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대북정책 공방...'굴종 안돼 vs 전쟁 위험'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싸우지 않고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게 군의 목적이지만, 굴종적 자세로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능력을 갖춰 싸우지 않게 되는 상태여야 한다며 정부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미국 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 한국전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지난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조치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 지하시설을 파괴했다는 당시 발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