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우리 군 대응사격

2024.10.15 오후 03:48
■ 진행 : 김영수 앵커
■ 전화연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북한의 의도와 추가 도발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의 가장큰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북한이 이미 일정 수준 예고했던 것들이죠. 왜냐하면 지난번 총참모국의 성명을 통해서 요새화를 하겠다. 요새화의 의미는 남북 간의 관계를 명백하게 단절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근원은 사실은 연말,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남노선 전환을 선포하면서 이제 더는 민족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한국과의 관계를 교전국, 적대국 두 국가로 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로 꾸준히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최근에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빨라졌고 특히 그런 남북 관계를 단절하는 요새화를 아주 명백하게 공식화했다라는 특징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원곤]
추가 도발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도발의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요새화를 하는 작업을 일종의 마무리하면서 상징성을 부과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이걸 구태여 폭파할 필요까지 없었는데 폭파를 함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를 부과하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내일쯤에 혹시 북한이 자신들의 폭파 장면을 담은 그런 영상을 공개할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대남 관계, 한국과의 관계가 적대관계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또 한국을 향해서도 교전국 두 국가론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도발은 상당 기간 자신들의 요새화 작업이 될 때까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평양 상공의 무인기 출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할 경우에는 우리 판단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격준비태세도 지시한 상황이고요.

[박원곤]
무인기랑 이번 요새화 작업은 연계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일단 두 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무인기에 대한 것은 지난 3, 4일 동안 명백하게 북한이 입장을 보였는데 그 입장을 다 정리해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일단은 한국에서 다시금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진입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메시지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더 이상 무인기가 진입하지 않으면 북한도 이 이후에 추가 조치,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 무인기가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여러 가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취하는 군사적 조치가 북한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현재 원하는 것은 일단 한국에서 무인기가 오지 않는 것을 원한다고 판단이 되고. 어저께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을 언급하는 짧은 담화가 나왔는데요.

그 담화의 내용도 보면 결국은 미국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한국 정부와 협력해서 무인기가 북한에 오는 것을 막아달라,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그런 담화거든요. 현재로서는 북한도 더 이상 확전을 원치 않고 위기관리를 하려고 하는 무인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응사격했고요. 또 화력대기태세를 격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박원곤]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인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인기가 다시 한국에서 평양에 진입하게 된다면 북한이 1차적으로 그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한 작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무인기가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만약에 그걸 놓친다면 자신들이 해놓은 그런 여러 가지 담화들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조치를 한국을 향해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움직여야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요새화 작업 쪽에서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꽤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해서 움직인 거니까 그쪽에서의 물론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쪽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요, 1억 3000만 달러 차관을 우리가 제공했고 상환 의무가 북한에 있다고 우리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박원곤]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2020년에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말 그대로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440억이 되는 한국의 세금이 든 건데. 거기에 우리가 배상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국가 간의 조약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배상을 요구하기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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