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野, 재집권이 가장 중요..민주당 재집권 플랜이지 이재명 재집권 플랜 아냐
- 한기호-신원식 문자, 상식 밖의 일..北 파병 문제 1차원적 대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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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 대표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예. 요새 그래도 조금 어떻게 좀 시간이 좀 나세요?
◇ 홍익표 : 예. 아무래도 전에 현역으로 국회의원 있을 때보다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요. 학교도 가고 또 좀 글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닙니다.
◆ 신율 : 학교에 나가시는구나.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학교 나가신다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홍익표 대표께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계셨고요. 정책학 박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를 또 다니실 이유는 없죠. 그렇죠.
◇ 홍익표 : 예.
◆ 신율 : 일단은 지금 이 특별감찰관 이거 문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돼서 특별감찰반 문제는 지난 일에 대한 소명 조사나 어떤 지난 일을 해명 밝힐 수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을 하는 거고 특별감찰관은 그건 별도로 앞으로 있을 일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국민적 요구나 야권의 요구를 전혀 반영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런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얘기를 한 이유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홍익표 : 아마 고육지책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로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민심도 들었을 거고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또는 정부 여당 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특검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받을 수 없을 거고 나름대로 중간적인 해법을 찾는다고 한 게 아마 특별감찰관 제도를 하는 수 없이 그 카드를 끌어 가지고 온 것 같아요.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그것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행보가 지금 꼬여 있는 상태이죠.
◆ 신율 :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이 오늘 제가 아까 언급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의 지지율이 나오니까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좀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이미 대통령께서 워낙 확고하게 지금 지난 한동훈 대표한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 문제는 북한 인권재단 문제하고 맞물려서 같이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돼서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라고 명백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여론이 나빠지는 거 계속 나빠지고 하면 대통령실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도 여러 가지 고민은 커지겠지만 지금 당장 어떤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신율 : 만일 말이에요. 우리 다음 주 초에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의 양자 회동이 있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만나긴 만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엮지 말자. 일단 특별감찰관부터 좀 하자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이 좀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저는 북한 인권재단 문제도 이사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감찰반을 하는 것과 인권재단 문제를 같이 하든 따로 하든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야당의 입장은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을 안 받는 속에서 특별감찰관 문제의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그 카드를 받을 이유는 없을 거로 봅니다.
◆ 신율 : 그 카드 특별감찰관만 갖고 나올 경우엔 그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홍익표 : 그게 인권재단 문제하고 연계되든 연계가 되지 않았든
◆ 신율 :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 홍익표 : 왜냐하면 현재 국민적 요구나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감찰관 제도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받으라 이게 지금 핵심인데 그거 대신 다른 답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호응해서 뜻을 같이 모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 신율 : 그렇군요. 11월 14일인가 15일인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다시 올리는 모양이에요. 그죠?
◇ 홍익표 : 14일 정도. 13일인가 14일 정도
◆ 신율 :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하도 많이 특검법 올려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사람들이 별로 안 갖는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다시 이게 넘어올 경우에 그때 재의결할 때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그 문제는 저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 시간이 만약에 14일날 본회의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거부권 해가지고 돌아오면 가장 빨라야 한 11월 28일 30일 이 정도쯤이 가능하거든요. 재의결이요. 그러면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달 정도의 여론의 동향 민심의 동향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입장 등등 그다음에 여권 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등을 감안하면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 한 저는 11월 중순 그러니까 14일 이후에 한 20일 사이 그 사이에 어떤 여론 변화가 통과 여부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 그 사이에 여론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 홍익표 : 우선은 정당이라는 것은 지지율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하고 여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명태균 씨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련된 이게 도이치모터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닌데 이런 추가적인 의혹들이 계속 확산되고 논란이 커지고 그런다면 여권으로서도 뭔가 수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내부의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을 둘러싼 사법적인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다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아마 한동훈 대표와 정부 여당은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지지율 변화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 거기도 한데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자체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랐어요. 대통령 지지율은 20%로 지난주 대비 떨어졌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랐어요. 일단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아마 그 지지율 30%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어떤 버팀목 선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여권으로서도 이미 그거는 그 정도 지지율 갖고는 선거에 못 이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내년도에 보궐선거 있을 거고 내후년에 지방선거 등등을 감안하면 이런 상황이 지속돼 가지고는 여권으로서는 어떤 야권과의 선거 결과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가 커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지지율이 그래도 한 30%가 괜찮다 그 안에서 어떤 판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괜찮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부결 쪽으로 유지하자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거부하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여권으로서는 좀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 근데 지금 야당 민주당 지지율도 30 나왔거든요. 똑같이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대통령 지지율이 20으로 떨어졌으면 20%면 그거 좀 반사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아무래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갤럽 조사하고 또 다른 인터뷰 면접 조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화 ARS 방식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격차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제 갤럽 조사에서 여권의 지지율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반영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한두 달 걸려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순경쯤에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등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여간 어쨌든 지지율 상황은 답보 상태에 있는 거고 야당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역시 아직까지는 국민으로부터 여권에서 떠난 민심이 민주당으로 고스란히 오고 있지는 않는 점에서 약간의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지도부나 여러 현역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정치 투쟁과 병행해서 현재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민생 문제에 관련된 보다 좀 섬세하고 실질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것 때문에 소위 먹사니즘이니 또는 여러 가지 국민 생활과 관련된 당내 기구를 정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정치 투쟁과 병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홍 대표님도 저 롱패딩 입고 이제 좀 있으면 거리로 나가시는 겁니까?
