 진영도 민주당 정강에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을 빼버렸어요.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반발이 우려되니까 아니다, 우리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북한에게 일종의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협상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북핵과의 싸움보다 미국 대선 이후에는 북핵 현실론. 핵 동결, 부분 감축, 기존에 일정한 핵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현실론이 워싱턴에서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북핵과의 싸움도 있지만 북핵 현실론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을 했고 병사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어요. 러시아의 무기 지원을 넘어서서 북한군 인민군 파병 가능성까지 있는 겁니까?

[조한범]
파병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번의 경우도 파병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저도 지난해 러시아 쪽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 봤는데. 러시아 전선에서 일정 기간 있으면 제대하거든요. 그쪽 전언에 의하면 이미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 장교가 있었답니다.

전투요원은 아니고 왜냐하면 무기를 공급하면 설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군사고문단 성격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고문단 성격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돈바스 지역, 점령지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북한 노동자가 가는데, 아마 인민군 건설여단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건설여단들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거든요. 사전준비작업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번 보도는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걸 봐도 그렇고 북한과 러시아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잖아요. 요즘 북한이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일방적으로 북한은 러시아를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군수지원을 하는 건 북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우전쟁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죠.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의존을 하다가 러시아라는 출구를 찾게 되니까 북러관계가 급속히 밀착된 거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니까 양국관계가 삐걱거리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동안 북중동맹조약은 살아 있거든요. 북한 유사시에 중국군만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 6월에 북러신조약으로 러시아도 들어올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왜냐하면 묵살 시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거나 북한에 진주하거나 위성국을 만드는 게 중국의 목표인데 러시아 때문에 그게 막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양측 간에 갈등이 있고, 따라서 지금 북중갈등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내일 여는데요. 여기에서 통일 관련 조항을 없앨 것인가가 관심이거든요. 실제로 실행이 될까요?

[조한범]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죠. 왜냐하면 이미 지시를 내렸고, 김 위원장이. 영토 재규정. 그다음에 통일, 민족 개념 삭제. 그리고 계속 삭제해 왔어요. 통일도 지워버리고 기념탑도 제거해 버리고. 소리소문 없이 다 삭제해버렸거든요. 남은 건 남북한 헌법개정이거든요.

이미 4월이나 5월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뤄온 건 통일민족 삭제는 아무리 김정은이라도 부담스럽거든요.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훈이거든요. 아마 그 이데올로기적 수정에 대해서 골머리가 아팠을 거고 아마 그 작업을 끝냈기 때문이 지금 지시를 이행할 것 같은데. 과연 전략적 모호성으로 애매하게 가느냐. 명시적으로 지시를 이행하고 가느냐. 그 차이인데, 어쨌든 반영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북한이어도 북한 주민들이 민족통일 삭제, 이건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북한만을 영토로 한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김 위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선전선동, 공개적인 행사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게 휘발성이 강한 주제거든요.

내일 분명히 반영할 텐데. 어떤 형태로 반영할 것인지. 전략적인 모호성으로 갈 건지, 전략적인 명확성으로 가는 그대로 나올 건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통일 흔적을 지우려는 건 이데올로기를 분명히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시는 겁니까?

[조한범]
겉으로는 저렇게 강경한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 위험한 선택. 주체사상이 북한의 핵심인데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거든요. 민족과 통일이 핵심이거든요. 이걸 건드린다고 하는 건 모험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와 접촉과 연관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체제 경쟁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한류에 대한 폭압적인 반동사상, 평양문화보호법, 탈북에 대한 극단적인 처벌, 이런 게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로 분리해버리면 우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나 기존의 북한 이데올로기와 정면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만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독재체제의 제일 무서운 게 이데올로기적인 혼동이거든요.

본인이 집권한 것 자체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후광 때문인데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훈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거든요. 지금 단둥에 있는 북한 사람들도 통일 민족 삭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설명을 못해요. 그동안 우리를 비난했던 게 반통일, 반민족이라는 거였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뒤집어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서도 원래는 통일애국투사라고 했는데 통일자를 빼버리고 이렇게 흔적을 하나하나 없애가고 있고요. 북한의 의도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시행된다면 북한 주민들이라든지 고위층에서 반발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조한범]
단기적으로는 어렵죠. 워낙 체계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명분을 얻은 거죠. 왜냐하면 김일성의 권위가 100이라면 김정일은 50, 김정은은 10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도 안 되는 권위를 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지우는 이 과속우상화, 자기만의 시대를 개척하고. 김주애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왕조를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말 안 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 내면에서 지배체제에 대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자존심이었거든요.

과거에 남북관계 좋을 때 북한 관계자 만나보면 자부심이 강했거든요, 통일민족에 대해서. 당신들은 돈이 많지만 영혼이 없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돈도 없고 영혼도 없게 되면 거지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데올로기적인 혼돈을 초래해서 심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가 영토 규정, 통일민족 개념 삭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후유증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장기적이고 어쩌면 치명적일 가능성도 있어요.

[앵커]
이거를 북한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 체제가 주민 3명만 모여도 그 중 한 명은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주민들 반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조한범]
루마니아 정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구의 10%가 감시요원이었어요. 도청장치가 서너 명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그런데도 무너졌거든요. 독재체제가 제일 중요한 게 공포거든요. 그다음에 강요되는 권위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권위를 송두리째 흔드는 거니까 우스워 보이죠, 내면적으로는.

과거에는 예를 들면 어쨌든 민족이냐, 통일이냐 이랬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건 분단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건 통일되면 모든 게 좋아진다. 그렇게 세뇌시켜왔는데 그걸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니까 존속될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정권이 왜 필요한지, 왜 권력을 승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 경제는 최악이고. 신의주, 의주 압록강변 수해. 지금 복구도 안 된 상태에서 동절기로 들어가거든요. 양강도 자강도. 거기 민심이 최악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런 위험한 선택을 하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본인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만에 포병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졸업생들의 무기 실사격 현장을 공개했는데, 이것 역시 영토, 영해, 영공 규정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앞둔 행보로 볼 수 있습니까?

[조한범]
왜냐하면 보통 본인들이 NLL 도발할 때 해군력이 없으니까 NLL 수역으로 포사격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특수부대가 연이어 방문하고 그 행동의 일환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국군의 날 대규모 아주 압도적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우려했거든요. 물론 앞으로 두고봐야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일에 NLL 영토를 재규정한다고 하면 모종에 거기에 따른 도발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해군력은 절대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아마 포를 이용해서 NLL을 쏜다든지 아니면 GPS 교란을 한다든지, 회색지대 도발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어쨌든 자기들이 그어놓은 해상국경선을 강조하려는 모종의 행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