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탄핵’ 주장? 정치적 책임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0월 0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진표 전 국회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혁신연구원 지난 6월에 시작..저출생 대비 고급 인력 양성
- 현직 의원들, 팬덤 신경쓰지 말아야..각 정당 의원들 제 역할 못하고 있어
- 野, 현직 대통령 향한 공격이 주목적..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선진국
- 탄핵, 언론이나 유권자들이 옳게 판단해야..박근혜 탄핵 후유증 여파 있어
- 우리나라 헌법, 개헌 어렵게 만들어..헌법도 시대 맞춰 바뀌어야
- 위원회별 건설적인 국감 내용 진행되고 있어..언론 보도 태도 고쳐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 그래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0945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하 김진표) : 안녕하세요.

◇ 신율 : 그동안도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뭐 그렇게 바쁘세요? 어떤 거 지금 연구기관도 개원하시고 그랬죠?

★ 김진표 : 네. 제가 글로벌 혁신연구원을 지난 6월에 이제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글로벌 투게더라는 NGO가 있었는데 주로 기재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또는 보건복지부 이런 데에서 그 분야 개발행정 개발 금융, 보건의료 이런 걸 전공하던 사람들이 이제 퇴직하고 저기가 55에서 60사이에 퇴직하니까 자기들의 경험을 그냥 쌓기가 아까우니까 NGO를 만들어서 활동하던 것을 모태로 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개도국들을 우리가 ODA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규모가 금년에 6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르게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저출생이 심각해져가지고 축소 경제로 축소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 관리하면 진짜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축소 사회가 아니라 섬멸사회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을려면 지금도 부족한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를 들면 캄보디아다, 베트남이다 중동의 여러 나라들 중에 우리 도와달라고 그러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 지금처럼 3D 업종용 근로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최고 학력 소유들 그 나라에서 대졸 대학원 나오고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필요한 인력으로 훈련시켜서 젊고 건강하고 유능한 인력을 데려다가 써야 우리가 우리 경제가 축소되고 또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일단 저출산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거나 부족한 거를 어쨌든 우선 급선무로 메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 김진표 : 그리고 이것은 또 이민법을 고쳐야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캠페인 그런 운동도 하고 한마디로 제가 이제 정치를 은퇴했으니까 현실 정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치 후배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 후배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일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더 신념과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그런 게 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정치권도 관료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 신율 : 지금 의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직전 국회의장을 지내셨으니까 지금 현재 우원식 의장 물론 정치 후배이시잖아요. 그거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떻게 지금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 김진표 : 제가 국회의장 임기 마칠 때 어느 방송의 앵커가 저한테 그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거를 4자로 요약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 신율 : 전 뭐 열 자라도 괜찮습니다.

★ 김진표 : 그래서 제가 4자로 요약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이 제일 자긍심이 갈 때가 헌법기관이라는 말 사실상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에서 국회의 구성과 국회의원의 선출 방법을 딱 정해놨으니까 그런 헌법기관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헌법기관답게 행동해라 그러면 20만 명이 뽑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뽑아준 사람이 자기가 누구를 대표할지를 정확하게 대표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정치는 여든 야든 자기를 공천한 정당의 구성원인 당원은 전체 20만 인구 중에 많아도 5%가 안 돼요. 한 3% 대개 1%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지금 현직 의원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소위 팬덤이라는 거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니 개딸이니 하는 그 팬덤은 0.001%도 안 돼요. 그런데 왜 팬덤의 눈치 보고 정당의 눈치 보느라고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의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계층별 어려움 그거를 왜 대변 안 하느냐는 거죠.그 래서 정치가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에서 너무 이탈돼 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바로 가는 길은 헌법기관은 헌법기관답게 가도록 그래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역할을 하는 일 그게 저는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의장님께서 팬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 지금 후보죠. 지난번 대선 때는 갑자기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그 트럼프의 팬덤이 결국 미국 의회를 강제로 건물 안까지 진입을 하고 한 명이 이 사망하는 불상사까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이게 팬덤 그러니까 지금 정치 위기가 과거에 있어서의 위기 원인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주의를 핸드폰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팬덤이 이제 그래서 형성이 돼 있죠.

◇ 신율 : 예.

