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NIGHT] 여 '특별감찰관' 내홍...민주, 특검 속도전

2024.10.24 오후 10:10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진을 공식화한 뒤에 여권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도 부딪혔는데요.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참고로 당 대표 임무 관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립니다.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의 업무인 금투세 폐지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 코멘트.]

[앵커]
한동훈 대표,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무는 당대표가 총괄해서 수행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인데 어제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다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성호]
한 대표나 추 원내대표나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양쪽 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할이라는 그런 의미가 관리감독하는 그런 기능은 있지만 여기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이라든가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책임 소재, 이것은 원내대표에게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17대 총선이 치러진 2004년이죠. 2003년 12월인가요, 오세훈법에 의해서 지구당이 폐지됐습니다. 돈 먹는 하마 해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구당이 폐지되고 그다음해 2017년 4.13 총선이 그때는 지구당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진 것이 소위 말해서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이 폐지됐고, 지금 또 지구당을 부활하자고 다들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구당이 폐지되니까 당의 지역을 통할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그래서 미국식 정당으로 우리는 원내로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2006년 한나라당 때 그때 당시 혁신위원장이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있고 원내는 미국식 정당으로서 원내대표가 당 안에서 의원들을 통할해서 역할 분담을 하자.

[앵커]
그 전만 해도 당 총재가 있었고 원내총무가 있었고 그랬죠.

[장성호]
총재가 있었고 원내총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사불란한 조직이기 때문에 제왕적 총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구당이 폐지되고부터는 당대표 그리고 원내를 통할하는 원내대표 이렇게 투톱 체제로 운영된 것이 지금까지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관리감독할 수 있다, 통할할 수 있다. 당연히 통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당무는 최고위원회라든가 당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회 가서 지금 당대표가 원외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가서 참석해서 회의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부터는 당대표는 현역 의원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현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현역이 아닌 원외 당대표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적인 요인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표나 원내대표나 지금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갈등은 어디에 더 무게를, 이 말씀대로라면 어디에 더 무게 추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기도 하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당대표의 권한이 어디까지고 원내대표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사실 이건 피상적인 문제고요. 본질은 명태균, 김 여사 의혹이 결국은 국민의힘을 두 쪽으로 쪼개놨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민심을 거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을 엄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친윤 측과 어떻게 민심을 거스르냐. 민심에 최소한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별감찰관이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이 친윤계와 친한계, 즉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당이 드디어 이제 두 쪽으로 쪼개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양쪽에 한 대표와 소위 추 원내대표 이것이 있을 뿐이지 이건 전통적인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그런 권한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둘러싼 여권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래서 두쪽으로 쪼개진 것의 결과물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어쨌든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권한쟁의에 관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설득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가는 길은 설득하는 작업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지금 상황에서 서로 설득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서로 지금 당에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추 원내대표는 그냥 원내대표가 도장을 찍어야만이 이것이 통과될 수가 있고 우리 국민의힘의 의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그게 아니고 대표가 한다면 이것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의 문제로 권한쟁의 심판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상 보면 투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투표를 해서 누가 이기든 또는 누가 지든 상당히 큰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정말 한쪽은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지금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다음 주 말이나 다다음 주 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적인 텀을 지금 벌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한계를 비롯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것을 빨리 하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장을 쥔, 주도건을 쥐는 것은 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국정감사 끝나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의총에서 만약에 그러면 투표를 하자 그렇게 되면 지금 원내 세력화에서 조금 약한 우리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불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오늘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일단 오늘 대통령실이 북한 인권 문제는 당 정체성과 연결돼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어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거와 별개로 추진하겠다, 특별감찰관 추진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한 반발인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명분 쌓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그동안 특별감찰관이 임명 안 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이후에 그럼 특별감찰관 시행해라라고 여론이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지금 거기도 공석 상태거든요. 특별감찰관도 공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제도에 포함돼 있으니까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할 텐데 그런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것과 연계를 해서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오래된 얘기예요. 보수와 진보 간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기존의 당론인 거고. 특별감찰관은 그동안에 딱 한 번 시행되고 그동안에 계속 공석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 카드를 또 꺼내 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특별감찰관을 안 받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특별감찰관제도를 꺼낸 것은 한동훈 대표 나름의 대통령과도 차별화하지만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도 좀 궤를 달리 하는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법적인 한계, 지금 당론의 한계, 당론에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자고 되어 있거든요. 이 당론을 꺼내들면서 한동훈 대표가 무리하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용산이 김 여사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로 커버 치는 게 과연 국민 눈높이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숙제로 남게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이 면담 자리에서는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합의해 오면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거 연계를 해야 한다라고 오늘 다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연계돼서 두 개 다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사실상 거부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인데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추 원내대표도 사실상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약간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실하고 추 원내대표랑 교감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저는 교감이라기보다도 대의명분을 먼저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 방송에 나간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한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된 것은 당론으로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앵커]
당론이 아니었다?

