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尹, 시정연설 불참? 국민에 돌 던진 것..인적 쇄신 안 하겠다는 이야기“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04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탄핵’ 당이 주체로 하는 집회서 끌고 갈 이슈 아냐..국민들이 충분히 반응해야
- 尹, 자기 부정 중병 수준..MB 당선인 시절 대법원 유죄 판결 기소 담당 검사
-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다시 보는 것 같아 기시감 들어
- 정진석, 국회 운영위서 해명 거짓말로 판명..잘 모르는 것 같이 느껴져
- 한동훈, 특검 관련 입장 내놔야..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 尹, 개혁 정책 성과 주문? 인적 쇄신 안 하겠다는 이야기
- 이재명 1심 선고 무죄 확신하고 있어..정국 상황 달라질 것 없는 것
- 더 이상 녹취 없다는 명태균, 용산에 메시지 보내는 중..추가 제보 속출
- 명태균 녹취, 어떤 방식으로 할지 상황 봐가며 정무적 판단 필요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신데요. 정말 여러분도 여쭤볼 거 많다고 생각하시죠? 이 녹취 오늘도 보니까 무슨 녹취 공개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죠. 장외 집회 그리고 앞으로 박찬대 원내대표는 장외 집회를 좀 정기적으로 그리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선우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선우입니다.

◆ 신율 : 우선적으로 오늘 있었던 시정연설 대통령 안 갔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선우 : 대통령이 돌을 맞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뭐 돌을 맞을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낸 세금으로 내년도 677조에 달하는 이 국가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대통령의 입으로부터 직접 들어볼 권리가 국민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를 향해서 대통령이 돌을 던진 격이거든요. 그러니 참 슬픈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총리실이랑 대통령실에서 또 입장 정리조차 안 됐더라고요. 주체가 총리실은 총리라 그러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이라 그러고 대통령실은 총리가 대독한 것일 뿐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리실에서 입장 정리해서 나온 게 아 시정연설 주체는 총리가 맞는데 국회 속기록의 관례상 대독이라고 기록은 남는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시는 주체인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죠. 너무나 폭력적인 정권인 거예요.

◆ 신율 :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선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돌을 막겠다고 했는데 결국 돌을 던졌다 이 말씀이시죠?

◇ 강선우 : 국민께 돌을 던진 거죠.

◆ 신율 :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탄핵 집회까지 하는데 최소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 시정연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당연히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탄핵이라는 단어는 등장 안 했죠 그때 사회 보셨죠? 근데 그 탄핵이라는 단어는 등장 않고 단지 내려와라 라는 단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강선우 : 공식적인 구호에 탄핵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 신율 : 그 이유가 왜 그래요?

◇ 강선우 : 사실 이 탄핵이라는 것이 정치권에서 그리고 당이 주체로 하는 집회에서 먼저 던져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시고 충분히 울분을 표출하셨을 때 그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 의무인 것이지 이것을 리드를 해간다거나 아니면 뭔가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반보 정도 앞서가야 될 그런 이슈들은 분명히 있으나 그러나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는 좀 반보 뒤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아닌가 그래서 뒤에서 뒷받침하고 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리고 뭐 어쨌든 대통령실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인가 APEC인가 뭐 어디 간다고 그러죠 윤 대통령이 그러면 APEC 갔다 와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 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선우 : 근데 이미 입장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입장 이야기할 때마다 하루나 이틀 지나면 그 해명했던 게 거짓으로 드러나고 그랬잖아요. 그 명태균 씨 녹취 관련돼서도 뭔가 박절하지 못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아주 이렇게 다 끊어냈다.

◆ 신율 : 그런데 오랜만에 전화

◇ 강선우 : 통화한 적도 없다 뭐 그랬는데 뭐 통화한 게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는 당선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MB가 당선인 시절에 그때 이필성 우리금융 회장 관련해가지고 수수하고 청탁받고 그랬던 게 당선인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그 기소를 누가 했냐 윤석열 검사가 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자기 부정도 거의 중병인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다른 곳도 아닌 일반 사회인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입장을 발표하는데 공직선거법 그거 하나 보고 당선인이니까 괜찮아 어쩜 그렇게 안이하게 입장을 발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을 굉장히 무시하고 낮게 보는 거잖아요. 모든 법률 검토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그냥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는 거 하나 이거면 괜찮아 이 정도 얘기하면 넘어갈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지금 스탠스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검찰 수사도 그냥 쓱 넘어갔고 그리고 특검도 거부권 행사하면 넘어갈 것이고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 라고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APEC 해외로 나가는 것도 있고 미 대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정치

◆ 신율 : 미 대선이 내일 모레예요.