★ 김진표 : 서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만들려면 복잡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한두 개로 단순화시키고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그게 과격화되고 그다음에 그 주장에 동조하지 않거나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그 그룹은 악마화하고 이런 특성이 어느 나라에서나 만들어지는데 우리 경우 그게 더 심하죠.

◇ 신율 : 굉장히 심하죠.

★ 김진표 :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팬덤 정치의 폐해를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에 정면 충돌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원칙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헌법기관이라는 말을 쓰자는 헌법기관이 헌법기관답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정치에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있죠.

◇ 신율 : 그런데 좀 죄송합니다만 단독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장님이 의장을 지내셨을 때 사실은 강성 팬덤은 의장님도 많이 공격하고 뭐 솔직히 그랬잖아요.

★ 김진표 : 국회의장이 될 때 나는 이제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정치를 떠나겠다 더 이상은 현실 정치 안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팬덤이나 이런 사람한테 신경 쓸 이유가 없죠.

◇ 신율 : 그래도 공격 받고 그러면 기분은 안 좋잖아요.

★ 김진표 : 그건 안 좋지만 저는 저대로 또 팬덤들이 잘못한 건 지적을 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단선적이고 그런 단세포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그냥 모든 게 오로나싱이고 한 가지로 다가 사람을 전부 어떤 조직이나 정당이나 주장을 전체를 평가하고 어느 사람이 가든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그 생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장점을 취할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어떤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라고 그래서 뽑아주고 그 많은 봉급 주고 정당의 운영비도 그걸 뽑는 데 좋은 사람 잘 뽑아달라고 정당의 운영비를 거의 100% 1년에 한 700억씩 넘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각 정당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 신율 : 지금 의장님께서 봉급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 월급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1인당 GDP의 4배를 받습니다. 미국하고 영국은 2배거든요. 좀 깎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김진표 : 이제 그럴 필요성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정치가 그나마 좋은 전문가들과 토론도 하고 또 보좌관들이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여론과 이런 걸 수렴하고 이렇게 해 나가려면 미국과 영국이 의원 저는 지급 명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 개개인이 나가는 돈은 굉장히 우리보다 많지 않지만 그 대신 보좌진들을 운영하고 정책 개발비에는 엄청난 예산 지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언론에서 분석할 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중에 비중이 의원의 소위 생계비 목적으로 쓰는 거는 우리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하고 수당도 다 포함하고 하다 보면 잘못 비교하면 우리의 10개와 미국 의원들의 10개를 함께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안경을 갖다, 부처가 기준이 다릅니다.

◇ 신율 : 그리고 사실 의장님이 의장을 지내셨을 때 21대 국회죠. 그때 22대 국회 이게 사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국회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계속 이런 게 지금 완전히 그게 뭐 일상화가 됐어요. 이 악순환을 어떻게 좀 끊는 방법이 없을까요?

★ 김진표 : 우선 이제 제가 국회의장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정치는 왜 그러냐 하면 김건희 특검법하고 채상병 특검법이 이게 그 내용이나 야당이 공격하는 거 찾아보면 결국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렇게 여당은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막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나 쌍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반드시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 어떤 갈등이 정치 쟁점화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치권에서 그것을 풀어내야만 다음 단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 이태원 특별법이 똑같이 싸웠습니다.

◇ 신율 : 맞아요. 그땐 그래도 합의를 했잖아요.

★ 김진표 :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만들어서 여당도 양보시키고 야당도 양보시켜서 중재안을 만들어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그걸 지난 5월에 통과시켰거든요. 마찬가지 방법이다. 이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상정 특검법이 정쟁의 근본 원인이라면 그것도 이런 방법으로 풀어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푸는 원칙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같이 반성해야 될 것이 이제 각각 자기가 주장하는 게 이 문제에 관해서 10개씩이라고 그러면 10개 중에 자세히 분석해 보면 5개는 의견이 공통돼 있어요. 대개 반은 우선 공통된 것만 갖고 먼저 합의하고 그거 먼저 실패하고 다음 단계는 또 다음 단계로 또 협의를 해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치는요 오로나싱의 정치예요. 옛날 군사독재 때는 오로나싱의 정의였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 잃어버리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법안이나 이것을 그때 현안이 된 정치 현안 요거 하나에 걸고 이거 들어주면 오케이 받아주고 이거 안 들어주면 모든 게 안 된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이 정치를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선진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언론도 보도 태도를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감 때 뭐 김건희 국감을 한다. 지금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 보수 언론에서는 이재명 무슨 사법 이거 하는 특검을 한다 그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 방송을 오늘 아침에도 자세히 봤는데 위원회별로 상당히 건설적인 국감 내용이 진행되고 있어요.그 럼 왜 그런 거는 하나도 보도 안 하고요.

