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외통위원 "'3급 문건' 공개, 국기 문란 범죄"

국민의힘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 도중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관련 '3급 비밀' 공문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기를 흔드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외통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료를 공개한 김 의원은 원본 보호 기간이 끝났고 공익을 위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외교 암호 체계 등 정보 보안망을 노출하는 안보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신속히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고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