◇ 홍익표 : 글쎄요. 매번 나가겠습니까? 한번 지금 아마 당에서도 격주로 아마 토요일날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면서 또 일할 건 일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 신율 : 근데 이제 사실은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게 탄핵을 추진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저는 탄핵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의석 구조상 야당의 힘으로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탄핵을 하려면 여권의 변화 예를 들면 확실히 여당 내 일부가 갈라서 결심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후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법적인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서 그걸 탄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야당 일각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실질적으로 어떤 당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탄핵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국면은 그러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러 불행한 세태까지 가기 전에 뭔가 대통령이 민심에 귀 기울이고 야당과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 수용이라든지 또는 인적 쇄신 내각 전면 개편 등 이러한 선행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요구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런데 이제 사실 일각에서는 11월 15일과 25일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심 판결이 나오는 것과 맞물려서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어떤 세기 강도가 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실제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물론 우리 당의 지금 전반적인 생각은 사법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무고함이 잘 밝혀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예상 밖의 결론이 도달했을 경우에 당내에서는 상당한 아마 정권에 대한 투쟁이랄까 또는 그 어떤 저항의 강도가 높아질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 신율 : 저항의 강도도 높아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가 오늘인가요?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 김동현 지사께서 이 좀 친문이나 비명 쪽에 있는 인사들을 계속 경기도 쪽에 영입을 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홍익표 :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차기 대선과 관련돼서 도전 의사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버금가기 위한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당장 뭐 이재명 대표가 뭘 잘못되고 이런 걸 바라거나 기대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대선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은 한 2년 이상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즉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2년 후에 대선 레이스를 바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지 않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응에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신율 : 근데 또 이재명 대표는 집권 플랜 테스크포스인가 그거 지금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홍익표 : 네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야당은 기본적으로 정권을 다시 재탈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 신율 : 그렇죠 당연하죠. 예
◇ 홍익표 : 그런 측면에서 그게 민주당의 재집권 플랜이지 특정 개인인 이재명 대표를 위한 집권 플랜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대표로서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뭔가 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어떤 수권 능력 그다음에 정책적 능력을 갖고 대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난 대선 경험에서 정당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후보로서 그런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당 대선에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대표의 판단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 신율 : 홍 대표님이 지금 원내 제1당 압도적 다수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셨고 거기당 소속이라는 걸 떠나서 학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갈 확률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십니까?
◇ 홍익표 : 그거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바로미터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요. 그리고 우리 지난 2년 반 전에 있었던 한국의 대통령 선거도 0.7%로 결정나지 않았습니까?
◆ 신율 : 예 맞습니다. 그래서
◇ 홍익표 : 최근에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특징은 사회적 양극화와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대개는 양진영이 결집합니다. 미세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게 대선의 특성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이야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나쁘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앞으로 지방선거까지는 조금 더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2년 반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선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한테 그냥 무조건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무조건 정당 정권을 준다 이런 낙관적인 기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고 민심을 잘 읽어야만 민주당으로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승부 속에서 정권을 가져올지가 결정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한 가지만 더 여쭙는데 어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한테 보낸 문자 있죠? 그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 군인 타격 이거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보기에는 장성 출신인 한 분은 국방위원이고 한 분은 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걸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위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엔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가 북한 분명히 엄중한 안보 위기이고 북한이 굉장히 중대한 국제적인 문제를 자초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너무 1차원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어쨌든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위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네 그렇습니다. 이 파병이라는 건 그게 용병이다 파병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다는 거 러시아에 가 있다는 거 이거 참 위중한데 좀 어떻게 균형을 잘 잡는 합리적 외교를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좀 그 부분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 홍익표 : 국민들께서 도리어 파병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더 거부감이 높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국민들의 뜻을 정부가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예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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