◇ 강선우 :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좀 뒤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진지하게 해명을 하는 것은 시간의 힘에 져 주십니다. 국민들께서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침묵을 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지나가게 두지 않아요. 그것은 언제까지든 현재형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굉장히 과거 일에 대해서 완결판이라고 느끼십니까?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다시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시 보는 것 같아 기시감이 들어 그러니 진심으로 국민들을 대하지 않은 사건은 국민들께서는 절대 흘려보내 주시지 않으세요

◆ 신율 : 지금 근데 물론 이게 남의 당 얘기지만 이게 대통령의 어떤 그런 명태균 씨 관련 이런 것들이요. 이거를 당이 제대로 된 정보 혹은 속속들이 뭘 좀 알아야지 방어를 해줄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굉장히 답답한 게 하는 것 같아요.

◇ 강선우 :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당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명 변명하는 것도 결국은 다 이렇게 거짓말로 판명이 된 부분들이 많아서 정진석 실장도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일부러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정확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인이 지금 그만한 거리에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거리가 이렇게 좁은 것도 아니고 관계가 그렇게 탄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 대충 이렇게 해주는 얘기 그거 믿고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려니 본인도 곤혹스럽겠죠. 사람이 우스워지잖아요. 이렇게 실컷 얘기했는데 몇 시간 뒤면 그게 거짓말이 되고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 신율 : 한동훈 대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했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사과 둘째는 인적 쇄신 셋째는 김건희 여사가 모든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세 가지 대통령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 강선우 : 대통령실이 받아들일지 들이지 않을지 와는 조금 별개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신율 : 저거는 처음이에요. 대통령의 사과

◇ 강선우 : 윤 대통령 만나기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가 본인이 정말로 국민들께 이거는 해야 된다 라고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전에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취하기 이전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 관련해가지고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말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려면. 그런데 지금 막상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지금 그 겉에만. 계속 변죽만 울리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진심이고 본인이 정말로 국민의 뜻을 따라서 이 분노에 대해서 사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차원에서 특검 관련된 입장을 밝혀라. 김건희 특검 관련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게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에 있어서의 김건희 여사 관련 혹은 명태균 씨 관련 특검을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특검을 하는 그 특검 대상이 14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추려가지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여권 내에서 이게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걸 쳐내고 만일 발의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 강선우 : 검토하고 협의를 해나갈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하는 거 말고는 입장이 없잖아요.

