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 파기환송 가능성...출마 자격 박탈은 ‘사법과잉’”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7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조국혁신당, 차기 대선서 이재명 적극 지원할 것
- 문다혜 음주운전, 이슈화 삼으려는 건 비정상...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
- 서울-양평고속도로, 김여사와 커넥션 있는 인물이 적극적으로 종점 변경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슈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야당의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하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배승희: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금정구청장에 나선 단일 후보로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로 정했습니다. 어렵게 단일화를 이루는데요. 국민의힘 텃밭 부산에서 의미 있는 성과 이룰 수 있을까요?
◇황운하: 네. 민주당 김경지 후보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것 축하드리고요.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로 됐으면 본선 경쟁력이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김경지 후보로도 이번에 금정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선은 단일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구도가 명백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 성격의 선거 구도로 짜여졌고요.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단일 후보인 김경지 후보를 열심히 도울 겁니다. 제가 금정에 몇 차례 가서 확인한 바닥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대한 금정 구민들의 어떤 화난 민심, 화가 많이 나 있는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비록 부산 금정은 보수세가 센 지역입니다. 부산에서도 역대 8번, 구청장 선거에서 7번이 보수 성향 정당이 당선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선거이기는 한데 이번 선거는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야권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이다. 몇 개월 사이에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금정구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근데 이 단일화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요. 정치적 야합을 위해서 단일화 쇼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 어떻게 들으셨어요?
◇황운하: 한동훈 대표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정치를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를 무슨 쇼로 생각하고 본인이 지금까지 쇼하듯이 정치를 해왔거든요. 정치를 정말 잘못 배워서 지금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젊은 분이 정치를 이제 좀 제대로 배우지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정치를 검찰에 있을 때 언론플레이나 해가면서 국민 여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서 살아왔던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정치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쇼로 얼마든지 국민 여론을 자신의 의도대로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이는 것처럼 정치를 쇼로 생각하는 한동훈 대표한테는 모든 게 쇼로 보이는 모양이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어설프게 정치인 흉내를 그것도 구태 정치인 흉내를 내면서 그걸 정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승희: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호남에서는 단일화를 안 했습니다. 이 조국혁신당의 승리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굉장한 위협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호남 전략이 있습니까?
◇황운하: 호남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할 지역이 아니고요. 거기는 부산 금정에서야 정권 심판 구도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항하는 단일 후보가 있어야 되지만, 호남에서는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서는 또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결국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선의의 경쟁 누가 누가 더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가 하는 그런 경쟁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남에서 호남의 유권자들이 민주당 말고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것이 호남 정치를 발전시키고 호남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된다. 그러니 조국혁신당을 이번에는 선택해 달라 조국혁신당을 선택한다고 그래서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호남 지역발전 정치 발전에 도움된다는 생각으로 조국 혁신을 선택해달라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은 아시겠지만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원이 비례대표인 정당입니다. 그래서 군수 1명이 나온다면 조국혁신당 출신 소속 군수 한 명이 나온다면 12명의 의원들이 몽땅 그 군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처럼 거대 정당보다는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면 훨씬 더 많은 애정 지원 관심이 전달될 것이다 이걸 좀 잘 호소할 생각입니다.
◆배승희: 그래요. 호남의 대안정당이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호남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향후 다른 재보궐 선거라든지 앞으로의 총선이라든지 굉장히 입지가 확대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황운하: 당연히 조국혁신당도 대중정당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조국혁신당 어떤 존재감 이런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호남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 후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선거 때 조국혁신당은 전면적으로 지방선거에 참여를 해서 그래서 호남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출발점은 이번 재보궐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멀리 내다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양당제의 폐해 때문에 거대 양당 때문에 그 후진성을 모면하고 있거든요. 정치 국민들한테 불신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다른 당을 공격만 하면 그 반사이익만 얻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이 양당제에서 비롯됩니다. 조국혁신당이 제3당으로서 우리나라 정치를 다당제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합니다. 그것 역시 출발이 이번 재보궐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사실은 조국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남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뒤에 정권 교체를 위해 민주당과 철저하게 협력하겠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또 밀어주겠다, 민주당에 협력하겠다 이 의미 아닙니까? 예전에 국민의당처럼 흡수되는 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황운하: 아니죠 흡수 의미가 아니고 조국 대표의 그 말씀은 이후에 대통령 선거 즉 정권 교체 때 민주당과 당연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다. 조국 대표가 어떤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본인은 심상정 후보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본인은 완주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장내에 앞으로 몇 년 후에 대선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예상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입니다마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야권의 후보로 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정권교체를 위해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밀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쪽의 재집권을 바라겠습니까?
