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부, 부자 세금 깎느라 고교 무상교육 포기하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느라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이 99.4% 삭감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올해도 세수결손이 커서 지방교육재정이 불안정한데, 무슨 돈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한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이 올해가 일몰 시한인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연장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