[장성호]
당론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구체적인 팩트를 제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이것이 그때 당시에 당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패키지로 와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가 충원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말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추후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당론이었다면, 그것도 당론을 만드는 것은 의원총회입니다. 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 정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의장이 되는 원내 정당화의 상징적인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당론인데 그것이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까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당론이 있었다면 그것을 당대표가 임의대로 뒤집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보수정당의 정체성과 맞기 때문에 이것과 그동안 연계된 것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추 원내대표는 이거에 더 비중을 두고 앞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절차가 어쨌든 의원총회가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여당 투톱이 이렇게 특별감찰관 추진 절차를 놓고 충돌하면서 친한계하고 친윤계 사이 갈등이 공개석상에서 표출됐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당원들도 국민도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당론을 변경하기 이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 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검사 수사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제안하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무작정 난 갈 테니까 내 뒤를 따라라, 내 뒤를 따라라.]

[앵커]
친한계의 장동혁 최고위원,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 발언을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공개된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고. 대표적인 친윤계죠. 권성동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 대표의 행동이 독단적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두 분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먼저 박 교수님.

[박창환]
지금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층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가 나오는 거고 또 지역으로도 TK에서조차도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김 여사에 대해서 특검 해야 한다. 이게 다수의 여론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명분이 없으니까 특별감찰관 고리를 당론이라고 하는 것과 엮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꺼내들며 보수층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수층 안에서의 싸움이잖아요, 지금 이것은. 특별감찰관은 여야 간의 대치가 아니에요. 지금 야당이나 국민들은 특검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특검법에 발을 담글 수가 없으니까 대체카드로 특별감찰관을 꺼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을 북한 인권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오늘 권성동 의원이 한 이야기 중에 원내대표랑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라는 이야기가,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원내대표랑 먼저 상의했으면 좀 더 수월하게 가지 않았을까요?

[박창환]
그게 당론이고 그렇다면 상의를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비상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북한 인권법하고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와 북한 인권법을 연계할 사안이라고 보겠느냐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으로 어느 역대 대통령이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여사 문제가 이렇게까지 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한동훈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국민 여론을 봐라,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왜 나하고 상의 안 했냐 이 이야기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문제다, 이 정도 수준의 지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친한-친윤계 갈등이 상당히 본격화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장성호]
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고 여당과 야당의 대화와 타협이고. 특히 당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화와 타협보다도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회, 경제적 위기가 더 큰지, 아니면 지난 정권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것과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의료 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저출산 문제, 이런 위기가 더 큰지. 아니면 야권에서 프레임화하고 있는 김 여사 문제, 이것은 지금 사법적인 절차가 나오지만 유죄 된, 확증된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프레임화돼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다는 그런 판단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건 저는 여기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앵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프레임화 됐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장성호]
프레임화됐다고 보고. 야당에서는 지금 집권 플랜 기구도 만들고 예비 내각도 만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그것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김 여사 건을, 가장 약한 고리를 지금 꾸준히 여론화시켜서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과정에 국민의힘이 저는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2년 반 됐고, 앞으로 2년 반 남았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국민의힘이고 다음의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이 되려면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실패하거나 아니면 정말 마지막에 끝날 때 지지율 몇 프로 이렇게 끝난다면 차기 정권이 국민의힘한테 올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김 여사 문제, 프레임화된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정권의 견제는 야당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시민단체, NGO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권 견제를 하고 이것을 고발하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집권 여당은 이런 내부적인 긴밀한 토론과 절차를 거쳐서 단일대오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 각자 갈 길을 가니까 국민적 지지가 훨씬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도 윤석열 정부가 살아야 재집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보수 패널분들 중에도 이게 다 같이 사는 길이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장성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살기 위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만약에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다음 단계는 사법처리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법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책임지라, 하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프레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앵커]
한동훈 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이런 방식은 다 사는 길이 아니다, 공멸하는 길이다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저는 다 사는 길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고 물론 그런 취지도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뒤에 다음 달에 당장 두 번의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앞두고 지금 강력하게 11월 초부터 촛불집회에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스스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친윤계, 친한계 계파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한 대표를 향해서 또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내 사안에 당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랑 같은 주장인데요. 그런데 오늘이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올렸는데 윤 대통령하고 비공개 회동을 한 직후라, 그 비공개 회동이 3주 전에 이미 약속이 돼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들으십니까?