◆배승희: 조국 대표가 대선 주자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황운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주자로 나올지 안 나올지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과 같은 구도 즉, 지지율 1위 아주 그것도 견고한 지지율 1위 이런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되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조국혁신당은 아주 전폭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선거 경쟁에 대해서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든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자면요?
◇황운하: 어떻게 표현하는 것마다 정당의 대표답지 않게 품격이 없네요. 이게 지금 영광의 후보들이 당선되면 지원금을 내놓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의 모든 후보들이 사실 이런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사정에 잘 맞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확보한 재원을 지역민들에게 다시 지원하는 것은 이상적인 정책 예산이고요. 또 한동훈 대표는 과연 지역의 소멸, 지금 소멸에 관한 영광이라든지 곡성이라든지 이런 지역 소멸이라든지 또 인구 유출 청년들 특히 청년층 유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지역의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이에 대해서 뭔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사건사고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찰대 출신이시고 또 경찰 출신이다 보시니까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신호 위반한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요. 음주운전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황운하: 그게 뭐 제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게 있나요? 음주운전 사고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 음주운전 있으면 법대로 처리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달리 바라봐야 될 일이 있을까요?
◆배승희: 그래요. 민주당에 계실 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벌을 높이자 해서 민주당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한 입장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단순히 넘어갈 사안인가요?
◇황운하: 아니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적발이 되고 법대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언급이 필요한가요? 문다혜 씨는 처벌받으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나요?
◆배승희: 처벌이 되면 된다?
◇황운하: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법대로 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 께서도 그렇게 당연히 말씀하실 것이고 법대로 음주운전이 수치가 얼마나 나오고 했으면 그에 따라서 음주운전은 사회적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절차가 루틴화돼 있습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취급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고요. 그 자체를 오히려 이슈화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각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이죠. 무슨 이슈가 됩니까?
◆배승희: 근데 사회적으로 뭐 가수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또 가수분들도 처벌을 받는데 민주당에서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청취자를 대신해서 여쭤봤습니다.
◇황운하: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음주운전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더 어떤 공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음주운전하면 더 사회적 비난이 높고 한 것이죠. 지도층 인사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그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죠.
◆배승희: 근데 문다혜 씨도 어쨌거나 전직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비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황운하: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 민주당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어느 누구도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배승희: 법앞에 평등하다 처벌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황운하: 이게 무슨 특별한 이슈가 됩니까?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국감인데 국감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재점화하면서 이 국정감사와 특검으로 진상 규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준비 중이십니까?
◇황운하: 양평고속도로는 참 어이없는 양평고속도로 종전 변경이 정말 어이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KDI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노선을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이렇게 정한 것인데 그것을 민간업체 타당성 용역 받은 경동엔지니어나 이런 곳에서 이거를 용역 체결하고 불과 며칠 만에 용역 체결하고 나서 한 5일 만에 그냥 노선을 확 종점을 확 바꿔버립니다.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윤 대통령 처가 있는 땅으로 종점을 바꾸자라는 그런 사전 준비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의혹이 누가 이 고속도로 종점을 윤 대통령 처가 있는 땅 이쪽으로 변경한 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경동엔지니어라고 하는 용역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지시를 했느냐 이제 국토교통부는 용역사인 경동엔지니어링에서 종점 변경하자는 제안이 와서 그걸 수용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따라서 이것이 김건희 여사 또 양평군수 전 군수 김선교라는 분 이런 쪽과 서로서로 이렇게 모종의 커넥션이 작동이 됐고 누군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때 이때 인수위원 역할을 하던 어떤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종점 변경을 추진했다.
◆배승희: 국정감사에서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국정감사하시면서 인터뷰 듣고 지금 원내대표님께서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0월에 2심 선고를 앞두고 계시고요. 또 조국 대표도 이달 말 또는 11월 안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예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총선에서 또 의석도 확보했고 호남에서 선거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사법 리스크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이신지요?
◇황운하: 우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는 언급 이외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문제는 1심의 선고가 왜 잘못됐는지 사실적으로 법리적으로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변호인이 충분히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조국 대표 문제는 제가 직접 언급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그게 직권남용하고 또 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돼 있는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게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형사처벌될 사안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게 전문가들 이야기지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승희: 리스크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황운하: 그래서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때야 현재 조국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 중에 한 명인데, 이것이 사법부가 판결에 의해서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사법 과잉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배승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짧게 들었는데요. 다음에 더 긴 시간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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