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국적취득 병역면탈 대처 '스티브 유'가 좋은 사례"

김종철 병무청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의로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탈하려는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 대해 좋은 사례는 '스티브 유'에게 했던 것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 스티브 승준 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BTS 멤버 슈가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어서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