[박창환]
적의 적은 동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비토를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소위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 이거 차라리 민주당이 확 시원하게 바꿔줘라,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로 특별감찰관을 낸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원내대표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논리를 보면 이게 철저하게 계획된 논리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원외 당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원내 문제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하고 원외 문제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립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독대하자고 해도 무시하고 밥만 먹고 가라고 하고 너는 제로야 그러고 콜라나 주고. 벌써 이게 당대표 무력화가 전당대회 때 배신자론부터 시작해서 지난 추석 때 의정갈등, 여야의정 협의체 만들 때도 패싱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또 패싱했잖아요. 철저하게 홀대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뽑아놓은 당대표 뭐하는 사람입니까? 원내 일은 원내대표한테 맡기면 원외는 그러면 대통령하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대통령도 안 만나줘요. 제대로 얘기도 안 들어줘요. 결국은 당대표보고 아무것도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는.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외 출신인 한동훈 대표가 오늘 상당히 국회를 누볐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국감 진행 중인 9개 상임위 회의장을 차례로 돌아다녔는데요. 산자위를 방문했던 한 대표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국감장 방문) :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께서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당 위원님들, 너무 노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오늘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국감장 찾아서 여야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장성호]
봤습니다.

[앵커]
상당히 좀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이거든요. 당 대표가 국감장 돌아다니면서...

[장성호]
한동훈 대표 개인적인 정치 역정을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본인이 지난 총선 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나는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한다. 이재명 대표도 불출마 선언을 해라.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출마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당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참패를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못 됐고 현역 의원이 못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표가 원내대표와 그런 갈등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저 부분을 보면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도 아마 속으로는 나도 현역으로 지역구에 출마하든가 비례대표로 끝순번을 받든가 해서 현역 의원이 됐으면 나도 원내외를 통할할 수 있는 강력한 대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안 되고 지금 추 원내대표는 현역이라고 원외대표는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관여하지 말라고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마침,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아마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원외대표가 국감 때...

[앵커]
원외 출신 대표잖아요.

[장성호]
원외 출신 대표가 국감 때 이렇게 국감 현장에 들러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것은 사례를 제가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일단 조만간 의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게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 표싸움까지 가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박창환]
저는 의총에서 표결을 하면 표결에서 특별감찰관이 통과돼도 큰 격란이 일어날 거고 통과되지 않아도 큰 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특별감찰관이 한동훈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가면 당이 공멸할 수 있다, 뭔가 변화해야 한다, 쇄신해야 한다. 이런 소위 당심과 민심을 업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제도가 만약에 당 의총에서 부결됐다, 그렇게 되면 바로 14일날 민주당의 특검법이 통과가 됩니다. 민주당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 특별감찰관마저도 수용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면 용산의 거수기인 당에 환멸을 느낀 국회의원들 숫자가 지난번에 이탈표가 4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8표 이상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요. 즉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의총이 부결이 되는 순간 소위 이탈표의 부메랑을 맞게 될 거다. 또 만약에 소위 말해서 관망파가 40~50명 된다고 하는데 관망파가 당심과 민심을 눈치를 보고 특별감찰관에 찬성을 던진다, 그 순간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으로 빠지는 겁니다.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되는 거죠. 그럼 당은 한동훈 대표가 장악하는 거예요. 앞서도 국감장 돌아다닌 장면은 민심과 당심을 얻고 그동안 대통령과 어느 정도 예우를 차리고 뭘 하느라고 늦춰놨던 당 장악력, 원내 장악력 잡기에 들어갔다. 즉 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에 나선 거예요. 독자행보에 나선 거예요.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 의견을 다 진짜 당론으로 하지 않는 이상 부결이냐, 통과냐. 만약 표싸움을 벌인다면 둘 다 어쨌든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게 막나가는 정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각자의 강력한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지만 일주일, 열흘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타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또 이것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11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두 번의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당내에서도 합일점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감찰관을 통과시켜서 당의 당론으로 해서 갔는데 민주당에서 이것을 거부하면 그러면 두 번 죽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협의 과정,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에 우리가 당론이라고 했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 문제와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통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친윤, 친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관망파가 훨씬 더 많다고, 지금 한 50여 명 된다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표 특검법안, 마치 채상병특검법안 얘기했듯이 김 여사 관련해서도 한동훈표 갖고 오면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그것은 민주당의 꼬임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지금 가져갈 수도 없고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어차피 한동훈표 특검법을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그걸 또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민주당은 우리 걸 받아라. 그래서 절충해서 일단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법이 통과되면 주요 사안은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100% 받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 양당 대표가 조만간 만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특별감찰관 문제 그리고 특검 문제 이 부분이 논의가 될까요? 논의된다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창환]
민주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은 사실 지금 국민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의혹이 한두 개라면 특별감찰관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특검에 태운 의혹만 13개입니다. 그걸 어떻게 특별감찰관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특검으로 가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관이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높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대표 회동을 하게 되면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지난 채상병특검처럼 제3자 추천 특검,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로 진정성 있게 진상규명을 한다면 우리가 톤다운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제3자 추천을 김 여사 특검에도 적용하면 그러면 받겠느냐 또는 국민의힘이 그걸 발의하면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정도의 이야기가 민주당의 스탠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 대표가 특감이 만약에 부결돼버리면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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