◇ 신율 : 누구 배추 들고 나왔던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 김진표 : 아니.. 싸우는 것만 보도하니까 자극적인 것만 보도하니까 그러면 점점 정치가 저녁 9시 뉴스에 가는 방송 거기에 맞춰서 자꾸 정치가 그런 쪽으로 극단화되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민생 문제를 생각해서 문제 하나를 실제로 푸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모습을 전달해 주는 언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요새 또 자주 나오는 게 탄핵 얘기인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이라는 정말 아주 비상한 헌법적 수단이 너무 자주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장님께서는요?

★ 김진표 : 뭐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돼 있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법으로 인해서 경우가 대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탄핵이라는 게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다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아온 법률가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데 그런 명백한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을 갖고 탄핵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언론이나 유권자들이 옳게 판단해야죠. 그거는 정치적 어떤 주장이나 어떤 그런 극단적인 것이지 정치인 한 두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당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국민들한테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물러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후유증 여파가 아무래도 있겠죠. 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탄핵이라는 것은 그것도 불사할 정도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그 사람들이 헌법 조문을 몰라서 헌법과 법률에 중요한 부분을 위법했다고 단정하고 그걸 주장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걸 부인하잖아요.

◇ 신율 : 그리고 이제 사실 개헌 얘기 좀 여쭤보려고요.

★ 김진표 : 네.

◇ 신율 :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닌데 우원식 의장 때도 개헌 의장님께 때도 개헌 다 이러는데 그게 얘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 전임 의장 때 저까지 포함해서 6사람 이제 우원식 의장까지 하면 일곱 사람이 개헌특위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개헌을 추진해 왔는데 모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개헌을 취임하면서 주장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제 나름대로 왜 그러는가 원인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헌이 우리나라의 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고치기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을 받으려면 적어도 국민 여론 80~90%가 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개헌 논의의 중심은 권력을 대통령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국회나 다른 헌법기관 법안으로 넘겨주느냐 이걸 중심으로 한 논의였거든요. 전문가들은 다 이해하고 전문가들은 그걸 주장해도 다 전문가들은 받아들이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요.지금도 대통령제로 갈 거냐 의원내각제로 갈 거냐 하면 전문가들은 의원내각제가 많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도 65%가 대통령제죠.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을 제가 조사를 해보면 이래요. 뭐라고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넘긴다고 국회의원 그 사람들은 문제가 더 많은데 그러다 나라 망해 어디를 그렇게 해 그러면 안 돼 그런 개헌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개헌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오래 하니까 60%에서 65% 사이의 지지율이 나옵니다. 개헌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한 30퍼센트 정도는 특히 정치의 문외한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그 개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버티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장이 국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의제 그것만 개헌하자 최소 개헌 예를 들면 저출생 역대 모든 정부가 저출생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문을 만들어서 그것만 개헌하자. 그리고 만약에 이걸 추진하다가 합의가 되면 뭐 4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5년 단임제가 워낙 피해가 많으니까 4년 중임제 이것까지만 함께 하자.

◇ 신율 : 그거야말로 스텝 바이 스텝이죠?

★ 김진표 : 그렇죠. 독일이요 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66번인가 7번 헌법을 고쳤습니다. 양국이 통일하고 나서도 37번인가 고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37년 동안 한 번도 못 고쳤거든요. 그래서 헌법도 시대가 워낙 빠르게 바뀌는데 37년 전에 대한민국은 개도국의 초기 단계였지만 지금은 선진국 문턱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치하는 방법이나 헌법도 바뀌어야 맞죠. 마치 대학원생에게 중학생 옷을 입혀놓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 신율 : 그렇습니다. 의장님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좀 자주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진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표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