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국정원 "북 고위 장성 등 전선 이동 정황"...짙어지는 파병 윤곽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 등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통해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와계시죠?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 국정원에서 밝힌 내용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그중에 북한과 러시아 간 병력 이동이 진행 중이고 특히 고위급 장성 등 일부가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나요?

[양욱]
사실 파병이 일단 이루어지게 될 때는 해당 부대의 현지 적응,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교육훈련에 할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 발표나 우크라이나 측의 정보를 보면 10월 8~13일 사이에 병력 이동이 시작이 됐는데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병력이 전방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 러시아가 굉장히 빠른 병력 증원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2주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현지 적응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군사용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가능한데 파병군들의 현재 상황이 어떻다고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양욱]
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100개의 단어를 외국어를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친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목표를 내세운 것 같고요. 그만큼 100개의 단어를 병사들이 숙지해야 될 만큼 통역관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의 반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이를 소통할 만한 통역관 수가 충분하지 않구나. 특히나 일부 자료에 보면 30명당 3명의 통역관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러면 분대 하나당 거의 통역관을 배치하겠다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북한과 러시아 간에 연합작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국제사회의 반발이 큰 탓에 러시아와 북한도 파병 규모나 향후 대응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희 외무상도 어제 러시아를 찾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파병 반대급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보당국이 보고 있더라고요.

[양욱]
저는 약간 그것보다는 논의가 훨씬 나가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파병의 반대급부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가 없다면 파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북한으로서도 모험적인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러시아에게 상당한 반대급부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파병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최선희나 이런 인원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러시아에서 추가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 조건들. 그래서 만약에 추가 파병을 한다면 과연 무엇을 더 받아낼 것이냐. 러시아는 무엇을 해 줘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기본적인 반대급부는 이미 협상이 됐을 것이고 추가 파병에 대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북한에서는 파병을 했다는 사실이 유출이 되거나 확산하지 않도록 장교와 병사들 입단속에 나섰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대외적으로는 파병 사실이 알려져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양욱]
북한이라는 나라는 뭔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네러티브 같은 것들, 문맥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면서 선동하면서 끌고 나가는데. 왜냐하면 애초에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당성을 훨씬 더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할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붙이고 논리를 만들어가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거든요. 지금 문제는 러시아 파병에 과연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북한은 작년 말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북한군 자체가 미제와 대한민국 국군의 위협에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파병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직 충분히 그러한 논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파병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다 보니 아마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김정은 위원장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서 경호 수위가 격상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양욱]
아무래도 그만큼 파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내부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병 자체가 지금 북한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북한 당국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나름 주의를 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나왔던 내용 중 하나가 공식석상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자주 등장했었죠. 딸 김주애의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욱]
최근 보고 있으면 김여정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김여정 역할 자체가 대남 발언 중에서 굉장히 상스럽고 저열한 발언들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다시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김여정이 활동하는 순간 김주애는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백두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후계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후계자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후계 가능성이 있는 백두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시 이것은 체제 강화 측면이 더 있다. 예를 들어서 파병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정권교체 등 다양한 국제정치적 변수가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의 체제만큼은 확실하게 지켜나가겠다, 이런 목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 내부적으로도 뭔가 변화 그리고 동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국정원이 미 대선 이후 7차 핵실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은 예상이신지요?

[양욱]
대선 전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 상태이고요. 저는 7차 핵실험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사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려고 했다면 기회는 많았습니다. 이미 2023년 3월 28일인가요? 그때 처음 화산-31 핵탄두 공개했을 때 거기서 6개월 이내에 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년 반이 지난 시점에도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리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겠냐. 그리고 이 기술적인 문제는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내년에는 무조건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의 일정표상 내년까지는 무조건 7차 핵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의 동향 그리고 러시아 파병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 군과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양욱]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정치적인 부담이 있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다음에 6.25 때 북한의 불법적 침공에서 나라가 사라질 뻔한 것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살아난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이런 거에 관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과 함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