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관리용역, 전관 특혜 의혹...감시 사각지대

■ 진행 : 이하린 앵커
■ 중계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이 문제를 제기하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이춘석]
반갑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춘석]
LH의 매입 임대주택사업은 도심권에 있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LH가 매입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주거 복지를 지원하는 겁니다. LH에서 하는 착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올해의 경우에도 10만 7000가구 정도를 하고 있어서 매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앵커]
LH가 운영하는 착한 사업인데 그런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고요. 어떤 의혹인가요?

[이춘석]
매입임대사업도 매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하는 관리업체를 선정하는데 LH에서 근무한 전관들, 그러니까 매입임대사업을 주로 한 부서장을 포함해서 1급 본부장 출신들이 소속된 2개의 업체가 거의 싹쓸이를 해서 매출액의 80% 정도를 싹쓸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특혜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평가 방법상에서도 의문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평가 당시에 평가위원들의 점수표도 의원실에서 입수했다고 들었는데요. 평가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석연치 않았나요?

[이춘석]
평가를 할 때 차등점수제라는 방식을 도입하거든요. 차등점수제는 조달청에서는 권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키를 쥔 한 명의 평가위원이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한테 이익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면 1위 업체에게는 최고 점수를 주고 2위 업체에는 꼴찌 점수를 주게 되면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 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평가위원들이 전체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들을 적용해서 올바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의혹이 제기돠고요. 시정조치도 있어야 할 텐데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이 문제 말고도 또 집중해서 살펴보실 부분이 있을까요?

[이춘석]
어제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청와대의 불법 증축 문제, 그리고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는데 그 키를 쥐고 있는 중요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자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실을 밝히기보다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증인의 불출석 문제라든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비춰보면 그것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민주당에서 총력을 다해서 그 진실을 접근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앵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나머지 국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