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기본소득 같은 퍼주기식 '포퓰리즘'만 주장하지 말고 경제 원리부터 공부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정책이 민생경제를 발목 잡고 있다'는 이 대표의 SNS 글을 언급하며, 엉터리 같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현 경제 상황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제도의 경직적 운용, 탈원전, 집값 폭등 같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2022년 글로벌 복합 위기가 누적된 결과가 반영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올해 수출과 기업 매출이 좋은데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세수 펑크 위기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법인 세수 구조를 전혀 모르는 무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올해 법인 세수는 지난해 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고 내년도 세수는 올해 이익에 좌우된다며 올해 법인 세수는 지난해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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