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양치기 소년' 한동훈...국민들께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내놔"

장예찬
- 한동훈 취임 100일... 요란한 빈 수레라 평가할 수밖에
- 한동훈 윽박에 대통령 무릎 꿇는 그림, 尹 받아들이기 어려워
- 이재명, 둘 중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형 나올 것으로 보여

박성민
- '양치기 소년' 한동훈...국민들께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내놔
- 특감이 답이라 생각하지 않아...한동훈, 김 여사 문제에 동문서답 중
- 검찰의 이중잣대...김건희·명태균 관련 수사는 미진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저는 이 시그널 음악 들으면 왠지 모르게 이 목소리를 좀 낮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그널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코너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의도 청년 정치인데요. 오늘 3부와 4부에 걸쳐서 두 청년 정치인과 함께 현안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예찬 :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 신율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 신율 : 오늘 기분 좋아요. 1부 빼놓고는 다 청년들만 나와 가지고 아유 뭐 저도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아니 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좋죠. 일부에서는 학교에 있으면 젊어 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새는 뭐 그렇게 교수하고 학생하고 접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 장예찬 : 저희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랑 좀 편하게 많이 어울리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수업 끝나면 항상 밥 같이 먹고 맥주 한잔 하고 이런 일들이 조금 일상적이어서 문화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 신율 : 독일은 안 그랬거든요. 우리는 유럽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기분 좋아야 될 분이 사실은 있는데 이게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맞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예찬 : 저는 좀 요란한 빈수레였다 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란하고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와 강렬하게 충돌하거나 또는 국회를 사실상 190석으로 장악한 야당의 어떤 독선적인 운영에 맞서서 싸우면서 시끄럽고 요란했던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지난 100일 내내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 또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면 위로 거론하는 등의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여당 대표와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이유여하 책임 여부를 막론하고 이렇게 수면 위에서 오래도록 시끄러울 일이냐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 라는 의문이 당과 보수진영 내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란하고 시끄러웠으면 어찌 되었든 뭔가 손에 잡히는 성과가 도출되었어야 하는데 성과는 없는 채 계속 이슈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의료 문제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가 의료 문제가 추석 때 이후로 지금 어쨌든 약간은 잠잠하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니 또 영부인 거취 문제나 활동 문제, 관련된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매번 바뀌면서 갈등은 누적되는데 뭔가 해결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보수 지지층이 당과 정부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실망감을 느끼는 지난 100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박성민 :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양치기 소년 당대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만을 계속 국민들한테 내놓고 결실은 없었던 빈손 당대표였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얘기했던 채상병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어떤 얘기도 본인이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출사표를 던질 때 국민들 앞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꼴이 됐죠. 지금 상황에서도 쇄신과 변화 개혁 이런 부분들을 외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특별감찰관의 임명은 과연 할 수나 있는 것인지 당내에서조차의 어떤 이견들도 조율하지 못하는 그런 허울뿐인 리더십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해내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고 어떤 변화와 쇄신은 말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국민들이 이미 한동훈 대표에게 많은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지겨운 돌림노래처럼 들리는 지경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특별감찰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장예찬 : 일단 당의 중론은 이게 의총에서 표결로 가면 안 된다 라는 게 친윤계나 친한계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소위 친윤계라는 분들이나 당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특별감찰관을 반대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표결로 갔을 때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느냐 마느냐로 표결이 된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재단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원들의 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보수정당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친윤계든 친한계든 표결까지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과 그 이후의 후폭풍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접점을 찾아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만약 어떤 협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이게 공개 의총이나 비공개 의총이 열려서 거기서 또 서로 간에 성토가 쏟아지고 비난과 비판, 또 한동훈 체제에 대한 평가, 또 친한계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비판 이런 게 나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수습하기 힘든 지경으로 당이 어려워지는 부분이라 이제 오늘부터 또 다가오는 다음 주까지 한 주 의총을 11월 초에 연다고 하니까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볼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수습하느냐 또한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근데 가정에요 만일 이쪽에서 특별감찰관 우리 추천하자라고 이게 결론이 나아진다면 민주당이 그거 받아들여질까요?

■ 박성민 : 근데 일단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검이 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의 말장난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마치 모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 된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는 여러 가지 일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도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자 하면서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특별감찰관을 임명 한다 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차원인 것이지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김 여사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형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말로는 변화와 개혁 쇄신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특별감찰관이 반드시 과거의 문제만 얘기를 아니 미래의 문제만 예방적 차원이 아니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처럼 과거의 문제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박성민 : 근데 이제 문제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받아서 수사를 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주가조작 문제도 그렇고 명품백 문제도 그렇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출장조사니 황제조사니 이런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과거의 사건을 의뢰 한다 그것조차도 저는 좀 아마 그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임명 된다 라고 해서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 본다 라고 했을 때 특감이 말씀하신 대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계좌 추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력이 있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감으로는 답이 되지 못한다 라는 거죠.