◆ 신율 : 인적 쇄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두 번째가 인적 쇄신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달라고 오늘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 강선우 : 인적 쇄신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이대로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그 인적 쇄신을 해야 될 그 타임라인은 이미 이전에 다 지났다고 봐요. 이제 많이들 아마도 잊혀지셨을텐데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이상민 장관 책임졌습니까? 인적쇄신 됐어요? 안 됐잖아요. 한덕수 총리 책임졌어요? 안 졌잖아요. 그리고 의료대란 지금 한창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신데 이게 한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폭력적으로 어디서 2천 명이 나와서 그거 집행을 막 해가면서 그렇게 해놓고 8개월 9개월이 흘렀는데 누구 하나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꾸 개혁 개혁 그러는데 그 말하는 개혁이 네 가지잖아요. 의료개혁이고 연금개혁이고 교육개혁이고 노동개혁이고 연금개혁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했었어요? 연금 개혁을 하려면 모수 개혁 말고 구조개혁도 함께 가야지 된다 하고 밀었던 거잖아요. 구조개혁안 들고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 강선우 : 정부 안에서 실질적인 구조개혁안은 그다음에 의료개혁 지금 완전 아사리판 됐잖아요. 그다음에 노동개혁 교육개혁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허상 같은 이 개혁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밀고 간다 잘 모르겠고 아무튼 나는 그 쇄신은 안 해. 그리고 그런 고민도 있겠죠. 누구를 지명한다고 한들 청문회 통과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부담 플러스 함께하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구인난 그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 신율 : 근데 그거 말씀하시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가 말이에요. 그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야 이거 시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11일에 출범을 하면 여야의정이 아니라 여의정 협의체라도 우선적으로 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 강선우 : 한동훈 대표는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뾰족하게 용산과 대립각을 세워서 뭔가 나의 지지율 한동훈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는 요걸 것 같아 라고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위가 전공의거든요. 전공의가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전공의가 움직이려면 전공의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달라가 아니라 예를 들면 2025년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논의 테이블에 올려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부는 지금 현재 그것에 관해서 긍정적인 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커텐 뒤에서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 약간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또 막상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전공의도 빠지고 그리고 지금 의혹 같은 경우에는 임현택 회장이 지금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핵심적인 또 하나의 핵심 그룹인 의혹 관련돼서 지금 현재 물음표이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의정을 꾸리겠다 그러면 그 여의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정들이 어느 정도의 실행력과 어느 정도의 집행력을 가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론은 같이 붙어줄 것인가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협이나 전공의를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의료계 단체들은 좀 들어가겠다 함께 해보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단순히 그 단체들이 함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단체들은 여야의정이든 여의정이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보장을 받아야 돼요. 이 의사결정을 할 때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표결로서 과반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결과만 우리가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보장받지 아니한 채로 들어가면 정부나 아니면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소위 얼굴마담만 하고 나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들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의협 지금 임현택 회장 탄핵 된 것 관련 그리고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의제를 어디까지 열 것인지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율 : 지금 일각에서는 11월 15일, 11월 2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온 것에 여권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이제 이거 나오면 좀 딴 거가 좀 덮여지지 않을까 이런 것 기다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결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 강선우 : 저는 무죄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신과 바람과는 달리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지금의 정국 상황과 달라질 것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예 그럼 11월 9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민주노총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굉장히 큰 집회를 하는 모양인데 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거기 갈 생각 없죠 그렇죠?

◇ 강선우 : 당 차원에서 해당 집회에 함께한다거나 함께 주최를 한다거나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 신율 : 개별 의원들은 근데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 강선우 : 개별 의원들이야 본인들 각자 정치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까지 당이 해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추가 제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좀 들은 거 있으세요?

◇ 강선우 :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것을 좀 크로스 체크하고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도 명태균 씨가 입장을 냈잖아요. 절대 없다고 근데 저는 민주당의 추가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좀 판단을 해보겠다에 대한 입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명태균 씨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제보 없고 더 이상 녹취 없다고 한 것은 용산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를 더 이상 하지는 않을 테니까 나 이제 수사도 앞두고 있고 내가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거 보이지 않냐 나 좀 구해줘. 나는 뭐 안 할게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 그래서 민주당이 추가적으로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거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어쨌든 이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명태균 씨 주변에 있었던 운전하시던 분이나 이런 분들을 지금 민주당이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 강선우 : 근데 뭐 확보라는 표현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국민 여러분께 그때 그 당시 공개했던 그 녹취 이외에도 많은 자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신율 : 그 언제 다 공개해요? 순차적으로?

◇ 강선우 : 공개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떤 내용을 할지 그것은 좀 상황 상황을 봐가면서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 MBC 단독으로 지금 나온 게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사건 관련 특별수사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 강선우 : 명태균 사건으로 저는 한정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14일에 본회의에 올라갈 김건희 특검에는 명태균 관련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따로 뭔가를 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일 에너지나 여러 가지 사회적 자원이나 비용을 김건희 특검에 쓰면 됩니다. 김건희 특검의 명태균씨 내용도 포함돼 있거든요.

◆ 신율 : 알겠습니다. 하도 정권이 이렇게 정국이 하도 어지럽게 돌아가니까 제가 근데 한 가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강선우 의원께서 안경 쓰시고 나오셨는데 너무나 잘 매치가 되고 잘 어울려요. 궁금하시죠?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강선우 의원 의원 되기 전부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아주 잘 어울리는 안경을 쓰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선우 : 고맙습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었습니다.