◆ 신율 : 근데요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 친윤들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제였었죠.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기현 의원 그리고 저기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 물론 나경원 의원은 실제로 이름은 올렸지만 다른 일이 있어서 거기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특히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윤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분류가 될 수 있는 의원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분위기 변화라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사실 그 중진들의 메시지에서도 핵심은 한동훈 대표가 당정 갈등을 자꾸 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 라는 거였지만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결자해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뭔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 여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친윤계나 친한계와의 차이라면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고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친윤계에서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고민하고 방법을 숙고해서 그 시간표대로 뭔가 국민들께 이걸 다가가야 한다 알려야 한다 라는 것이고 친한계는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시점을 딱 정해놓고 약간 윽박지르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행동이나 소위 말하는 조치들이 선행되더라도 이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윽박질러서 대통령이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남은 2년 반의 임기를 이끌어가야 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적 해석일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솔직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 어느 여당 대표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온 강명구 의원의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인적 쇄신이 되었든 사과가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제는 대통령실이 고민하고 결론을 내놓을 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지켜보고 또 다른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제 국감에서 민주당에 보여준 독선적 국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 상설특검 국회 규칙 만드는 문제 등등 야당과 맞설 문제에 지금은 조금 집중하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떠냐는 완급 조절 그 부분을 친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방법론의 차이인 것이 방향성 자체를 가지고 의견이 다르다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치는 이 방향성이 같아도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가 사실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친한과 친윤의 간극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런데 그 11월 2일날 민주당은 바깥으로 나가는 모양이에요.

■ 박성민 : 장외 투쟁을 할 정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최근에 있었던 검찰 수사의 문제점들을 또 규탄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대변되는 이 지금 총체적인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사실 이 장외 집회를 하는 게 좀 오랜만이에요. 이제 지난번에 몇 달 전에는

◆ 신율 : 아니 그거 오랜만이 아니라 그 다수당이 압도적 1당인데

■ 박성민 :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언제 했냐 보면 이제 채상병 특검법 때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보면 한 곳으로 좀 모아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국민들의 분노가 큰 사안을 직접 다뤄보겠다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신율 : 근데 어떻게 보세요? 조국혁신당은 1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그러고 물론 지금 당장 민주당은 탄핵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11월 2일 날은 아마 그런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11월 9일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뭐 무슨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는다고 그러고 이러면 이게 슬슬 방향성이 글로 가는 것 아니냐 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장예찬 : 아무래도 11월에 두 차례 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느냐 마느냐가 분수령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의 재판에서라도 의원직 상실이나 이제 피선거권 박탈 유죄 선고가 나온다면 민주당도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고 더 강성으로 특검 탄핵 장외 집회에 돌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요.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유죄 선고가 안 나오거나 형이 피선거권 박탈은 아니라면 그러면 아마 그까지는 안 나갈 텐데 저희가 상하는 바로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하나는 나온다 라고 보수진영에서는 많이들 측하고 있어서 11월 이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손잡고 탄핵 몰이하는 게 더욱 거세질 거라고 보수진영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수진영 내부의 갈등이나 분열 요소를 조금은 멈추고 민주당의 거센 탄핵 공세 겨울 내내 장애 집회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단일대오를 보수 내부에서 더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한편으로 국민들이 어찌 되었건 190석이 넘는 의석을 범야권에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은 국회 안에서 충분히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번 국감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민주당이 마음먹고 상임위 운영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지만 손쓸 도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 안에서 성과를 내고 비판할 걸 비판하고 또 국민들의 주목을 받아야지 거리로 나가고 장외 집회하고 하는 건 소수 야당일 때 하는 최후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연 장외집회로 나가는 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실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 부분은 민주당에게도 이 장외집회가 장기적으로 좋은 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신율 : 근데요. 그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쪽에서 무슨 서명 운동하는 모양이에요. 못 들었어요. 무죄 관련해서 탄원 서명한 근데 이거는 좀 사법부 판결 나오기 전에 서명하는 거 좀 공당으로서 좀 그렇다는 얘기도 있던데

■ 박성민 : 그거는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다만 이제 지금 당의 상황 자체가 당이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라는 게 사실 다 비슷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렇게 수사도 열심히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 신율 : 근데 그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 박성민 : 그것도 사실은 뭐 입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건도 하지 않고 종결시켰다 이런 비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강경하게 단일 대우로 맞서야 된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저는 지금 장예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지금 당연히 국회 안에서는 수적으로 열쇠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 과정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회가 어떤 것들을 민주당이 설령 어떤 것들을 선도적으로 결정하고 수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해 낸다 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력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 박성민 : 그래서 지금 어떤 민주당의 의회 폭거다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상 오히려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시다. 국회를 국회로 존중하지 않고 여의도의 정치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생긴 것 아니냐 이 부분은 먼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예찬 : 일단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이 민주당 내 최대 친명조직이라는 더민주 혁신에 의해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이게 단순히 민주당원들이나 지지층의 서명 운동만 받는 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들이 릴레이로 그 운동에 동참하는 인증샷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건 저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왕왕 있었지만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인증샷을 올리면서 재판부를 압박하는 건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되고 반대의 경우에서도 저희 보수 진영에서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던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좀 자제해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이다 라는 것이고 한 가지 더 11월 15일에 첫 번째 1심 선고가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그날 법원 바로 앞에서 이 더민주혁신회의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로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인데요. 이거는 잘못하면 법원의 선고 결과 마음에 안 들면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소요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지지자들을 진정시키고 적어도 선고 있는 날 법원 앞에서의 집회나 이런 건 피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민 : 이게 어쨌든 의원들이 인증샷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과한 거 아니냐 라는 해석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혁신회의라고 하는 조직이나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떤 하는 집회들을 다 통제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치면 보수진영에서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헌재를 공격한다든지 헌법재판관들 얼굴 걸어놓고 비판하고 규탄하는 시위를 한다든지 사실 그런 것들은 그런 국민의힘에서 다 말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정치권이 어떤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데에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